재향군인 모범 부락(`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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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36.5˚, 국민안전 이상무!

연말연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바쁘게 뛰는 사람들이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학대, 자살, 복지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헐벗고 병든 이의 말벗이 되고, 해결사가 되어주는 보건복지부콜센터 긴급상담팀!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소방대원. 추운 겨울 칼바람과 맞서며 연말연시 늘어나는 술자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펼치는 단속 경관들. 발로 뛰는 공무원들의 애로와 보람을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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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댐 매년 400개 신설

KBS는 어제 9시 뉴스에서 “갈 길 먼 방재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방재시스템 구축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KBS는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컸지만 정부 대책은 매년 되풀이되는 땜질식 복구에 그쳐서 내년에도 같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시 밀려 내려오는 토사를 차단해 산사태의 피해를 막는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림청 치산팀의 용환택 사무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예방차원의 사방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국에 1918개의 사방댐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13000여개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0개의 사방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두번째로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159개소에 300헥타르가 지정돼 있었는데 내년 3월 말까지 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기상청 강우정보와 연계한 산사태 위험주의보 경보발령을 신속하게 조치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의 대피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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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전망

내년 부동산 동향에 대한 주택산업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부동산 폭등은 없을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와 함께 펴낸 2007년 주택시장전망에서 내년 전체 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은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지속적인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 상승하는데 그치며 서울은 3.9%,수도권은 3.5%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가 예측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7% 보다도 전국 평균은 낮게 예측된 셈입니다. 아파트 매매가도 올 해 전국 평균인 11.4% 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4.3%,로 다소 높지만 수도권은 3.9% 전국적으로는 올해의 1/3수준인 3.1%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내년 주택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3.9% 감소한 44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정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전국 땅값은 올 3월 이후 최고 상승률인 0.5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결과는 10월말에서11월 초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12월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월말경에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등과 안정세를 오가며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올 해 부동산 시장, 하지만 내년엔 더 이상 올 해 같은 폭등은 없을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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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를 세계에 펼치고(`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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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양극화 해소

우리 사회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노동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꼽혀왔는데요. 노사정이 함께 만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5백 46만명. 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3% 수준. 고용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자격과 학력이 같은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면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주에게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해마다 계약을 반복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2년 안에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출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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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의 쉼터, 환경친화적 학교

딱딱하고 단조롭던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1층을 기둥으로만 세운 필로티 구조의 건물. 실개천이 흐르는 돌계단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앙정원. 직사각형 건물에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가진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2006년 우수시설학교 설계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서울 세현고등학굡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되는 외관뿐 아니라 교실 배치와 주변 환경 등 학생들의 편의와 학습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새건물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교실 마감재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물칠판을 사용해 분필가루 날림도 해결했습니다. 층마다 복도 구석구석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철마다 바뀌는 식물 생태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산책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담장을 설계 단계부터 없앴습니다. 올해 우수시설 학교 선정에는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에 모두 59개교가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1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도심속의 쉼터같은 학교. 교육부는 우수시설 학교 선정을 통해 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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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 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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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우수사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IT코리아에선 각종 민원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 입영일자와 부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병무행정서비스 등은 전자정부 우수사례이자 혁신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던 최유리씨.. 하지만 올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덕에 불과 10분 만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의료비 등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서비스로 일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결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최씨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등 앞으로 내야할 각종 세금정보 등도 손쉽게 입수합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비용절감 효과도 큽니다. 납세자의 교통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무려 2458억원이 절감됩니다. 세무행정인력감소에 따라 1024억원에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병무행정서비스와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등도 올 한해 국민을 감동시킨 전자정부 혁신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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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산림청은 농·산촌의 휴경 또는 폐경 된 토지를 조사해, 내년부터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들이 휴경 또는 폐경 되는 가운데, 유휴토지에 조림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촌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전국의 유휴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토지소유자에게 조림신청을 받는 등 내년부터 매년 500ha 씩 총 2,500ha에 달하는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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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내년 2천3백억원 투입

미래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거점사업, 바로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인데요. 이 사업의 성과보고회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경제의 압축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산업단지는 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단지의 R&D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 결과로 7개 시범단지내 입주기업의 산학연간 지식 정보 교류가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업체 비중은 20% 가량 늘고 업체당 협력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참여기업의 연평균 R&D 투자액도 크게 늘면서 기술혁신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산학연의 협력은 기업활동 전반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산업단지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총 2천 3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주여건과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해 산업단지의 우수인력 수급애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안에 기존 7곳외에 추가로 시범단지를 지정해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를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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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소방방재청, U-119 협약 체결

대한주택공사와 소방방재청은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U-119` 주거안전 서비스 제공과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U-119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 체결로 주공은 파주신도시, 가평군 고령자전용 주택단지 등에 U-119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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