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계획

겨울방학과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성매매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말까지 청소년 성매매 단속결과 총 699건 중, 79%가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순찰을 통한 인터넷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 집결지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NGO와 연계해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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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새 모형 확정

새로운 대한민국 국새모형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새 국새의 글자체인 인문과 손잡이 부분인 인뉴 당선작으로 민홍규 씨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문의 모형은 가로, 세로 각각 99㎜, 높이 30㎜ 크기에 훈민정음체를 기본으로 대한민국을 가로쓰기 형태로 새겨 만들어졌습니다. 국새는 가로 세로 각각 9.9cm, 높이는 6.9cm 이내로 제작됐으며, 전체 색상은 황금색입니다. 정부는 내년 1～2월 중 국새 제작단과 감리단을 구성해 오는 2008년 1월까지 제작한 뒤 같은 해 2월부터 새 국새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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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해 탈세신고 대표전화 개설

새해 1월 1일부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가 개설됩니다. 국세청은 29일 종전의 세금감시 고발전화와 부서별 상담전화를 흡수 통합한 대표전화를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연결되며 전화번호를 누르면 발신지역 관할지방 국세청으로 자동연결되고 자동응답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탈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대상은 각종 탈세행위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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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홍보관 개관행사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성진 위원장과 위원, 김성호 법무부장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홍보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위원회 출범이후 5년간 추진돼 온 정부의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한 성과와 국제 반부패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렴홍보관’은 청렴위원회 6층에 설치됐습니다. 30평의 전시면적을 보유한 홍보관에서는 시대별 부패관련 주요사건을 알아보고, 청렴위원회 출범배경과 주요기능을 소개합니다. 또한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성과와 노력, 그리고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청렴홍보관은 앞으로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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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 방지 원년

올 한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사회의 지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지난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 확정, 발표됐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출산고령화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산정책과 관련한 역대 표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다소 협박조의 문구, 7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와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 4.53명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5년 1.87명으로 2.0명선이 붕괴됐고, 결국 2005년엔 둘이 만나 하나만 낳게 돼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워진 1.08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가 어느새 48.6%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5년간 10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방과후학교를 대폭 늘려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공립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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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청렴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단 회의가 지난 11월 30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도 청렴위원회의 주요 추진 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렴위원회는 2010년 ‘세계 20위권 선진청렴국가 실현’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부패청산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적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해 청렴의식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범국가차원의 반부패 청렴정책 통합·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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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경찰혁신 우수경찰서 탐방

경북영주경찰서가 현장혁신 우수경찰서로 선정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탐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도내 24개 경찰서의 혁신 담당자 등 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혁신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혁신성과와 장애요인 극복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현장혁신 우수경찰서 탐방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업무 전 3분 단전치기와 영주경찰 사랑의 방송 등 영주서의 혁신사례 체험과 함께, 사례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 등 현장혁신에 대한 정보교류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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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액 30조원 돌파

이제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 일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사용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올해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2년만에 연간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발급금액이 18조6천억원였던 것이 올해는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등의 편리함이 사용증가의 이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가 국민들의 많은 참여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우수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분을 자동으로 노출시켜 세부담 공평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미국,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은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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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채용관행 없앤다`

앞으로 여성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에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차별시정위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여성채용에 있어서 능력과 경험보다는 용모와 나이를 우선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돼 사회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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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 방지 원년

올 한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사회의 지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지난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출산고령화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산정책과 관련한 역대 표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다소 협박조의 문구, 7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와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 4.53명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5년 1.87명으로 2.0명선이 붕괴됐고, 결국 2005년엔 둘이 만나 하나만 낳게 돼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워진 1.08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가 어느새 48.6%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5년간 10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방과후학교를 대폭 늘려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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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 신고 국번없이 `1379`

고리사채와 임금착취 등 서민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부조리 사범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28일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취업사기, 임금착취 등 이른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3월 확정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시범 운영해 온 통합신고센터가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신고된 피해사항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관련부처 대책단과 연계해 불법 사금융과 임금착취,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는 상담팀과 신고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관리 운영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피해 신고는 전화 1379나 인터넷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센터의 개소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검색 시스템을 내년 중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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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 신고 국번 없이 `1379`

고리사채와 임금착취 등 서민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부조리 사범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28일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취업사기, 임금착취 등 이른바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3월 확정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시범 운영해 온 통합신고센터가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신고된 피해사항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신고센터는 관련부처 대책단과 연계해 불법 사금융과 임금착취,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신고를 즉시 처리하는 상담팀과 신고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관리 운영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피해 신고는 전화 1379나 인터넷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센터의 개소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대부업체 등록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검색 시스템을 내년 중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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