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기동훈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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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대책

그동안 당정 협의를 가져온 끝에 11일 올해 첫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요약되는데요. 질문1>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가 공개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적용됐던 분양원가 공개가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와 대전, 울산광역시 그리고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충남 천안시 3개 동과 아산시 등입니다. 공개항목은 직접공사비와 설계비 등 기본형 건축비 5개 항목과 택지비와 가산비 등 총 7개 항목이며 시군구에 마련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이 같은 내역이 공개됩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가 재개발과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25%이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문2>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1건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미 투기지역 안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1년 안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가 가산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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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겨울나기, 연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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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은 다음 정권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 규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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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1일 오후 기자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며 4년 연임제 개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제안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올 상반기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잠시 후 2시 30분부터 `4년 연임 개헌`제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이는 지난 9일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에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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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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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신명’의 문화행정 펼친다

문화관광부가 동계올림픽 유치와 한민족 문화 대축전 개최 등 올 한해 역점 추진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열정과 신명의 창조정신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올해의 화두는 열정과 신명입니다. 문화란 즐기고 향유해야 하는 것인만큼 국민이 저마다 품은 문화에 대한 열정을 쏟아 신명나는 한해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각종 국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투표를 앞두고 있는 2014 동계 올림픽을 비롯해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와 2014 아시안 게임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9월 말에 있는 한가위부터 10월 문화의 날까지 한달 남짓의 기간을 잡아 국민이 즐겁게 화합할 수 있는 한민족 문화대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해 콘텐트 주무부처로서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에 조직 개편을 단행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의 세기라고 일컫는 21세기에 우리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문화비전 2030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2007년 온 국민이 함께 신명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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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정부에 이송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는 제도가 마련돼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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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 아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개헌제의에 정략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논의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와 안보 등의 모든 국정업무를 빈틈없이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의 많은 부분을 개헌제의가 정략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정략적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1월 11일> 바로 지금 제가 발의하려는 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 임기중에는 안된다는 말도 최근에 와서 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와 그 이후 얼마전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야당과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급적이면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등 다른 중요한 현안을 뒤로하고 개헌 논의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거스를 수 없다며 변화를 해야 앞서 갈 수 있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면 하자는 말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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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 보행자 통로 생긴다

올해부터 읍.면.군 등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에 보행자 전용 통로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환경 훼손과 보행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국도가 시가지를 통과하고 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을 위한 보행도로로 동시에 이용될 경우 발주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도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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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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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3개국이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데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의 보돕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 의지를 천명한 이윱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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