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 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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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비율 하락

안전띠 착용 비율이 지난해 말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31개 도시 일반도로의 교차로 83곳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도로 주행 차량 운전자 만 8천454명의 안전띠 착용 비율이 1년 전보다 6.1%포인트 낮은 83.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수석 안전띠 착용 비율도 75.9%에서 6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뒷좌석과 일반도로 옆좌석, 버스 운전석 등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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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기 공개

농림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사례를 모아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찾는 농촌살이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찾는 농촌살이에 실린 사례는 지난 달 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원기관, 여성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농촌 정착에 노력해 온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 사례를 추천 받아 선정된 것입니다. 농림부는 다름 달 이 책을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와 필리핀어로 번역.출간해 한국인과 국제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배포해 한국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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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비율 하락

안전띠 착용 비율이 지난해 말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31개 도시 일반도로의 교차로 83곳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도로 주행 차량 운전자 만8천454명의 안전띠 착용 비율이 작년보다 6.1%포인트 낮은 83.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수석 안전띠 착용 비율도 75.9%에서 6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뒷좌석과 일반도로 옆좌석, 그리고 버스 운전석 등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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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네, 앞서 보셨듯이 온-나라 시스템이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에서 본격 가동되는데요, 이번 시스템 가동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의 홍원구 기획조정팀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Q1> 우선 업무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공무원의 일하는 행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홍원구> ○ 업무담당자와 결재자 모두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임 ○ 업무담당자의 경우 - 그동안 ▲ 대면보고시 많은 시간소요, ▲ 관련자료 찾기 어려움, ▲ 유사한 보고서 반복작성, ▲ 상관의 구두지시로 의사가 불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앞으로는 ▲ 온라인 보고로 인한 보고시간 단축, ▲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 ▲ 유사한 보고서 한번 등록, ▲ 지시카드를 통한 지시가 이루어져 전달이 명확하게 됨 ○ 결재자의 경우 - 그동안 ▲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되고 보완되었는지, 담당자와 검토자가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업무(과제)의 진행과정을 알려면 수시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했음 - 앞으로는 담당자를 찾지 않아도 ▲ 문서관리카드에 자신의 의견기재와 직접수정이 가능하여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 알 수 있고, ▲ 과제관리카드를 열람함으로써 과제의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Q2>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홍원구> ○ 앞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크게 4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첫째, 정부의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시스템 상으로 관리됨으로써 가 구축되어 이음새 없는 대국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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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산림청은 농·산촌의 휴경 또는 폐경 된 토지를 조사해, 내년부터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들이 휴경 또는 폐경 되는 가운데, 유휴토지에 조림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촌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전국의 유휴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토지소유자에게 조림신청을 받는 등 내년부터 매년 500ha 씩 총 2,500ha에 달하는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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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우수사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IT코리아에선 각종 민원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 입영일자와 부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병무행정서비스 등은 전자정부 우수사례이자 혁신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던 최유리씨.. 하지만 올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덕에 불과 10분 만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의료비 등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서비스로 일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결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최씨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등 앞으로 내야할 각종 세금정보 등도 손쉽게 입수합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비용절감 효과도 큽니다. 납세자의 교통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무려 2458억원이 절감됩니다. 세무행정인력감소에 따라 1024억원에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병무행정서비스와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등도 올 한해 국민을 감동시킨 전자정부 혁신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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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취업기회 늘어난다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 취득과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열어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의 무국적 고려인 동포들의 국적취득과 재외동포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조직 혁신과 사업추진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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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

주부들이 여고생시절의 교복을 입고 과학퀴즈 골든벨에 도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 최종결선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종합시상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2006 제 1회 전국민 생활과학경진대회’의 최종결선과 종합시상식이 지난 17일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민생활과학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9일에 ‘가족과학 10종 경기’라는 이색 과학행사를 개최했으며 이어서 지난 17일에는 열린 ‘주부과학 퀴즈골든벨’과 ‘생활과학수기발표대회’ 등 모두 4개 종목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주부과학퀴즈 골든벨’은 온라인 과학퀴즈 예선과 과학문화교육협의회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주부들을 대상으로 과학퀴즈를 푸는 대회로 최종 13명을 선발하여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주부과학퀴즈 골든벨같은 퀴즈대회 외에도 우수과학수기를 발표하는 ‘생활과학수기’와 생활 속 과학아이디어 전시물이 출품돼 눈길을 끕니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대회의 4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 각각 과학기술부총리상과 2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와 아이디어로 전국민 생활과학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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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급속 증가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자의 인구증가율이 총 인구증가율의 1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Q>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A>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중 고령자 부문을 보면 5년 전인 2000년보다 고령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인구는 지난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가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인구 증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73만명, 여자가 262만명으로 고령자 중 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남자 고령자는 1.6%가 증가했고 여자 고령자는 똑같은 비율만큼 감소해 남녀 고령자의 비중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요? A>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들 시도 중 충남과 전북, 전남과 경북 등 4개 도는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화 정도는 17.7%로 총인구 181만명중 32만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령화 정도가 낮은 시도는 5.3%의 울산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과 인천, 광주 순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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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여부 연내 결정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원가 공개여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공개보다는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 공개 여부를 이번주 중에 매듭짓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책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던 이 장관의 의지를 감안한다면 다른 정책들도 연내 확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원가 공개를 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의 운용방안이 논의중인 상황에서 자칫 건설사의 공급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정도가 일단 이번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공공택지지구의 원가공개 항목 수준인 7개 정도로 그 수위도 조절될 전망입니다. 반면 공공택지내 분양 아파트는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0여개까지 대폭 늘리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세부 내용도 연내에 동반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범 시행 후 확대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뉴스 이경태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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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브리핑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인태 제 2차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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