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최적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배해수 기자>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궂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 1월 9일>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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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 2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궂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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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포착 법무부 봉사

법무부의 ‘봉사로 출발하는 새해’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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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민원서류 `3가지로 통합`

경찰청은 운전면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7종류인 민원서류를 3가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증명 발급신청서와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그리고 면허증 갱신신청서와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는 오는 4월부터 단일 양식으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기재 사항이 크게 달라 통합 사용이 어려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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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시 범죄위험 높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범죄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음주시 청소년의 범죄할 위험도가 남자청소년의 경우 15.56배, 여자청소년의 경우 8.21배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소년원 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상관성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음주시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폭력과 범죄에의 노출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음주 후에 하는 범행은 폭력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고 무면허운전이나 보호관찰법 위반 등 그리고 절도 등 재산범의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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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행정만족도`상승

80여개의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응답자들은 정부 산하기관에 79.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2004년엔 72.5점, 2005년엔 77.1 점을 기록해 3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75점 이하면 약간 만족을 이상이면 만족을 의미해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정부 산하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산하기관의 고객만족도가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조사를 주관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정부산하기관들이 고객중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체교육을 통한 노력을 꾸준히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만족도는 83.6점으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0년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4년엔 79.4점을 2005년엔 80.4점을 기록했습니다.이번 조사는 2006년 1년간 산하기관 서비스를 직접 받은 고객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뤄졌고 95%의 신뢰도에 허용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3.5%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산하기관의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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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인식표 미부착시 벌금

내년부터 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내 시.도지사 재량으로 개 및 고양이 등록제 시행 개나 고양이와 소유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 학대 관련 규정도 강화돼 동물학대행위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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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민원서류 3가지로 통합

경찰청은 운전면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7종류인 민원서류를 3가지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경력증명 발급신청서와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그리고 면허증 갱신신청서와 적성검사 연기신청서,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는 오는 4월부터 단일 양식으로 통합됩니다. 하지만 기재 사항이 크게 달라 통합 사용이 어려운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적성검사 신청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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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확 달라진 국립공원!

계절이 바뀌어도 항상 사랑받는 국민 취미가 바로 등산이 아닐까합니다. 올해 역시 등산 계획 세우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새해에는 더욱 좋은 기분으로 등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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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손실

우리사회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아 지난 10년간 1%의 경제성장률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대표적 행위로 꼽히는 불법 파업과 시위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해 여러 차례 불법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현대자동차.. 지역 건설노조의 본사점검과 83일간의 파업으로 3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포스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우리 사회 법, 질서 위반사례의 일부분입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미국 전문기관인 정치위기서비스 그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1%의 경제성장률을 잃어 버린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 우리나라는 OECD 평균적 법·질서 준수 수준에 비해 20% 정도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0.9% 정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 준수 정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터키와 그리스뿐입니다. 손실액은 2003년 GDP 기준으로 7조원 국민 개인 당 15만원 가량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애깁니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데도 불법시위 등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시위를 해야만 요구 사항을 더 쉽게 관철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해 관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인터뷰> 차문중 KDI 선임연구원 중장기적으로는 법·질서 준수를 강화하는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노력과 범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보상 체제의 법적 지원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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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시 `범죄 위험 높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범죄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음주시 청소년의 범죄할 위험도가 남자청소년의 경우 15.56배, 여자청소년의 경우 8.21배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소년원 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와 청소년 범죄와의 상관성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음주시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폭력과 범죄에의 노출이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음주 후에 하는 범행은 폭력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고 무면허운전이나 보호관찰법 위반 등 그리고 절도 등 재산범의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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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안 찍혀도 과속 적발`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됩니다. 구간단속이 실시되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달리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적발됩니다. 경찰은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과 교량 곡선구간의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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