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민주주의 교훈삼아야”

5.18 민주화운동 26주년 기념일인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해 5월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26년 전 오늘 광주,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뿌린 그들의 땀과 피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밑거름이 됐습니다. 스물여섯 돌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각계 대표, 유족,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올바르게 선양하고 역사 발전의 교훈으로 삼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은 과제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가치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일이라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관용의 문화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자의 얼굴만 쳐다보는 낡은 사고가 남아 있다면 이제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헌화와 분향, 경과보고, 기념공연과 대통령 기념사 순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80년 5월 광주민중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영령들의 넋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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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북한 미공개 자료 공개

러시아 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북한 관련 영상기록물이 공개됐습니다.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해방 후 북한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해방 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할 때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입니다.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북한지역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46년 북한 최초의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광경은 북한 최고 권력의 탄생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의용군의 행진 모습에는 어린학생들까지 보입니다. 장구춤을 추는 최승희,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는 춤사위가 인상적입니다. 1949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자료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연방기록관리청과 기록교류 협력을 체결한 지 약 8개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관련 기록물 수집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북한관련 영상자료가 러시아측 기준으로 만든 자료로서, 서방 중심의 역사 연구를 벗어난 다양한 평가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 기록물 공개를 계기로, 현대사 연구에 실증적인 토대가 될 자료수집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극 공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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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본격행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이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2일에 경쟁국들보다 앞서 국무총리 명의의 유치신청서를 국제박람회기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2년 전남 여수시에서 `살아 있는 연안과 바다`를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BIE, 즉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1세기는 문화자원의 시대. 아시아 전역에 번지고 있는 한류열풍처럼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횝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치신청서에는 `살아있는 연안과 바다`라는 박람회 주제와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의 개최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후 유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체코와 폴란드가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와 함께 치열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슬람권 최초로 출사표를 낸 탕헤르도 유력한 경쟁 도시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각오는 단호합니다.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내년 3월부터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98개 회원국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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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도 반독재투쟁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가치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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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스승의날 기념 모범 교원 초청 오찬

5월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승들에게 꽃을 달아주던 예전과는 달리 휴교를 해서 학생들과 만날 수 조차 없는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선생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모범 교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제25회 스승의 날 정부 포상을 받은 교원과 도서, 벽지 교원 그리고 평생 교직에 몸담은 모범 교원 등 1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 일부의 교권침해로 사기가 떨어진 교원들을 격려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 크게 비춰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압도적인 다수의 선생님들은 아주 정상적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우리사회의 변화의 과정에서 형식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진실한 권위까지 함께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데 선생님들의 진실한 권위는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단체가 민주주의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지만 하나씩 협력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길로 가는 과정상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원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교권향상을 위한 10가지 대책이 오랜 세월 우리사회의 문화적 변화에 따라 가는 것이라 답답한 면은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주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 회의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5월24일 오후3시부터 노무현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 발전모델 연구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지난 1년동안의 상생협력 추진 결과 보고와 이에 따른 발전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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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공업지구 기공식(`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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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밥상 수호대, 친환경 농산물을 지켜라!

각종 음식 파동으로 시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가짜 친환경 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다.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가짜 친환경 농산물은 2004년 300여건이 적발되었고, 그 증가세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깨끗한 농산물을 찾아 대형 슈퍼마켓의 ‘유기농 코너’로 몰리지만, 실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전체의 10%도 안 되는 것이 현실. 제조업체마다 ‘오가닉’ ‘천연’ ‘자연’ ‘무공해’ 라는 단어를 제품에 붙이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유해 농산물들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해 소비자들을 혼란시키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강화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의 가짜 친환경 농산물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현장을 동행취재하고 제대로 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을 고르는 요령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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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어선 진수식(`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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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초만원`에서 `출산장려` 까지

우리나라는 불과 이십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인구재앙이 눈앞에”, “출산파업 더 방치 말아야” 저 출산에 따른 인구변화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불과 20년을 놓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는 것만큼 요동을 칩니다. 정부는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펴왔습니다. 지난 1981년에는 인구증가억제 종합시책이 채택되었고, 1985년도에도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이 차등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도 신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요동치는 걸까?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의 이유로 먼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꼽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아이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생산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수는 오는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지난해 38세이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30년에는 43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인력의 노령화로 임금이 뛰고 생산력이 떨어지면 국가경쟁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은 노인인구 부양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도 불러옵니다. 지금은 젊은이 8명 정도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사실상 혼자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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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이동 3년만에 가장 활발

인구의 이동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주택시장과 취업 등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다른 읍이나 면, 동으로 이동한 국민은 총 257만 8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전 분기보다 14.6%가 증가한 수치로 2003년 이후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시,도로 이동한 국민도 84만 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전입지는 대부분 인접 시도와 서울, 경기로 나타나 경기도와 서울의 순 유입인구는 각각 3만 6천명과 7천명의 증가분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구와 부산지역은 들어온 인구보다 나간 인구가 많아 순 유출 인구가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 유입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서울 강남구였고, 상위 10개 시군구 중 경기도가 6곳을 차지했습니다. 올 1/4분기 수도권 순 이동인구는 4만 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령별로는 2,30대가 총 이동자의 44.2%를 차지했으며, 여자의 이동률이 남자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인구이동이 경기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인구이동률이 증가한 것은 주택시장과 취업 등 경기가 좋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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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학원 등록시 환불 가능

학원을 등록해 놓고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 혹시 미리 낸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일부 학원에서는 약관을 이유로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2개월 이상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교육기관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5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중 14개 사업자가 수강료 학원운영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운영법에 따르면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습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이미 지불한 비용 중 그만두게 된 달의 다음달치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원측이 불공정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환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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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장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한센인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정책권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을 차별하는 등록제를 폐지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는 과거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조사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센인 인권 실태 조사를 주요 사업으로 정해 수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에 권고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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