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받쳐 주면 개헌안 통과 가능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의 여론이 받쳐준다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0년 만의 기회라는 것 등을 충분하게 고려한다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수석은 또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의견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 좀 더 건전하고 현실적인 얘기가 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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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날씨가 부르는 재난사고! 폭설과 동파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철 불청객 폭설과 동파! 이번 겨울도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 특히 그 피해액만 해도 2005년 한해 폭설 피해 5206억원, 수치를 기록해 폭설과 동파에 대한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얼마 전 내린 폭설로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 될지 모르는 폭설! 엄청난 재산피해도 부르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안전기동대가 출동했다! 국민안전기동대 힘차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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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 지정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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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변경 전 임시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부분을 합산하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가 연구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정규직으로 바뀌기 전에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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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대가 오히려 정략적`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이 각계 의견수렴을 겸한 본격적인 설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로 3부 요인 등을 초청해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회의장과,대법원장 등 3부요인과 헌법 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임기중 할일을 안한다는 심적 부담과 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며 개헌제안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개헌은 특정 정파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 가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굳이 자꾸 정략을 얘기 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수 있나?` 강동원 기자> 노 대통령은 또 나쁜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87년의 사례를 보면, 두번 할수도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임기 1년을 앞두고 개헌을 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죠.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강동원 기자>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큰 폭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대통령이 결단했으니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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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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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동차보험 내 차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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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 전환` 사례일 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나 `우의의 바다`로 부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없으며,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잡니다. 지난해 11월 에이팩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명명하자고 일본에 제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노대통령은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으며,일본이 한일관계 등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해명칭 문제를 하나의 사례로 언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한일관계나 동북아 문제에서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발상을 해야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전격제의` 니,`즉석제안`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시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해라는 명칭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며, 노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지, 한일 현안이 얽혀 있는데, 이를 대범하게 풀자는 차원에서 예로 든 것일 뿐이며 특히 동해라는 명칭 포기는 한일 관계의 현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라면 `동해` 대신에 그렇게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에 동해를 평화의바다로 하자고 제의하지 않았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추가협의나 논의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히고 언론은 무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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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피는 불꽃,참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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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에서 거액의 칩을 사고 팔 경우 자금세탁 혐의로 당국에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또 테러 자금 조달을 돕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이경미 기잡니다. 앞으로 카지노 사업자는 혐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조세포탈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과태료 상한액도 1건당 500만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도 의결돼 테러관련자로 고시된 자 뿐 아니라 테러 관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또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금을 모집하거나 제공, 운반할 경우 10녀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또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사업에 북한 당국과 교류 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는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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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종합정보 내일부터 전면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조직, 인사 등 5개 분야 2백 마흔 일곱 개 항목에 달하는 행정정보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누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현황과 성과정보, 재정정보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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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 1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노대통령은 또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과 총선의 시점이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기회가 20년 만에 찾아왔다며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울러 개헌 문제는 정치권과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됐으며 지난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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