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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즉각 철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탤런트 박진희씨 정보화마을 홍보대사로 위촉
행정자치부는 17일 오전 정보화마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정보화마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를 위해 탤런트 박진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명재 장관은 박진희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농어촌 발전과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박진희씨는 앞으로 정보화마을 알리기에 앞장서서 농어촌 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되도록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진희씨는 앞으로 정보화마을 사업 홍보를 비롯해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농촌체험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개헌은 대통령의 책무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방송과 신문 등 중앙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3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안 발의의 진정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단과의 오찬에서 개헌 발의의 진정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은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략이 아니라, 오랜동안의 소신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는점을 아마 설명드리게 될 것이다..`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설명하고 야당의 말처럼 개헌이 정략이라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는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익도 있어야 할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장기집권, 재집권 음모라고 말하는가,이런데 대한 질문을 17일 드리고 싶다` 노 대통령은 또 정략적 의도라는 시각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해보고 싶다며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개헌발의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가 확실하게 설득되기 전에는 저한테 주어진 의무로 생각하고 이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의 국회 부결이 확실시 되더라도 의안이 발의되면 그 때부터 국회는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는 토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의 84% 동물학대에 적극대처하겠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동물 보호에 대한 태도가‘예상보다 적극적’이고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고르고 높았으며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83.8%에 이르는 등 우리 국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질문에는 70.8%가 찬성했지만,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것이라는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소방방재청 브리핑
설날 대비 안전점검 통합 실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정책 대선용 시비는 정략적인 공세
다음은 16일 있었던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화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며 어짜피 정당정치인데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런 비방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용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19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하는데 여기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아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자부, `교통안전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정자치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오는 2011년까지 OECD 회원국 중위권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교통안전시설 투자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방도의 굴곡도로를 직선화 하는 선형개량사업과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천 609억 원을 투자해 25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천 822억원을 투자해 929개소를 정비하는 등 총 3천762억원을 투자해 천 581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인권위, `여직원 결혼퇴직 관행 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나운서와 사무직 등 대전방송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해야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라고 대전방송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전 계약직 아나운서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이 결혼하면 유무언으로 퇴사를 종용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대전방송 내부에 명시적인 결혼 퇴직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직원 7명의 진술을 받아본 결과 결혼퇴직 관행이 확인됐으며 현재 남성 계약직의 경우 16명 중 12명이 결혼했지만 여성 계약직은 6명 모두 미혼인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자부, 교통안전시설 투자 계획 발표
`정략`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노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무원 국민 모두 만족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개혁은 무늬만 개혁이 아닌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발표된 개혁시안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다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시안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민과 공무원 모두를 만족 시킬만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세소득을 높여 10년 후에는 본인 부담금의 1.7배 정도의 수익비로 맞춰,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비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국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일.육아 병행` 사회적 여건 절실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법적 휴가는 90일.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여성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저출산 문제, 무엇보다 기업과 사회가 변화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주 기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58.2% 정도만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는 회사가 출산 휴가자의 업무를 인력충원을 통해 해결하는 대신 대부분 다른 사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동료의 일을 배가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과 휴가 후 복직에 대한 불안, 회사의 관행 등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출산한 직장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출산 후 회사에서 받게 될 차별. 실제로 출산 후 복귀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에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출산 후 육아 문제도 여성들이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직장 복귀 후 업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육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업문화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출산 여성근로자 보호법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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