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보도 자제 호소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와 관련한 보도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병원 차관이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까?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월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연초부터 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며, 세제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서 주식양도차익과세,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한 보도는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거래세 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보도와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를 축소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추측성 보도는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또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할테니 정부정책에 대한 추측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폐지되더라도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까? 정부는 최근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1,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맞벌이 부부에겐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은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연간 가구소득이 4천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추가공제 폐지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추가 부담은 크지 않으며 언론 보도대로 연간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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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청회 무산

정부는 2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분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성농민회와 양돈협회, 한우협회 등 농가협회에서 나온 참가자들이 행사 진행 도중 큰 목소리로 발언을 계속하고 일부는 단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고 서 있는 바람에 공청회 진행이 계속되지 못한 것입니다. 공청회 주최 측인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두세차례 정회를 선포하다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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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신문유통 6개월 브리핑

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 당시 논란이 많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이 설치돼 조직과 규정 등 기반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0일간은 법령 적용과 해석상에 시행착오가 있고 위헌논란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의 발족과 신문유통원의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정비했고 업계에서도 인터넷 신문의 등록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정기 간행물 등록업무가 시도로 이양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것이 문광부의 평가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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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대형화재 예방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빈번한 겨울철,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40%가 12, 1, 2, 3월에 집중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형 범죄인 방화사건도 늘어나고 있어 소방안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다. 이에 대처하는 소방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화재진압은 물론 24시간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안전지킴이로서의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활동을 살펴본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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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원 발족(`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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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소

정부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지원사업의 인원은 작년보다 14% 늘어난 52만 7천명, 직접적인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46.6% 증가해 22만 9천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9만 5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9.9% 증가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간병과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 매칭 펀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천9백여 명에게 제공됐던 사회적 일자리가 올해는 6,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됩니다. 민간차원의 일자리 지원사업도 병행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만여명의 이웃에게 도시락이 제공되고 620명에게는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아울러 청년실업대책으로 청년실업자 네트워킹 센터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공유와 교육, 그리고 기업과 연계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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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신문유통 브리핑

지난해 7월 신문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문법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현재 신문발전위원회 발족과 신문유통원 설립 등을 통해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언론피해 구제의 경우 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신청 건수는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헌법소원 등 위헌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언론사의 자발성에 기반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도 잘 되고 있지 않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는 운영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등의 협조를 받아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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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천 백육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원 기간도 지난해보다 1개월 늘어난 7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일상 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청소 등을 지원하는 복지형 일자리를 지난해 1,750개에서 올해 12,000개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 거리환경개선이나 교통질서지킴이 등 공익형 일자리 4만 4천개, 문화재해설가 등 교육형 일자리 만 2000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일자리 만 2000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민간분야에서 1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 달 안에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과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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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난방요금 14.89% 인상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 난방 요금을 이달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요금은 감면할 방침입니다. 2월1일 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난방요금이 14.8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매달 약 9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는 지역난방업체들의 조정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방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도시개발 등 6개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113만 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도권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주로 해당됩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만7천8백 가구와 대상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1만8천6백 가구에 대해 가구당 3만 5천원씩의 난방요금 지원을 다음달까지 늘리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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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확대

문화관광부는 오는 2010년까지 1천억원을 투입해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 이상된 시설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문화와 예술, 공연 등이 가능한 다용도 복합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신규 시설 확충에만 주력해 왔다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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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제’ 도입

앞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낚시 등록증`을 발급하는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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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월 ‘사기 방지의 달’ 캠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을 사기 방지의 달로 정하고 사기 피해 예방 수칙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기 예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공정위는 홍보물에서 의심이 나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말보다는 문서화된 자료를 요구하며 시간을 두고 거래 내용을 더 살펴보고 전문가나 소비자보호기관 등에 문의를 하는 등의 네 가지 기본 수칙을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품을 구입할 때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주의 사항과 청약철회 방법, 그리고 피해 대응 방법 등이 담긴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소비자단체와 지하철 역, 서울지역 대학 등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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