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 심사

특허청이 기존 처리 기간을 배 이상 단축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과 각종 벤처사업 등 특허등록에 사활을 건 국내기업들이 경영 효율성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발명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획득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개인 발명가나 기업에 있어서는 초조하면서도 많은 기회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경영계획상의 큰 변수가 돼 왔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정기 특허심사 처리기간에서 심사 기간을 9.8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지난 2002년의 22개월과 비교하면 불과 4년만에 처리 속도가 배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세계 3대 특허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도 아직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그 우위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선 특허청의 특허심사관 증원과 실적평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심사관을 편성하고 적절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심사량 자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선과 심사 과정상의 개선,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자구적인 노력도 더해져 9.8개월이란 혁신적인 처리기간을 이뤄냈습니다. 이같은 특허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더불어 심사결과의 질적 완성도까지 검증된다면 특허청의 이번 제도개선 사례는 그 자체로 특허감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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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수준높다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우리 국민 대부분은 동물학대나 유기에 반대하는 등 동물보호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사람이 다가가자 주인이 온 듯 반깁니다.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따라 짖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온 애완견들.이제는 유기견이란 이름으로 주인이 찾아올 날 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동물구조협회. 모두 버려진 뒤 거리를 떠돌다 발견된 동물들입니다. 이곳에 계류된 유기견은 총 900마리.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한 유기견. 그러나 최근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동물 보호 의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물 학대 목격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동물 학대나 유기방지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민 71.4%가 동물 보호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으며 89.2%는 동물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결과는 동물보호의식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첫 번째 설문조사. 국민 대다수가 동물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느낀만큼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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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지방행정혁신 평가 결과 발표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광역시·도 부문에서는 경상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시군구에서는 충남 천안시와 전남 영암군, 서울 영등포구가 각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평가결과 전 지방자치단체의 95% 이상이 혁신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혁신활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해 지방의 혁신 추진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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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노을꽃, 태안반도

바다는 겨울에 가야 제맛이다.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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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열매트 주의보, 화재, 화상 부른다

추운 겨울철 날씨.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기 화재가 평소보다 20~30%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 전기제품들에 대한 안전의식이 철저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지난 3년간의, 겨울철 전기 화재 사건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전열 매트류에 관한 사고율을 살펴보면, 전기장판 47.9% 전기매트 33.8% 전기뜸질기 11.3%로 전기장판과 전기매트가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그래서 전기장판과 전기매트의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때 임을 알 수 있다 이번 국민안전기동대는 전열매트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준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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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환전 전면 금지

모레부터 게임업소의 상품권 환전이나 환전 알선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4월 말부터는 일반 게임장에서 어떤 경품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법안 내용 강명연 기자>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나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해 재매입하는 행위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4월까지는 규제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공포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4월 19일부터는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 게임물과 경마, 경정, 카지노 등과 유사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으로 규정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게임장을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게임제작과 배급업소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되고 자유업이던 PC방도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는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 4단계로 세분화되고 게임에 경품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에는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4월 29일부터 일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어떤 종류의 경품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청소년 게임장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서 만원 이내의 문구류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사행성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도 해결해 게임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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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상품권 환전업 금지

게임제공업소의 상품권 환전업과 환전 알선업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과 점수 등 게임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과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상품권 환전업 금지 조항의 경우 19일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업 등은 이날부터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상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은 향후 공청회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통해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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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 의사 분명히 밝혀

노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순쯤에는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론은 변하기 마련이며 스스로 책임을 다 하겠다는 말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배해수 기자> 개헌을 지금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노 대통령은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2월 중순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안 발의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로 생각하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반대 여론이 높다고 무작정 여론에 미룰 수는 없다며, 여론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만큼 스스로 책임을 다할 생각`이란 말로 개헌 발의를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렇지만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면 개헌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결시킨 사람들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것이며 그들은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두고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이 반대에 부딪혀 좌절될 경우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음 정권 5년에 개정이 무산됐을 때도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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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농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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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세계박람회 실사단 4월 방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세계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가 올 4월로 다가왔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박람회 유치 지원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 2002년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유치 신청의지를 전달한 여수. 올 4월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를 앞두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이번에는 꼭 여수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 유치활동 정보와 경쟁국의 유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에 재외 공관을 조기에 개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치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실시에 맞춰 국민들의 유치 염원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9월에는 직접 여수를 방문해 엑스포 홍보관을 둘러 보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2012년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여수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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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출원

특허청이 기존 처리 기간을 배 이상 단축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과 각종 벤처사업 등 특허등록에 사활을 건 국내기업들이 경영 효율성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발명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획득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개인 발명가나 기업에 있어서는 초조하면서도 많은 기회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경영계획상의 큰 변수가 돼 왔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정기 특허심사 처리기간에서 심사 기간을 9.8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지난 2002년의 22개월과 비교하면 불과 4년만에 처리 속도가 배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세계 3대 특허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도 아직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그 우위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선 특허청의 특허심사관 증원과 실적평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심사관을 편성하고 적절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심사량 자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선과 심사 과정상의 개선,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자구적인 노력도 더해져 9.8개월이란 혁신적인 처리기간을 이뤄냈습니다. 이같은 특허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더불어 심사결과의 질적 완성도까지 검증된다면 특허청의 이번 제도개선 사례는 그 자체로 특허감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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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환전 전면 금지

19일부터 게임업소의 상품권 환전이나 환전 알선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4월 말부터는 일반 게임장에서 어떤 경품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강명연 기자>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나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해 재매입하는 행위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4월까지는 규제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공포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4월 19일부터는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 게임물과 경마, 경정, 카지노 등과 유사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으로 규정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게임장을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게임제작과 배급업소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되고 자유업이던 PC방도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는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 4단계로 세분화되고 게임에 경품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에는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4월 29일부터 일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어떤 종류의 경품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청소년 게임장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서 만원 이내의 문구류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사행성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도 해결해 게임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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