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현대화(`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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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칭 `개인정보 요구 전화 주의`

최근 우편물 수령 안내를 가장한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의 범죄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해 중요한 우편물이 주소불명으로 반송처리되니 찾아가라면서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서는 이같은 경우 통장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개인정보를 수상한 전화를 건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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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신명’의 문화행정 펼친다

문화관광부가 동계올림픽 유치와 한민족 문화 대축전 개최 등 올 한해 역점 추진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열정과 신명의 창조정신으로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올해의 화두는 열정과 신명입니다. 문화란 즐기고 향유해야 하는 것인만큼 국민이 저마다 품은 문화에 대한 열정을 쏟아 신명나는 한해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각종 국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투표를 앞두고 있는 2014 동계 올림픽을 비롯해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와 2014 아시안 게임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9월 말에 있는 한가위부터 10월 문화의 날까지 한달 남짓의 기간을 잡아 국민이 즐겁게 화합할 수 있는 한민족 문화대축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해 콘텐트 주무부처로서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에 조직 개편을 단행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의 세기라고 일컫는 21세기에 우리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문화비전 2030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2007년 온 국민이 함께 신명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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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력`, 조선업 세계 1위 비결

세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조선업, 수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찹니다. 그런데 이처럼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의 분규도 없었던 노사의 견고한 협력 관계가 밑받침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주 기자> 1990년까지만 해도 강성 노조로 이름을 떨쳤던 대우조선 노조. 하지만 당시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로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이면서 노사 양측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우선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노사간 협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또, 매월 열리는 회사 경영회의에 노조 관계자를 참석하도록 해 회사의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노사 양측의 이같은 노력 덕에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1991년 이후 16년간 단 한번의 분규도 없이 단체 교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차곡차곡 쌓아온 노사 양측의 신뢰는 실제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열매로 여물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우조선은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는 대신 여름에 16일간 장기 휴가를 주는 여름 집중휴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넉넉한 여가를 즐기고 회사는 집중근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정년퇴직자가 다시 입사해 일할 수 있는 정년퇴직자 재입사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불법 파업 등으로 인해 해마다 1%씩의 경제성장률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사람당 매년 15만원 정도를 허공으로 날린 셈입니다. 대내외 악재들 속에 출발한 2007년 우리 경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 회사와 근로자를 넘어 나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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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수산물 수출 2배 확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맛깔스러운 수산물들. 웰빙식품으로 환영받으면서 소비는 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외국산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출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 수산물 수출은 90년대까진 원양어업 등을 통해 무역흑자를 내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인력이 부족해지고 외국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 이제는 수입이 수출보다 배 이상 많아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중장기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15년엔 수출규모를 지난해 수출액의 배에 달하는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9천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요지 해수부는 이같은 목표의 배경에 대해 지난 1988년 19억 달러를 넘어서 우리 수산물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기준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살펴보면, 부산 감천항에 현장 맞춤형 수산 물류와 무역 기반시설을 넓히고 수출 주력품목인 참치, 김, 굴, 넙치, 전복과 수출 유망품목인 오징어, 붕장어, 게살, 미역, 간고등어 등의 수산물 가공물에 대한 수출지원도 힘쓸 계획입니다.또 일본이 해외 유명 백화점에 자국 수산품 관련 창구를 운영하며 수산물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해외시장 저변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에 이어 지역과 품목 등 수산물 수출진흥을 위한 세부계획도 곧이어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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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혁신, 다양한 노력 불고 `체질화 미흡`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전국 45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국립대학 혁신수준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단결과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혁신이 체질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혁신 수준 진단은 국립대학의 혁신역량과 성과 수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립대학의 혁신을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대학들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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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가 진화한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IT 강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력을 토대로 내놓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들은 한결같이 외국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는 신한류를 지향하고 있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에서부터 작은 시골의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어색한 분야가 아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콘텐츠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자. 최근엔 ‘사용자 중심’이 기본인 ‘Web 2.0’ 시대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최고의 화두다. 과연 UCC는 무엇이고, 지금 UCC의 현재 위치는 무엇인가? 단순한 취미에서 상업적 재료까지 되는 UCC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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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기동훈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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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대책

그동안 당정 협의를 가져온 끝에 11일 올해 첫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요약되는데요. 질문1>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가 공개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적용됐던 분양원가 공개가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와 대전, 울산광역시 그리고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충남 천안시 3개 동과 아산시 등입니다. 공개항목은 직접공사비와 설계비 등 기본형 건축비 5개 항목과 택지비와 가산비 등 총 7개 항목이며 시군구에 마련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이 같은 내역이 공개됩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가 재개발과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25%이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문2>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1건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미 투기지역 안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1년 안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가 가산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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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겨울나기, 연탄공장

서민들의 겨울나기, 연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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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은 다음 정권 위한 것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배경 설명를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음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4년연임제 개헌은 다음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며 헌법상 현재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당시 독재자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개정 하면 현재 집권자의 집권 연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개헌을 해 놓아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의 내용까지 논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기본인 헌법에 자주 손대면 되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60년도 안 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동안 9번 헌법을 개정 했다며 비슷한 시간 동안 독일은 51번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 규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87년 당시 군정이 무너지고 국민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심하게 말하면 엉겹결에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사회 문화의 가치도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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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11일 오후 기자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며 4년 연임제 개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제안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올 상반기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잠시 후 2시 30분부터 `4년 연임 개헌`제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이는 지난 9일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에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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