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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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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관, 책임운영기관 발전 모색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현재 4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과 같은 시행 초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특히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 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성패 여부는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원
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를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미시령 개통(`59)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현재 4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과 같은 시행 초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특히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 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성패 여부는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br
환절기 건강관리, 예방이 최선!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제법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면서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계절의 변화에 인한 환절기 이다. 환절기 때는 인체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관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500명중 환절기 질환을 앓거나 질환의 정도가 감기 37% 비염 18.4% 천식 9.2% 피부염 6.6%로 환절기의 건강 상태의 적신호가 나타난다. 특히, 어린 아이나 노인의 경우 이런 환절기 건강관리가 특히 요구 되는데, 아이들은 감기와 함께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노인들의 경우 천식과 폐렴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감기쯤이야 하다가 중요 질환을 놓쳐 더 큰 건강의 위험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감기나 가벼운 질환으로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환절기 질병들!! 환절기 건강관리에 관한 방법들을 알아보며, 환절기 적신호 독감과 예방접종의 문제점의 분석하여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과 사후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민주평통 종교인 포럼’ 창설
북한의 핵실험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각 종단 관계자들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종교인 포럼을 창립했는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평화를 위한 비용인 만큼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북핵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위기 상황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종교인들이 모두 참여한 민주평통 종교인 포럼은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인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해 이뤄져 온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들은 또 정부가 핵무기로 불거진 위기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핵개발을 한 소수 집권세력의 과오로 인해 다수의 배고픈 형제들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과 남북 화해협력의 중단없는 실천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가치라며 이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참석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축사를 통해 종교인 포럼은 평화와 화합의 길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민족에게는 평화의 빛을 주고 동북아에는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지방공무원 직군.직렬 대폭 개편
4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군과 직렬 체계가 대폭 개선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8직군 38개 직렬이 2직군 21개로 단순화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승진 등에 상대적 제약을 받아온 소수직렬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인재가 미래다`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은 인력 양성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육성할지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참석자들은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풀어 낼 해법은 곧 인재 육성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인재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육성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와 국제 기구 등 인력 양성의 주체들이 함께 참석해 이 시대의 우수 인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양성하고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석자들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인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화상연설을 통해서 한국은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면서 모든 조직의 성공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저서 ‘트러스트’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프란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석좌교수는 개막특강에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재를 키우는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20살까지 받은 교육으로는 평생을 버티는 것은 힘들다면서 전 생애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에 고용시장에서 민족적, 종교적, 성적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은 오는 10일까지 글로벌 비즈니스와 고등교육 등의 관점을 통해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UN, “한국 인권 상황 전반적 개선”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엔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인권위 설립과 여성차별 철폐 등의 정책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인권 개선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여성차별철폐정책 추진, 호주제폐지 민법안 통과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선안이 국회에 상정중인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 대한 권고도 완화했습니다. 지난 1999년 2차 심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갑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에 대한 권고가 이번에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또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구금 장소에서의 가혹행위, 긴급체포 남용 등의 문제는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현재 4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과 같은 시행 초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특히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 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성패 여부는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활발한 석탄 개발(`59)
내년부터 금융기관도 행정정보 공유
빠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행정정보를 정부 행정 정보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의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공동 이용 정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등 70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 동안 부분적으로 관리하던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법안 의결에 앞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잘 마무리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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