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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를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미시령 개통(`59)
저출산 고령화 영향평가제도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수립시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법령.제도가 출산율 증가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하고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업무 한 번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다 복잡한 구비서류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이 널리 이용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동작구에 사는 주부 김미란 씨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러 구청에 들렀다가 한결 쉽고 간편해진 민원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감소하자 민원실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행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자 공동망을 이용한 민원서류 감축사업은 탄생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인 민원서류 감축사업. 2006년 첫 시행이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돕는게 가장 큰 목표지만 복잡한 절차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34종의 증명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음으로써 연간 약 3,000만 통의 구비서류가 감축 돼 해마다 1,8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 감축 혁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다 복잡한 구비서류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이 널리 이용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동작구에 사는 주부 김미란 씨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러 구청에 들렀다가 한결 쉽고 간편해진 민원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감소하자 민실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행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자 공동망을 이용한 민원서류 감축사업은 탄생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인 민원서류 감축사업. 2006년 첫 시행이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돕는게 가장 큰 목표지만 복잡한 절차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34종의 증명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음으로써 연간 약 3,000만 통의 구비서류가 감축 돼 해마다 1,8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활발한 석탄 개발(`59)
환절기 건강관리, 예방이 최선!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제법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면서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계절의 변화에 인한 환절기 이다. 환절기 때는 인체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관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500명중 환절기 질환을 앓거나 질환의 정도가 감기 37% 비염 18.4% 천식 9.2% 피부염 6.6%로 환절기의 건강 상태의 적신호가 나타난다. 특히, 어린 아이나 노인의 경우 이런 환절기 건강관리가 특히 요구 되는데, 아이들은 감기와 함께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노인들의 경우 천식과 폐렴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감기쯤이야 하다가 중요 질환을 놓쳐 더 큰 건강의 위험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감기나 가벼운 질환으로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환절기 질병들!! 환절기 건강관리에 관한 방법들을 알아보며, 환절기 적신호 독감과 예방접종의 문제점의 분석하여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과 사후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민주노총 파업계획 즉각 철회` 촉구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오는 15일 총파업‘ 방침에 대해서 즉각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매번 파업에 돌입하는 잘못된 파업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에 파업으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만일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내년부터 금융기관도 행정정보 공유
빠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들도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행정정보를 정부 행정 정보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의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공동 이용 정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정보와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등 70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그 동안 부분적으로 관리하던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부 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한명숙 총리는 법안 의결에 앞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다음 정부로 미루지 말고, 잘 마무리해야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인적자원 개발, 소득격차 해소에 가장 효과적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이 8일 개막했습니다. 이시대의 인재상은 무엇이며, 글로벌 인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사흘간 열띤 토론과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Q> 8일 열린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 개막식에 노무현 대통령도 축하의 글을 보냈죠? 장혜진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제1회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에 보낸 축사에서 자본과 자원 어느 하나 없던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첫 번째 발전 전략은 인재양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적자원 개발이 근로자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의 직업능력향상을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 주도형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인적자원 개발인프라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포럼에는 세계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 누가 참석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A> ‘인재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세계 최초로 인적자원과 관련된 대학과 기업, 정부, 국제기구의 인력양성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시대의 우수인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양성하는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석학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첫날인 8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의
공정위 민원상담 크게 늘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까지 올해 민원상담은 4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처리 내용별로 보면 하도급 위반 등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이 32%로 가장 많았고 신문 불공정거래 접수가 22%, 기업결합 관련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상담실명제를 실시하고 상담요원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민원상담 서비스를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국민 편의가 최우선
중앙일보는 8일 “현 정부가 제대로 못한 일, 다음 정부까지 옭아매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혁신의 목표와 방법을 담은 ‘정부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혁신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공무원들이 혁신 피로감을 느끼는 등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정부 혁신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일보 보도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혁신전략팀의 윤종인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정부가 ‘정부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법이 제정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윤종인> 정부혁신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의 83%이상은 다음 정부에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주장과 달리, 정부혁신법은 현재까지 추진되는 정부혁신을 법제화하는 것 이상의 철학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혁신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혁신의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혁신 과정과 성과평가 등에 국민참여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정부혁신기본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혁신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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