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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 내년 개정
혼혈인이나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보호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15년간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 즉, 여성 결혼 이민자는 16만 여명에 달하지만 인권침해와 가정폭력, 빈곤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는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국제결혼에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중개행위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확인과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손해배상과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 표준화를 통해 사기결혼과 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해 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문화 교육수요에 맞춰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혼혈인이라는 용어도 차별의식이 배제된 보다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베트남전쟁 혼혈인인 라이따이한과 외국주재 현지 2세 혼혈인인 코피노가 한국 국적취득을 원할 경우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한국정책방송원
발전하는 우리기술(`69)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위해 유연안정성 동시추구해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성장 동력의 둔화를 막고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야 하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노동행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고 유연성 정책을 펴는데 있어 그 타겟은 대기업 정규직 부문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통한 임금의 유연성, 작업과 인력전환을 통한 기능적 유연성을 이뤄내야 하며 취약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경제와 노동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해선 순망치한의 섭리를 공유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조가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은 노사정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갈 것이며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지만 실현가능한 과제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매입시 사고유무 확인가능
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과 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팔 때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와 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점검항목도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새터민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개소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법인으로 개설된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새터민 청소년의 정서상황 등을 파악하고, 진학상담과 대안학교 제공 등 각종 지원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국내입국 새터민 숫자는 7천7백명으로 이 가운데 20살 미만의 청소년이 천3백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발코니 확장 가능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도 발코니공간이 거실로 확장돼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입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분양면적 18평, 전용면적이 13평 이상인 국민임대주택의 거실 발코니를 올해부터 확장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4평에서 2.1평까지 실제 거주면적이 늘어나고 확장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50만원은 입주자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매달 2천원씩 월 임대료에 가산된다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의 얼굴 - 류시원 문화관광부 한국관광홍보대사
밝아오는 새농촌(`68)
통계청, 농림어업인 총조사
농촌에는 한 가구에 평균 2.7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이 가운데 겸업을 하는 사람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5년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를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 2005년 12월1일 현재 가구당 농가인구는 2.7명으로 지난 2000년, 2.9명보다 0.2명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인 2.9명보다도 0.2명 적은 것입니다. 농가인구는 모두 343만명으로 지난 95년 666만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인구 중에서 농가 인구는 7.3%로, 미국 2%, 일본 3.2% 등 OECD 주요 국가들 보다는 여전히 높았고, 농가당 경지면적은 1.19헥타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업의 경우 지난 80년대 이후 두자릿수 감소를 이어가던 어가수가 1.9%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매립, 간척 등으로 어장은 축소됐지만 바지락 채취 등 맨손어업 가구가 증가하고 겸업을 하는 가구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현재 겸업어가는 68.4%로 전업어가 31.6%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많은 가구들이 어촌관광이나 레저, 낚시객 등 어업이외에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업의 경우도 순수하게 임업만을 하는 가구는 전체의 8.2%인 8천가구에 불과했으며 90%이상이 농업 등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농림어업 종사자는 모두 지난 1980년대 공업화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지난 2000년부터 그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인의 보디가드 특경대 체험기
오산 대전간 고속도로 기공식(`68)
명동예술극장 착공
명동 옛 국립극장의 복원을 알리는 `명동예술극장` 착공식이 4월21일 오후 서울 명동 대한종금 터에서 열렸습니다. 4월21일 착공식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국회 문화관광위원, 연극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550여 석 규모의 극예술 전용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될 `명동예술극장`은 총 공사비 600억 원이 들어가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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