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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항만 근로자 공급, 부두 운영회사별 상시 고용체제로
부산항만 근로자 공급 체제가 백삼십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부산항 노사정은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인력 공급을 부두 운영회사별로 상시 고용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부산항 항운노조의 노무독점을 마감하는 역사적인 조인식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세부협약은 노사정이 15차례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통해 개편안을 만들고 최종 합의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하역 작업 운영권을 부두하역회사에 임대했고, 하역회사는 다시 현장감독이나 장비기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항운노조에서 공급받아 왔습니다. 사실상 항운노조에서 항만근로자를 독점 공급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하역회사가 장비 자동화 등으로 인력 조정을 필요해도 항운노조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혀 물거품이 되곤 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해 채용 비리를 둘러싸고 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 지난해 말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7월 노사정 개편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은 급진전됐습니다. 결국 노사정은 협상 석달여 만에 항운노조의 독점적 인력공급 체제를 부두 운영회사별 고용체제로 바꾸는 협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정은 공동인력기구를 만들어 상용화 이후에도 원활한 항만인력 공급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항만에서는 처음으로 부산항에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인천과 평택 등 다른 항만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결은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갈등해결 방식이 일궈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노사정 합의서는 이달 중순쯤 항운노조원 전체 찬반투표에 부쳐지고 합의서가 인준되면 내년부터 상용화가 본격 시행됩
한국정책방송원
부산항인력공급체제개편 세부협약식
부산항만 근로자 공급 체제가 130년만에 바뀌게 됩니다.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인력 공급을 부두 운영회사별 고용 체제로 바뀝니다. 김현근 기자> 부산항 항운노조의 노무독점을 마감하는 역사적인 조인식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세부협약은 노사정이 15차례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통해 개편안을 만들고 최종 합의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하역 작업 운영권을 부두하역회사에 임대했고, 하역회사는 다시 현장감독이나 장비기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항운노조에서 공급받아 왔습니다. 사실상 항운노조에서 항만근로자를 독점 공급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하역회사가 장비 자동화 등으로 인력 조정을 필요해도 항운노조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혀 물거품이 되곤 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해 채용 비리를 둘러싸고 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 지난해 말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7월 노사정 개편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은 급진전됐습니다. 결국 노사정은 협상 석달여 만에 항운노조의 독점적 인력공급 체제를 부두 운영회사별 고용체제로 바꾸는 협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정은 공동인력기구를 만들어 상용화 이후에도 원활한 항만인력 공급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항만에서는 처음으로 부산항에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인천과 평택 등 다른 항만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결은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갈등해결 방식이 일궈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노사정 합의서는 이달 중순쯤 항운노조원 전체 찬반투표에 부쳐지고 합의서가 인준되면 내년부터 상용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
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를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미시령 개통(`59)
환절기 건강관리, 예방이 최선!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제법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면서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계절의 변화에 인한 환절기 이다. 환절기 때는 인체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관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500명중 환절기 질환을 앓거나 질환의 정도가 감기 37% 비염 18.4% 천식 9.2% 피부염 6.6%로 환절기의 건강 상태의 적신호가 나타난다. 특히, 어린 아이나 노인의 경우 이런 환절기 건강관리가 특히 요구 되는데, 아이들은 감기와 함께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이 생길 위험이 있으며 노인들의 경우 천식과 폐렴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감기쯤이야 하다가 중요 질환을 놓쳐 더 큰 건강의 위험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감기나 가벼운 질환으로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환절기 질병들!! 환절기 건강관리에 관한 방법들을 알아보며, 환절기 적신호 독감과 예방접종의 문제점의 분석하여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과 사후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활발한 석탄 개발(`59)
인적자원 개발, 소득격차 해소에 가장 효과적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이 8일 개막했습니다. 이시대의 인재상은 무엇이며, 글로벌 인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사흘간 열띤 토론과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Q> 8일 열린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 개막식에 노무현 대통령도 축하의 글을 보냈죠? 장혜진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제1회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에 보낸 축사에서 자본과 자원 어느 하나 없던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첫 번째 발전 전략은 인재양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적자원 개발이 근로자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의 직업능력향상을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혁신 주도형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인적자원 개발인프라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포럼에는 세계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 누가 참석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A> ‘인재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세계 최초로 인적자원과 관련된 대학과 기업, 정부, 국제기구의 인력양성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시대의 우수인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양성하는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석학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첫날인 8일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의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188명 포상
`제28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가 8일 서울 63빌딩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8일 행사에서는 허원준 한화석유화학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서광주 KT 전무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구종덕 에너지관리공단 본부장이 철탑산업훈장을 각각 받는 등 총 188명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방송인 전원주씨가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과 언론 매체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등 그간의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있다면서, 국민의 절약실천이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승화될 때 고유가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국민 편의가 최우선
중앙일보는 8일 “현 정부가 제대로 못한 일, 다음 정부까지 옭아매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혁신의 목표와 방법을 담은 ‘정부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혁신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공무원들이 혁신 피로감을 느끼는 등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정부 혁신의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일보 보도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혁신전략팀의 윤종인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정부가 ‘정부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는 법이 제정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윤종인> 정부혁신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의 83%이상은 다음 정부에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주장과 달리, 정부혁신법은 현재까지 추진되는 정부혁신을 법제화하는 것 이상의 철학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혁신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혁신의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혁신 과정과 성과평가 등에 국민참여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정부혁신기본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혁신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보다 높은 품질
공정위 민원상담 크게 늘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까지 올해 민원상담은 4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처리 내용별로 보면 하도급 위반 등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이 32%로 가장 많았고 신문 불공정거래 접수가 22%, 기업결합 관련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상담실명제를 실시하고 상담요원도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민원상담 서비스를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민·관, 책임운영기관 발전 모색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현재 4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과 같은 시행 초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특히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 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성패 여부는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UN, “한국 인권 상황 전반적 개선”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엔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인권위 설립과 여성차별 철폐 등의 정책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 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제3차 보고서 심의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인권 개선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여성차별철폐정책 추진, 호주제폐지 민법안 통과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선안이 국회에 상정중인 점을 감안해 관련법에 대한 권고도 완화했습니다. 지난 1999년 2차 심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갑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입법에 대한 권고가 이번에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또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구금 장소에서의 가혹행위, 긴급체포 남용 등의 문제는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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