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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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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기상청 `김장 적기에 김치 담그세요`
기상청은 올해 김장 담그기에 가장 적당한 날은 서울이 11월 30일, 부산은 12월 31일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기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김장 적기는 평년과 비슷하나 올해 김장시기 지난해 보다 4일 늦어져 지난해보다는 4일 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중부내륙이 11월 15일로 가장 일찍 시작되고 부산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이 밝힌 김장 예상 적기는 서울과 대전이 11월 30일, 대구 12월 10일, 강릉 12월 12일, 광주 12월 13일, 부산 12월 31일입니다. 김장은 하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지속되고 하루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유지될 때를 적기로 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대구청, 112 신고의 날 행사
지난 2일 112신고의 날을 맞이해 신고의 중요성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 400여명은 112신고센터와 교통센터 등 경찰업무 현장을 견학하고, 112신고 관련 상황극과 퀴즈풀이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찰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위급 시에 112 신고전화를 활용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주택관리공단 공무원들 `나누는 창립식`
보통 창립식 하면 소속 기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는 소모적인 행사로 그치기 쉽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아름다운 창립기념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수작업을 하는 날. 삽과 곡괭이를 든 자원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단지 안 낡은 시설물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엔 벤치도 설치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자원봉사자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거창한 창립식 대신 서민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창립기념식’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창립식은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자리가 마냥 즐겁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는 손수 음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밖에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세대에는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평화시위문화 국제학술세미나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화시위문화 국제학술 세미나가 지난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도심대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지식인들이 모여 올바른 시위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평화적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학계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화된 집회시위 정착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각국의 시위문화 정착과정과 경찰의 대응사례 등에 대한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자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고, 또한 평화시위 정착을 염원하는 사진전 등이 함께 열려 참석자들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업무 한 번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다 복잡한 구비서류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이 널리 이용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동작구에 사는 주부 김미란 씨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러 구청에 들렀다가 한결 쉽고 간편해진 민원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감소하자 민원실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행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자 공동망을 이용한 민원서류 감축사업은 탄생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인 민원서류 감축사업. 2006년 첫 시행이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돕는게 가장 큰 목표지만 복잡한 절차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34종의 증명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음으로써 연간 약 3,000만 통의 구비서류가 감축 돼 해마다 1,8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를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농가경영협약 체결
11월2일,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선도농업인 부부 100쌍의 농가경영협약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윤현아 기자> ‘농업·농촌의 가치창조, 농촌여성의 힘으로’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생활개선중앙회 선도농업인부부 100쌍의 농가경영협약이 정식으로 조인, 선포됐습니다. 농가경영협약은 부부와 자녀세대 등 가족 구성원이 농업경영계획을 수립해 역할을 분담하고 근로조건과 장래의 경영이양계획 등에 대해 협약을 맺는 것으로 농업경영 참여에 따른 성취감을 고취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4개 그룹으로 나눠 농가경영협약 시범실천 워크샵을 개최해 화목한 가족관계 형성과 남녀 농업인의 파트너쉽 살리기 등에 대한 학습과 농가경영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농가경영협약 시범실천을 통해 농가경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자녀세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 추진 결과 반응이 좋을 경우, 일반농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농가경영협약 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창업농과 부부 후계농 선발,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미시령 개통(`59)
민·관, 책임운영기관 발전 모색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현재 4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과 같은 시행 초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특히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 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성패 여부는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현재 4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과 같은 시행 초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특히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 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성패 여부는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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