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 진전

노무현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어제 귀국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외교에서 한·중·일 3국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등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한중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고위급 외교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삼국 외교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3국이 합의했다. 이를 통해 오늘 제기된 3국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력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올해 빠른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투자협정은 모든 체결국간 모든 투자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투자보호 협정으로 한중일 3국간에 투자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체결될 경우 3국간 경제통합이 급속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상들은 3국간 FTA 산학 공동연구에 정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가하는 방안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동북아의 3국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면서 협력분야를 차근차근 축적해 가면, EU와 같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잇다고 믿는다` 한편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를 통합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즉 EAFTA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최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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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 중단해야

노무현 대통령이,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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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의 맥박(`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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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투자 사업 상반기 조기 집행

정부는 지역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절반이 넘는 18조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발주절차가 쉽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주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공사대금의 현금지급을 약속한 원도급자에게는 경쟁입찰심사 과정에서 `우선권`을 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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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숨결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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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필요사항` 신고하세요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되는 공모에는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제안은 온라인과 E-mail, 우편·팩스나 방문접수로 할 수 있으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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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상반기 풀려 -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정부가 목표로 한 상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는 총 18조원 올해 주요 투자사업비 34조원 중 52%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의 30.4%를 투입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시행이 수월하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건설에 집중됩니다. 특히, 사업자금의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사를 의뢰하는 사업자가 하청 업체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직접 지급에 동의한 사업자는 경쟁입찰 심사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각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요청하고,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이월사업에 대해선 예산배정을 2월말에서 1월말로 앞당겨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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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환경 꽃씨 뿌리러 갑니다. - 이주호(사)환경실천연합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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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필요사항 신고하세요.

국무총리 소속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되는 공모에는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은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제안은 온라인과 E-mail, 우편·팩스나 방문접수로 할 수 있으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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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일자리 1만2천명으로 확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간병과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 희망자들은 지방노동관서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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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품·가구업계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와 설탕, 정유에 이어 식품과 가구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부당행위의 피해가 큰 업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구와 식품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종에 대해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담과 질의가 접수된 내용, 자체 확보한 정보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가격 담합 등 전방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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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EAFTA 활성화 위한 연구 제안

14일는 또, 한중일 세나라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간의 회의도 열렸는데요, 특히,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를 통합할 EAFTA, 즉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북핵문제에 대해 각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아세안 +쓰리 정상회담 소식을 이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3정상회의에서 AFTA, 즉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후속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원국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EAFTA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과학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를 설립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각국 정상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가국 정상들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해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의 별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대처와 마약통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협상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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