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조화 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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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

애견인 1000만을 훌쩍 뛰어넘어 바야흐로 대한민국도 애완전성시대! 그러나, 날로 논란이 심각해지는 여러 애견 관련 정책과 법률로 혼란스러운 시청자들에게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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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발생 아산에 5억원 지원

행정자치부는 AI,즉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약품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북 익산과 김제, 충남 아산 등에 4차례에 걸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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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 안정 집중관리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시도에 개인서비스와 공공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 시도에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 등 모두 58개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 시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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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않는 농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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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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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오늘밤 신년 연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밤 10시 신년 특별 연설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공과를 설명하고 남은 1년 동안 각종 국정 과제들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밤 참여정부의 정책과 실적,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 전략을 설명할 신년 연설을 가집니다. 민생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임을 지적하고 함께 가는 경제와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방향과 관련해 경기관리와, 거시경제 관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과 앞으로의 사회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작은 정부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개별 과제중에서는 한미FTA문제와 일자리, 부동산과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현황과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경제. 사회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개정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23일밤 10시부터 1시간동안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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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만에 무죄

지난 70년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관련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2년 만에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가려지면서 뒤늦게나마 관련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학생들을 배후 조정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관련자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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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헌 지원기구 설치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섭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또 최근 일부 부처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보고계통 준수,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내진 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진도와 예상 인명피해 등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친고죄를 폐지해 제 3자도 신고를 가능하게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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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요금 ‘소폭 인하`

국제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75 달러 수준으로 전 달의 갤런당 1.82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오는 2월 1일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기존 11달러에서 9달러로 내리며 장거리 노선인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52달러에서 43달러로 9달러가 떨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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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3일 TV 신년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10시부터 1시간동안 TV 생방송을 통해 2007년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합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는 4년간 해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자리로 향후 1년간의 계획도 밝힐 것이라며 과거처럼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프롬프터에 올려 읽는 방식이 아니라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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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요금 소폭 인하

국제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75 달러 수준으로, 전 달의 갤런당 1.82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다음달 1일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기존 11달러에서 9달러로 내리며 장거리 노선인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52달러에서 43달러로 9달러가 떨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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