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 24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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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대신 실력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리포트, 24일은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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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원기구 설치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섭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 부처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보고계통 준수,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내진 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진도와 예상 인명피해 등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친고죄를 폐지해 제 3자도 신고를 가능하게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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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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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구(舊)도시

전국적으로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기존의 구도시들은 상권 위축과 도시 기능 장애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구 도시 되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 80년대 말까지 전자와 전기, 귀금속과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인식되던 종로구 세운상가. 세운상가, 신흥상권 여파 쇠락 신흥상권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현재는 침체기를 넘어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시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일부 구도시는 자족기능마저 상실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최근 사업단을 출범시켜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까지 민간 포함 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돼 도시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도시의 물리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사업은 도시의 역사와 기능의 복원 같은 질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 22개 구도시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종로의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지구, 영등포 신길 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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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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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다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밤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제목으로 한 신년 특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4년 정책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한시간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참여정부의 정책과 실적,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 전략을 설명한 신년 연설을 가졌습니다. 연설의 키워드는 바로 민생과 경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 현상은 바로 양극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로 경쟁의 시장이 넓어지고, 지식기반 경제로 승자독식의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 파급이 없는 소비시장 현상이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의 해결 방안으로 함께가는 경제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좋아지면 민생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민생문제는 양극화해소를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으며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전반, 일자리,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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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을 담은 전통공예, 나전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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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명태잡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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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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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잡힐 것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나 수도권 과밀화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선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개방은 대세라는 말로 한미 FTA의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지난 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하면 `다 죽는다`고 했지만 그 예언은 맞지 않았다면서 그때 WTO를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국토 면적의 10%가 조금 넘는 수도권 지역에 국민의 절반가량이 모여 사는 과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좀 올라서 미안하고 혼란스러웠던데다 단번에 잡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로 부동산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부동산 정책이 전부 채택됐다`면서 이제는 정말 투기세력이 빠져 나갈 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한해 안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서는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도적인 작전통제권은 자주국가의 당연한 권리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의 대북관계, 동북아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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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식탁 위 안전식품인가

지난 12월 한. 미 FTA로 붉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건. 미국 현지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는 쇠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뼛조각이 검출 되었다. 그 이후로 주부들의 35%는 미국산 쇠고기하면 광우병을 떠올릴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은 더 더욱 확산되어 가는데.. 설이 다가오면서 농산물의 구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도 증가하는데... 그리고 해매다 증가하는 중국산 값싼 수산물. 그 속에서 우리 주부들이 알아 두어야할 정보가 있다. 국민안전기동대 수입농수산물로부터 국민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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