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환전 전면 금지

모레부터 게임업소의 상품권 환전이나 환전 알선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4월 말부터는 일반 게임장에서 어떤 경품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법안 내용 강명연 기자>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나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해 재매입하는 행위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4월까지는 규제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공포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4월 19일부터는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 게임물과 경마, 경정, 카지노 등과 유사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으로 규정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게임장을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게임제작과 배급업소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되고 자유업이던 PC방도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는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 4단계로 세분화되고 게임에 경품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에는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4월 29일부터 일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어떤 종류의 경품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청소년 게임장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서 만원 이내의 문구류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사행성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도 해결해 게임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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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상품권 환전업 금지

게임제공업소의 상품권 환전업과 환전 알선업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2일 국회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과 점수 등 게임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과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상품권 환전업 금지 조항의 경우 19일 공포 즉시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업 등은 이날부터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상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은 향후 공청회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통해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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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 의사 분명히 밝혀

노 대통령은 또 다음달 중순쯤에는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론은 변하기 마련이며 스스로 책임을 다 하겠다는 말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배해수 기자> 개헌을 지금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노 대통령은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2월 중순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안 발의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로 생각하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반대 여론이 높다고 무작정 여론에 미룰 수는 없다며, 여론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만큼 스스로 책임을 다할 생각`이란 말로 개헌 발의를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렇지만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면 개헌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부결시킨 사람들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할 것이며 그들은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두고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헌이 반대에 부딪혀 좌절될 경우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음 정권 5년에 개정이 무산됐을 때도 반대한 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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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세계박람회 실사단 4월 방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세계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가 올 4월로 다가왔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박람회 유치 지원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 2002년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유치 신청의지를 전달한 여수. 올 4월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를 앞두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이번에는 꼭 여수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 유치활동 정보와 경쟁국의 유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에 재외 공관을 조기에 개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치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실시에 맞춰 국민들의 유치 염원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9월에는 직접 여수를 방문해 엑스포 홍보관을 둘러 보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2012년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여수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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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농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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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출원

특허청이 기존 처리 기간을 배 이상 단축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과 각종 벤처사업 등 특허등록에 사활을 건 국내기업들이 경영 효율성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발명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획득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개인 발명가나 기업에 있어서는 초조하면서도 많은 기회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경영계획상의 큰 변수가 돼 왔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정기 특허심사 처리기간에서 심사 기간을 9.8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지난 2002년의 22개월과 비교하면 불과 4년만에 처리 속도가 배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세계 3대 특허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도 아직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그 우위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선 특허청의 특허심사관 증원과 실적평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심사관을 편성하고 적절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심사량 자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선과 심사 과정상의 개선,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자구적인 노력도 더해져 9.8개월이란 혁신적인 처리기간을 이뤄냈습니다. 이같은 특허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더불어 심사결과의 질적 완성도까지 검증된다면 특허청의 이번 제도개선 사례는 그 자체로 특허감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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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환전 전면 금지

19일부터 게임업소의 상품권 환전이나 환전 알선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4월 말부터는 일반 게임장에서 어떤 경품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강명연 기자>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나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경품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해 재매입하는 행위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4월까지는 규제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공포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4월 19일부터는 베팅이나 배당이 있는 게임물과 경마, 경정, 카지노 등과 유사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으로 규정해 등급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게임장을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게임제작과 배급업소는 종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되고 자유업이던 PC방도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는 전체이용가와 12세,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 4단계로 세분화되고 게임에 경품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에는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4월 29일부터 일반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어떤 종류의 경품도 제공할 수 없으며 다만 청소년 게임장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서 만원 이내의 문구류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사행성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도 해결해 게임이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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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즉각 철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이 비방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기사작성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을 다 대선용이라고 꼬리표를 붙여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정당정치에서는 정책이 대선용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마당에 어느 것이 정치적인지는 구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은 현대 정당정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런 시비에 개의치 말고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한편 기자실의 기사 담합 실태를 거론하며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 등 과거청산에 있어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 기자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의해서 가공돼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만 보도되고 있다며 기사가 담합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조사를 국정홍보처가 맡도록 하고 외교부는 외국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기자실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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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84% 동물학대에 적극대처하겠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동물 보호에 대한 태도가‘예상보다 적극적’이고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고르고 높았으며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83.8%에 이르는 등 우리 국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질문에는 70.8%가 찬성했지만,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것이라는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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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진희씨 정보화마을 홍보대사로 위촉

행정자치부는 17일 오전 정보화마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정보화마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를 위해 탤런트 박진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명재 장관은 박진희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농어촌 발전과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박진희씨는 앞으로 정보화마을 알리기에 앞장서서 농어촌 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되도록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진희씨는 앞으로 정보화마을 사업 홍보를 비롯해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농촌체험 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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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대통령의 책무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방송과 신문 등 중앙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3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개헌안 발의의 진정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단과의 오찬에서 개헌 발의의 진정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은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략이 아니라, 오랜동안의 소신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는점을 아마 설명드리게 될 것이다..`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설명하고 야당의 말처럼 개헌이 정략이라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는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익도 있어야 할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장기집권, 재집권 음모라고 말하는가,이런데 대한 질문을 17일 드리고 싶다` 노 대통령은 또 정략적 의도라는 시각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해보고 싶다며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개헌발의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제가 확실하게 설득되기 전에는 저한테 주어진 의무로 생각하고 이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의 국회 부결이 확실시 되더라도 의안이 발의되면 그 때부터 국회는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는 토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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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브리핑

설날 대비 안전점검 통합 실시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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