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균형발전,주요개혁과제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과 민생경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면한 도전과 장애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며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등이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와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자원 확충 등은 참여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일반적으로 제기된 국가발전전략과 다르고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적자본만으로 낙관 할 수 없게 됐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사회의 도전요인을 언급했습니다. 또 장애요인으로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됐고 경제수준도 선진국 경제를 앞서가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참여정부는 이 같은 장애요인과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전부터 추진됐고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부가 공약만 하고 뒤로 미룬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전부터 거론됐는데 하지 못했고 전작권도 20년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는 19년간 여러 정부가 해결 못했다. 홍역만 치르고 좌절했는데 이번에 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헌법개정 문제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얘기라며 개헌 논의 제안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

한국정책방송원

개헌의 역사

개헌의 역사 오늘은 두번째 시간입니다. 61년 5.15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위한 6차, 7차 개헌에 착수하고 국민의 장기집권에 대한 분노도 높아만 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청렴위 출범 5주년 성과

지난 2002년 부패 척결을 목표로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의 반부패 활동 성과와 2010년 세계 20위의 청렴국가를 지향하는 청렴위의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올해부터 `7·9급 시험문제` 공개

올해부터 7급과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전면 공개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수험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시험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실시하는 7급과 9급 공채시험부터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급 및 9급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행 행정고시와 외무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갖고 퇴실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문제 및 정답 가안에 대해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함께하는 희망한국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만 달러진입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기업과 국민의 피땀 어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가 올 20년 30년을 위하여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선진복지 정책인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합니다. 지난 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의 경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결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밝히며 2만 달러 진입을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소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아직 복지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한 것이 바로 비전 2030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전 2030은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이라면서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선진 경제의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 진다며 최근 개헌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북핵대응 등 `전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

24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0차 통합방위 중앙회의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4일 회의에서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진단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후 4년간의 국방 태세 전반에 걸친 발전 결과를 평가하고 금년도 통합방위 대비방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통합방위본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으며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잘못 꿴 첫 단추

우리 헌정사에서는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였을뿐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KTV는 개헌의 역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4일은 첫 순서로 제헌헌법부터 사사오입개헌 4.19혁명에 이르는 굴곡 많았던 50년대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b

한국정책방송원

거시적 관점 충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활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해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단기적인 시각의 경기 부양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와 가계 대출 방지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요구에 원칙으로 대응해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 받지 않을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이미 성과가 나타나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도 6백선에서 2배 이상 높아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고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6조원에서 10조로 60%가 늘어 났고 10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사회 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책임을 다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25일 신년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5일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전하지 못했던 국정운영 방향을 모두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병무청, 입영자 가족대상 사기주의보

군 입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병무청이 `사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입영자 가족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 직원을 사칭해 입대한 아들의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려는 사기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입영자의 신상정보가 신용카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휴대전화 명의 도용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육·해·공군에도 공문을 보내 피해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원형 디지털 복원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극입니다.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입니다. 이처럼 우리 전통문화를 갖가지 문화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형을 디지털 콘텐츠로 정리하는 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1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우리 영화사에 새 장을 연 영화 왕의 남자. 영화의 최대 볼거리였던 궁궐 연회와 줄타기 등의 장면 뒤에는 조선 후기 한양도성의 복원을 통한 디지털 생활사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촬영이 금지됐던 경복궁 대신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복원된 경복궁을 이용해 영화제작에 활용한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우리의 문화 원형은 드라마나 영화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상업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1단계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에 이어 디지털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 콘텐츠화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창작 소재 시장도 육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우리전통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