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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개편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의 결과로 중국 정사 조선전, 한국 고대 사료집성, 그리고 비변사등록과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이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개편된 데이터베이스는 날짜정보가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날짜별 검색 기능이 추가되는 등 검색이 한층 손쉬워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연구윤리 검증시스템 구축 본격화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을 위한 지침내용과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줄기세포 연구논란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윤리와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교육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검증 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과 연구비 지원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한 검증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수행기관이 자체 검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는 연구수행기관의 검증결과 심의와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진실성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 특별조사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다음주부터 태스크포스 구성을 위한 인선작업에 들어가 3월말까지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중앙과 16개 시·도 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5·31지방선거 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5·31지방선거 관리지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업무량이 예상되는 6개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5대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하기 위한 비노출 선거부정감시단 요원을 운영하는 한편, 시도단위로 베테랑급 단속요원으로 편성된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액이 오고가는 불법자금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분석원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창립 총회
갈등 정책 포럼이 20일 창립됐습니다.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모여 지금의 갈등 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때론 분열적인 모습이 갈등의 부정적인 요소라면 상생과 번영의 사회로 가기 위한 역동적 에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 역시 갈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재조명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갈등 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창립총회 역시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공무원, 변호사, 종교인 등이 갈등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도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계류 중이라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와 맞물려 극으로 치닫는 갈등의 문제를 보다 민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책과 해결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정책포럼은 앞으로 갈등문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살려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사회적 대안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갈등정책포럼 창립총회가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인 갈등예방과 관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우리는 건설한다(69`) 등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들의 주택 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향후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경우 안정세를 보여 온 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늘면서 시장불안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대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담보인정비율 한도 준수와 차주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 실시 그리고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내주부터 생명보험료 인하
1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다음주 후반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10% 안팎, 질병보험과 어린이보험은 5~10% 정도 보험료를 내릴 예정입니다. 상해보험은 2월초에 10% 이상 인하됩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최근 제시한 5회 경험생명표를 반영하고 예정이율을 상품별로 0.25~0.5%포인트 인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예정이율이 0.5%포인트 인상되면 보험료는 10% 정도 인하됩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현재 조건대로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10% 안팎 감소합니다. 대형사들이 이처럼 보험료 조정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나머지 중소형사도 뒤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 전화연결 / 김승배 통보관
18일 오후 3시 20분부터 미시령 도로를 전면 통제 할 만큼, 강원 영동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산간지방에 내린 대설 주위보 기상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18일 연설의 화두는 다름 아닌 양극화 문제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빈곤층은 총 700만 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은 300만 명 이하입니다. 나머지 400만 명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층이 늘어난 것은 IMF 이후 중산층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4년 9개월 입니다. 5년도 안되는 시간에 누구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층이 확대, 고착화 되는 원인은 산업과 노동 구조의 변화로 인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이 같은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또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부문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장기적으로 계층간의 이동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에 대한 결과 때문입니다. 내수시장이 침체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역시 부진해지고 결국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성장의 잠재력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2006년 현금영수증복권제도 개편
올해부터 신용카드복권이 사라지고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종전보다 22억원 늘어납니다. 매달 만 명 가까운 당첨자가 약 6억원을 나눠갖게 됩니다. 소액 현금 양성화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가 개편됐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대신 현금영수증 당첨금을 연간 22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성인복권과 별도 추첨하던 주니어복권까지 통합하면서 지난해까지 27억원이던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58억6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은 작년 절반 수준인 12억원으로 운영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영수증복권 당첨금액도 바뀝니다. 종전에는 1등부터 5등까지 최고 1억원에서 최하 만원씩 지급하던 당첨금을 이번에는 1등 천만원부터 5등 최하 5만원까지로 조정해 현금영수증 복권의 경우 월간 4억8900만원을 8600여명이 나눠 갖게됩니다. 하지만 추첨 대상자를 종전과 달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으로 한정해 당첨확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0.027%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직불카드는 당첨금이 줄어 현금영수증 당첨확률의 두 배 수준인 종전보다 하락이 예상됩니다. 당첨 후 입력하던 입금계좌번호도 아예 회원가입과 동시에 입력하도록 해 자동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거액의 당첨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 후 보호자 계좌로만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종전처럼 현금영수증복권 당첨 사실을 몰라 미지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개별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사학비리 제보 공개키로
정부는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비리 제보 유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학의 비리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제보들을 분류해 사학비리 유형을 일정한 시점에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합법과 불법 공무원 노조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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