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사라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6월항쟁 20주년을 맞아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에 특권 구조는 확실하게 무너졌고 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는 무너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관료조직 사회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정부패와관료적 특권도 완전히 해소 됐다면서 아직 지자체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얼마 못 버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특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저와 언론이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국사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특권적 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에 갈등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류도 만발하고 또 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적 사회, 인권 사회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모든나라들이 실제로 부러워 합니다` 특히 과거사정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가고 있으며 문민정부 시절 시작한 과거사 정리가 참여정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부터 시작된 것이 국민의 정부에서 크게 진전 됐고,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진전된 저희 정부에서 종합적인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다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도 그런 대로 바르게 정리되지 않을까 또 지난 87년 민주항쟁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목표는 거의 완결되었다고 평가하고, 보다 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만들기는 앞으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구에서 말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그것이 제 3의 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대의 흐름과 함꼐 가면서 이후 사회에 커다란 전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선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서로 나누어 져서 각기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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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환전 오늘부터 전면 금지

개정된 게임산업법의 시행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과 상품권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19일부터 완전 금지됩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사행성 게임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얻은 경품과 상품권점수 등을 환전해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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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데다 여야 모두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어서 임명동의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면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120여일 만에 해소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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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인재등용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정책리포트 시간입니다. 19일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는 인사개혁 성공을 소개해드립니다. 김현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첫 조각에서 개혁에 무게중심을 둔 파격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를 엄선한 것입니다. 장관인선에서 보여준 파격은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인사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모든 인사에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과거 정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기용한 탓에 큰 부담을 떠안았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철저한 검증작업에도 불구하고 인사파문은 있었습니다. 이기준 김병준 두 교육부총리가 언론과 시민사회의 검증과정에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물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참여정부는 고위직 인사시스템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후보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수술을 단행한 것입니다. 인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필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공서열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에도 인사개혁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연공서열의 파괴와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공정한 평가체계 확립..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를 통한 민간자원의 활용 등 참여정부 초기 마련된 인사개혁 로드맵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습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자리에 개방과 경쟁시스템을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밀실인사로 대변되는 과거정부의 인사 관행을 상당부분 타파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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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5일부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데다 여야 모두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함에 따라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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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국제적 지원 펼쳐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도 지원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낮 청와대에서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완상 총재는 이에 대해 문화대국이 되려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금을 시작으로 인도주의 선진국으로 올라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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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온라인 관람 사이트 `청와대 소개` 운영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청와대의 곳곳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관람 사이트인 `청와대 소개`가 오픈했습니다. 청와대 소개는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등 주요건물을 둘러 볼수 있으며 지금의 청와대가 자리잡기까지 과정을 설명한 청와대의 역사와 청와대 주변지역의 주요 문물과 사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청와대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제작에 착수됐으며 청와대홈페이지 오른쪽 `청와대 소개` 배너를 클릭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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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디딤돌 운동` 출범

빈곤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을 후원하는 전 국민 소액기부 운동인 공부방 디딤돌 운동 출범식이 18일 오전 서울시 신월동 서울 sos아동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공부방 디딤돌 운동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삶의 출발을 돕자는 자발적 시민운동인 `위 스타트`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이 기금을 내면 CJ 나눔재단이 그 금액만큼 덧붙여 두배로 지원하게 됩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빈곤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고 강조했습니다. 한총리는 이와함께 지난 12월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된 어린이 안전대책과 보호 육성대책, 빈곤아동·청소년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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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대통령의 의무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방송과 신문 등 중앙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3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안 발의의 진정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단과의 오찬에서 개헌 발의의 진정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은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정략이 아니라, 오랜동안의 소신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책무라는점을 아마 설명드리게 될 것이다.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설명하고 야당의 말처럼 개헌이 정략이라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논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왜 개헌이 필요 없는가. 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어떤점에서 정략이라고 말하는가. 정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이익도 있어야 할텐데,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장기집권, 재집권 음모라고 말하는가, 이런데 대한 질문을 18일 드리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정략적 의도라는 시각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해보고 싶다며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개헌발의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의 국회 부결이 확실시 되더라도 의안이 발의되면 그 때부터 국회는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는 토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 취재 시스템을 비판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동적 취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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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틈 없이 준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세계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가 올 4월로 다가왔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박람회 유치 지원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 2002년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유치 신청의지를 전달한 여수. 올 4월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를 앞두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이번에는 꼭 여수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 유치활동 정보와 경쟁국의 유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에 재외 공관을 조기에 개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치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4월 실시에 맞춰 국민들의 유치 염원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9월에는 직접 여수를 방문해 엑스포 홍보관을 둘러 보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2012년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여수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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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온라인 관람 사이트 `청와대 소개` 운영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청와대의 곳곳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관람 사이트인 `청와대 소개`가 오픈했습니다. 청와대 소개는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등 주요건물을 둘러 볼 수 있으며 지금의 청와대가 자리 잡기까지 과정을 설명한 청와대의 역사와 청와대 주변지역의 주요 문물과 사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청와대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제작에 착수됐으며 청와대홈페이지 오른쪽 `청와대 소개` 배너를 클릭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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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이 인사기록카드 없앤다

공무원 인사관리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종이 인사기록카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없애고 앞으로는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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