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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5 전사자 유해 175구 발굴
국방부는 올해 모두 175구의 6.25 전쟁 전사자 유해와 2천 601점의 유품을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굴된 유해 가운데 92구는 아군, 83구는 적군 유해였으며, DNA 검사를 통해 유해 1구는 유가족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1일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발굴 유해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천 5백여구의 유해를 발견했으며 이 중 국군의 유해로 확인된 천 155구를 국립묘지에 안치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개항이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항만노무 공급체계가 개편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이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바뀝니다.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부두 등에서 일하는 항운 노조원 천 여명은 17일 찬반투표에서 노조 대신 각 부두 운영회사가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내용의 인력 공급체제 개편 협약서를 77%의 찬성률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약서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인 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퇴직희망자를 뺀 전체노조원을 완전고용하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안정을 위해 부두임대기간 연장과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 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노조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영국과 대만,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상용화를 도입한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운영인력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인천만 상용화를 도입해도 30%의 인력감축과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동산 시장, 균형잡힌 정보제공 중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정부 정책의 효과는 더딘 것일까요?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뉴스 분석을 통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최근 몇 주간, 부동산 관련 보도는 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이나 분당 등의 지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집값 상승 부추기는 큰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강남권을 제외한 곳의 집값 인상폭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내려간 곳도 있는데 언론은 강남권 등 특별히 많이 오른 지역을 주로 거론하는 등 집값이 올랐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심리와 투기심리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보도 태도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조간신문들 보도는 대부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효성을 의심하며 집값 상승을 걱정하던 신문들이 부동산 시장을 보도 할 때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집을 살 때는 투자가치를 고려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노리라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부동산 시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KTV 뉴스 이현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
‘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농림부가 지난 1일부터 국정브리핑과 농림부 홈페이지에 정책설명만화 햇살이네 집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정책 중 1건을 선정해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연재되는 정책 설명만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미정 기자> `과일을 좀 살까? 과일은 언제 사도 항상 의심스럽단 말이야 GAP 씌어진 걸로 사면 문제없을 거예요.` 만화 속에 나오는 햇살이네 가족의 대?니다. 과일을 사려고 나온 햇살이네 가족. 햇살이 아빠가 이것 저것 골라보지만 먹을 거리에 대한 걱정은 항상 앞섭니다. 이때 등장하는 햇살이와 햇살이 엄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인증관리제도를 설명하며 아빠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햇살이네 집`은 농림부가 이달 초부터 매주 국정브리핑과 농림부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정책설명만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주제로 첫 선을 보인 후 이번 주에는 농식품안전정보 시스템으로 두 번째 연재를 마쳤습니다. 햇살이네 집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총 3명. 햇살이 아빠는 쌀과 축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농업 발전의 상징적 캐릭터. 농촌도 도시만큼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엄마는 화훼에 관심이 많고 생태 꽃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햇살이는 만화의 감초 같은 역할로 호기심 많은 농촌어린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햇살이네 집은 각 편 당 총 4면으로 구성되며 햇살이네 집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재밌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햇살이네 집과 더불어 1컷짜리 정책만평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노사정,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해결
이 같은 결과는 노사의 양보와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타협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 항만근로자의 공급은 항운 노조가 독점해왔습니다. 즉, 항만근로자는 항운 노조를 통해서만 하루하루 일감을 얻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 이렇듯 독점적인 노무공급 구조는 그간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인력위주의 하역구조로 우리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상용화를 추진했고 지난 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99년부터 3년간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노사정 의견차이로 번번히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의 뜻을 모아 한세기 넘게 지속돼 온 항만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타협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천항 등 여타항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20일부터 전국 스키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겨울철을 맞아 전국 스키장 리프트와 슬로프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스키장경영협회와 교통안전공단, 각급 시,도 공무원 등이 참여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 요원을 확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거나,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하는 스키장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스키장 시설은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올해 6.25 전사자 유해 175구 발굴
국방부는 올해 모두 175구의 6.25 전쟁 전사자 유해와 2천 601점의 유품을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굴된 유해 가운데 92구는 아군, 83구는 적군 유해였으며, DNA 검사를 통해 유해 1구는 유가족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1일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발굴 유해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천년부터 지금까지 천 5백여구의 유해를 발견했으며 이 중 국군의 유해로 확인된 천 155구를 국립묘지에 안치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녹지로 조성되는 생태 도시로 건설됩니다. 강석민 기자> 오는 2030년 까지 충남 연기 공주에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안이 확정 됐습니다. 행정도시건설 추진 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개발 계획안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확정된 개발 계획에 따르면 행정도시 전체 면적의 52%인 천 150만평이 녹지로 조성 됩니다. 주택은 484만평에 20만 가구가 저밀도형부터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됩니다.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9월 발표 된 개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에따라 도시 중심부에는 시민들의 문화, 레저 공간이 조성됩니다. 교통시설은 23km의 원형 대중교통축을 따라 6개 도시 기능이 분산 배치되는 이중 환상형 구조로 구성되며 교통망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만들어 집니다.. 교육시설은 85만평의 부지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내외로 초 중 고등학교가 들어섭니다. 중앙행정기관은 12만평에 기능별로 나눠 배치됩니다. 특히 문화, 복지, 의료 등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체면적의 4%에서 6.7%로 크게 늘렸습니다. 다만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역은 저밀도 생태 주거지로 계획했지만 동, 식물 생태공원으로 변경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건설비용은 총 8조 5천억원으로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7월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국회 벽에 막힌 사법개혁 2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25개의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등 19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개추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사법제도 개혁.. 지난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개혁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 16번, 본 위원회 14번 등 회의를 거치며 13개 개혁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구조법,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6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이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늘리는 법률 등은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법안은 올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도입에 맞춰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온 전국 40여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처집니다. 또 일반 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소속 위원들의 교체로 원점에서 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인신구속제도 개선 등 수사와 재판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에서 한 차례 논의 된 이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사개추위. 국회의 벽에
“통합으로 힘 모아야”
17일은 제 67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지난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17일 오전 11시에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총리는 선열들의 높은 유지를 받들어 애국의 길을 걸어오신 원로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01년 전 실질적인 주권을 강탈당한 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 항쟁을 펼쳤던 선열들의 굳센 의지는 우리 민족에 자주독립의 불씨를 지펴줬다며 선열들의 이러한 투쟁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을 것이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참여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규명과 처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조국을 헌신한 분들을 기념하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한 총리는 또 기념사에서 경제 안보 어려움이 커질수록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죠? A> 한 총리는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 움직임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의 영토와 역사주권 수호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을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의 뜻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론이 나뉠 때 우리는 힘을 잃었었다며 지금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참여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애국선열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부산항 상용화 시대 개막
지난 9일 130년간 이어져오던 부산항의 항만인력 공급체계를 바꾸는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7일은 부산항운노조원들이 이 노사정 협약안 찬반 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찬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사문화의 신선한 변화이자 참여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17일 오후 부산항운노조 노사정협약안 찬반투표 개표장. 부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개표를 기다렸습니다. 부산항의 부두 노무인력을 1876년부터 130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항운노조가 그 권한을 포기하고 새로운 항만인력공급체제를 조합원 스스로가 받아들이겠냐는 내용을 묻는 투표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시후 조영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합니다. 개편 대상 4개 부두 조합원 투표대상 1022명 가운데 1천명이 투표에 참가해 98&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률 77.1%로 노사정 협약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모두들 힘든 과정을 겪어서 얻어낸 결과인지 반가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앞으로는 하역회사가 노조를 거치지 않고도 사람을 뽑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부두의 노조원 1천22명이 우선 각 하역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됩니다. 일감이 있을 때만 일을 하는 임시직이었던 탓에 노조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30년만의 항운노조 인력 공급 체계가 새로 바뀌면서 기간산업 현대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가장 큰 의의를 두자면, 양보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며, 다른 항만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부산항운노조의 새로운 변화모습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사문화 정착에
공무원 순국자 예우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다 순직한 서병길 소방관의 영결식이 17일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주변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인들의 살신성인정신을 기리고자 올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부산 금정구 서동의 화재현장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고 서병길 소방위의 영결식장. 동료소방관들과 가족, 시민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영결식 내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살신성인 정신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관과 경찰 등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고인들에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에 생계를 지원코자 순직공무원 보상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사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유족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에 국가유공자 등록과 순직공무원보상법에 관한 승인절차를 받습니다. 먼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절차입니다. 유족들은 주소지 관활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등록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경찰청은 요건발급요청서를 접수하고 확인 후 국가보훈서 심사정책과에 보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심사위원회 열고 심의를 거쳐 후 등록이 완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매월 최대 77만까지 보훈 보상금이 지급되며 자녀취업지원과 의료지원 그리고 대부지원까지 다채로운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국가보훈처는 유가족들이 안장신청서만 제출하면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게해 고인의 큰 뜻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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