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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롤 조립 어망 국내생산('74)-해외 완구 전시장('74)-경친원 개원('74)-육영수 여사컵 쟁탈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74)-제2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권위, `은행 채용시 학력제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신입행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입사한 뒤에 실무 경험과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4년제 대졸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를 차단하는 고용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업무수행에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졸 학력자를 채용할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인권위, `은행채용시 학력제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신입행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입사한 뒤에 실무 경험과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4년제 대졸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를 차단하는 고용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업무수행에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졸 학력자를 채용할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다 고 인권위에 주장했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수도권전철 동반유아 3명까지 무료
12월부터 수도권전철 이용시 보호자와 함께 타는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 범위가 3명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1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월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무임승차 인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수출 진흥(`63)
2018년 인구 감소, 2026년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18년을 고비로 점차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오는 2018년 4천9백만 명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반면 2026년에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부터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결과 발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근 기자> 오는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천8백십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다 오는 2018년 4천9백십만명으로 꼭지점을 찍은 뒤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접어들어 2050년에는 4천2백만명선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도 지난해 25위에서계속 하향세를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 수도 크게 줄어 2050년이 되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만6천명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오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선을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26년엔 초 고령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던 것이 오는 2050년이 되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노인문제가 미래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들선호사상이 희석되면서 여성인구도 상대적으로 증가해 2022년부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50년이되면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대학진학자도 2011년 정점에 도달한 뒤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경향신문 주민발의제 보도 관련 행정자치부 입장
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은 21일 ‘주민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 바꿨다.’라는 제목으로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발의제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4년간 동안 123건의 주민발의 조례 중에서 66건이 의회를 통과했다면서 학교 급식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이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발의제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등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의 배진환 팀장 전화연결해서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주민발의제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발의제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A1> 주민발의제란 미국의 initiative제도를 번역한 용어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법률이 있듯이 시도와 시군구 수준에서는 조례가 있으며 일정한 수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금년부터 시군구의 경우 서명 주민수를 기존의 19세 주민총수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대폭 완화하여 청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Q2> ‘주민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경향신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제도의 한계점도 전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2> 주민이 발의한 조례라고 하여 전부 의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주민의
발전하는 원자력(`63)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 윤상현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
절약이 고유가 대안
우리나라같은 자원빈국에서 고유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탓인지 최근들어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선영 기자> 직장인 이대표 씨가 5년전 인터넷사이트에 문을 연 절약관련 까페입니다. 생활 속의 절약법을 총집합해놓은 정보교류의 장입니다. 여기에는 실생활에서 터득한 에너지절약 경험담들이 다양한 글과 사진 형태로 소개돼있습니다. 이렇게 절약에 관한 노하우와 각종 정보가 담겨있다보니 이용자들의 관심과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처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사회 각계의 에너지 절약실천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절약이 이제는 경쟁력이 돼버린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겨울철 실내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거나 내복을 입어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대회도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촉진대회에서는 산업과 가정부문에서의 우수사례 발표와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한해 수입한 에너지 비용은 667억달러, 올 상반기만도 4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 수입액 가운데 4분의 1를 차지합니다. 고유가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에너지절약. 생활속의 작은 실천이 국가 전체에 이득이자 경쟁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사법개혁 촉구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가 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개추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른 시일안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사법 선진화를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사법개혁은 한시가 급한 민생개혁 법안, 국회에 조속한 사법개혁 처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사법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법안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계의 선진화를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고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사법개혁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뉴스 강명연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개항이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항만노무 공급체계가 개편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기자>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이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바뀝니다.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부두 등에서 일하는 항운 노조원 천 여명은 17일 찬반투표에서 노조 대신 각 부두 운영회사가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내용의 인력 공급체제 개편 협약서를 77%의 찬성률로 가결시켰습니다. 협약서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인 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퇴직희망자를 뺀 전체노조원을 완전고용하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안정을 위해 부두임대기간 연장과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 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노조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 상용화 도입 확정으로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영국과 대만,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 상용화를 도입한 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운영인력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과 인천만 상용화를 도입해도 30%의 인력감축과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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