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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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오늘밤 신년 연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밤 10시 신년 특별 연설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공과를 설명하고 남은 1년 동안 각종 국정 과제들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밤 참여정부의 정책과 실적,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 전략을 설명할 신년 연설을 가집니다. 민생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임을 지적하고 함께 가는 경제와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방향과 관련해 경기관리와, 거시경제 관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사회투자 실적과 앞으로의 사회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작은 정부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개별 과제중에서는 한미FTA문제와 일자리, 부동산과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현황과 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경제. 사회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개정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23일밤 10시부터 1시간동안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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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만에 무죄

지난 70년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관련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2년 만에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가려지면서 뒤늦게나마 관련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학생들을 배후 조정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관련자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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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헌 지원기구 설치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섭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또 최근 일부 부처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보고계통 준수,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내진 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진도와 예상 인명피해 등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친고죄를 폐지해 제 3자도 신고를 가능하게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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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요금 ‘소폭 인하`

국제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75 달러 수준으로 전 달의 갤런당 1.82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오는 2월 1일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기존 11달러에서 9달러로 내리며 장거리 노선인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52달러에서 43달러로 9달러가 떨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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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3일 TV 신년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10시부터 1시간동안 TV 생방송을 통해 2007년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합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는 4년간 해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자리로 향후 1년간의 계획도 밝힐 것이라며 과거처럼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프롬프터에 올려 읽는 방식이 아니라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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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요금 소폭 인하

국제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75 달러 수준으로, 전 달의 갤런당 1.82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다음달 1일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기존 11달러에서 9달러로 내리며 장거리 노선인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52달러에서 43달러로 9달러가 떨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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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3일 밤 신년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10시 TV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되는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 재임 4년을 회고하고,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 마무리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부동산 정책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상세하게 정리해서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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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꿴 첫 단추

우리 헌정사에서는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였을뿐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KTV는 개헌의 역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3일은 첫 순서로 제헌헌법부터 사사오입개헌 4.19혁명에 이르는 굴곡 많았던 50년대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 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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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원기구 설립 추진

한명숙 총리는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학계는 물론이고 그 동안 정치권 정계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지금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체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Q> 한 총리가‘주요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발표하지 말라’ 이런 발표도 했지요? A>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의 협의라든지 보고계통 준수하는 문제,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협의절차를 확실히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Q> 23일 통과된 법안 중 지진재해대책법도 눈에 띄는데요? A>네, 20일 평창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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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업체 첫 일제 실태조사

법정이자율 66%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 200% 이상의 고이자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1만6천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의 법정이자율 상한인 66%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전국 시·도 관계자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2월 말까지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와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일제히 벌일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된 만 6천786개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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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부당요금 2.7배 증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하지도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사례가 1년 새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천204건으로, 이가운데 부당한 대금청구가 전체의 73%인 8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에 무료통화권 발행업체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증빙자료 보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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