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응 등 `전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

24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0차 통합방위 중앙회의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4일 회의에서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진단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후 4년간의 국방 태세 전반에 걸친 발전 결과를 평가하고 금년도 통합방위 대비방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통합방위본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으며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잘못 꿴 첫 단추

우리 헌정사에서는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였을뿐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KTV는 개헌의 역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4일은 첫 순서로 제헌헌법부터 사사오입개헌 4.19혁명에 이르는 굴곡 많았던 50년대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b

한국정책방송원

거시적 관점 충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활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해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단기적인 시각의 경기 부양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와 가계 대출 방지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요구에 원칙으로 대응해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 받지 않을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이미 성과가 나타나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도 6백선에서 2배 이상 높아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고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6조원에서 10조로 60%가 늘어 났고 10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사회 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책임을 다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25일 신년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5일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전하지 못했던 국정운영 방향을 모두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병무청, 입영자 가족대상 사기주의보

군 입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병무청이 `사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입영자 가족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 직원을 사칭해 입대한 아들의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려는 사기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입영자의 신상정보가 신용카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휴대전화 명의 도용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육·해·공군에도 공문을 보내 피해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원형 디지털 복원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극입니다.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입니다. 이처럼 우리 전통문화를 갖가지 문화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형을 디지털 콘텐츠로 정리하는 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12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우리 영화사에 새 장을 연 영화 왕의 남자. 영화의 최대 볼거리였던 궁궐 연회와 줄타기 등의 장면 뒤에는 조선 후기 한양도성의 복원을 통한 디지털 생활사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촬영이 금지됐던 경복궁 대신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복원된 경복궁을 이용해 영화제작에 활용한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진 우리의 문화 원형은 드라마나 영화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상업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1단계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에 이어 디지털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 콘텐츠화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창작 소재 시장도 육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부는 우리전통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합니다.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 24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행행위가 온라인도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계급 대신 실력

우리 공직사회는 오랫동안 계급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계급`의 자리를 `실력`이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정책리포트, 24일은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오랫동안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직사회. 일단 진입하면 능력과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 체제의 도입으로 공직으로 가는 문은 넓어졌지만, 그 자리는 결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으로 각 부처는 실 국장급 자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47명의 민간 전문가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새로운 부처의 공모 직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방만이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겐 철저한 능력 검증이 뒤따릅니다. 능력 위주의 평가방침은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직급이어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급만 960만원, 연말 성과급을 합하면 연봉은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공무원의 실력 향상은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이 살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개헌 지원기구 설치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섭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 부처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보고계통 준수,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내진 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진도와 예상 인명피해 등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친고죄를 폐지해 제 3자도 신고를 가능하게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부활하는 구(舊)도시

전국적으로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기존의 구도시들은 상권 위축과 도시 기능 장애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구 도시 되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 80년대 말까지 전자와 전기, 귀금속과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인식되던 종로구 세운상가. 세운상가, 신흥상권 여파 쇠락 신흥상권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현재는 침체기를 넘어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시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일부 구도시는 자족기능마저 상실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최근 사업단을 출범시켜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까지 민간 포함 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돼 도시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도시의 물리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사업은 도시의 역사와 기능의 복원 같은 질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 22개 구도시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종로의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지구, 영등포 신길 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