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명 사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사백 서른네명이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은 포함됐지만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모두 434명입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로 정치인은 권노갑 전 의원과 김홍일 의원, 김영삼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등 7명이 포함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그리고 임창욱 전 대상그룹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계가 사면, 복권을 건의했던 기업인 59명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고 특히 박용성 전 회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이 고려됐습니다. 공직자 출신은 37명으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권영해 안기부장이 포함됐으며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등 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 들도 사면 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 사태로 공적자금 수십조 원이 들어갔고 형 집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액 횡령과 특히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경제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과거 관행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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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세미나

`유럽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법률법인 태평양과 세종 주관으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의 퀸 엠마뉴엘,독일의 헨겔러 뮬러 등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와 유럽의 지적재산권법이 한국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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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꾸준한 상승세‘

한겨레신문은 8일 ‘고용율 60%, 마의 벽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우리나라 고용률이 4년 연속 59%대에서 맴돌고 있고 이는 선진국과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여성 고용률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고용률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의 오은경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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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옥환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문화관광부는 8일 업무계획 보고에서 창조적인 콘텐츠 개발과 신한류 확산 등 올해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습니다. 위혹환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함께 올해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우선 참여정부 전반의 문화정책 성과와 올해의 정책방향,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Q>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의 개척을 주창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올해 문화관광부가 콘텐츠 진흥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 한류의 위기라는 평가 속에 문화관광부가 신 한류 진흥을 들고 나왔는데 신 한류의 의미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Q> 지난해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최대의 이슈는 사행성 게임 문제와 스크린쿼터 축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게임과 영화산업 분야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Q> 2014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실사단이 14일부터 평창 현지 실사에 돌입하는 등 유치전이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이와 함께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 등에는 어떠한 지원을 펼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십시오. Q> 문화관광부는 다가올 미래의 양극화, 다문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 불균형 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요? Q> KOREA, SPARKLING이란 한국 관광 브랜드를 선포하셨습니다. 해외 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 한류를 조성한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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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신중한 계약`이 필수

발코니확장이 합법화 된 이후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 개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집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확장공사 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 지난해 1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면서 기존 아파트나 신규분양 아파트 단지마다 사업자들이 발코니 확장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서 외벽이 있고 새시를 했더라도 다른 실내에 비해 단열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할 때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재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발코니 확장관련 소비자피해상담 277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 후 하자 관련 피해가 57.4%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32.1%, 시공지연 7.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하자내용은 외벽 및 새시공사부분의 누수나 곰팡이, 결로현상이 61.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공불량, 난방불량, 시공자재 상이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발생 피해는 아파트 시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 사업자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해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계약관련 피해는 계약해제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해약불가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해약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보원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의 표준화와 아울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아파트 시공사나 전문건설등록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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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하루.이틀 전에 장 보면 저렴해요`

대체로 설 성수품의 가격은 설 이틀 전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격이 가장 높은 때는 종류별로 수산물의 경우 설 7일 전,축산물의 경우 9일 전, 과일류는 4일 전, 채소류는 6일 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최근 3년간 설을 전후한 설 성수품의 가격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가급적 설 하루나 이틀 전쯤에 장을 보는 것이 저렴하게 장을 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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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나요`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야할 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는 여행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강명연 기자> 부여에서 발견된 문양 전돌을 고사리 손으로 탁본 뜨는 어린이와 백제 시대의 숨결을 느껴보려는 듯 왕과 왕비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따라가보는 여행지.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여행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5일 근무 등으로 높아진 여행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숨겨진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보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시에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도, 동심으로 돌아가 연을 만드는 중년신사도 이곳에서는 모두 한 마음입니다. 이 외에도 전시장 한 켠에서 열리는 지역 특산물 관에서는 지역 특산품과 현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기념품 등도 구입할 수도 있어 구경에 재미를 더합니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계속됩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우리나라지만 그동안 잘 몰랐던 숨은 보물같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찾아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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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의료 등 `인프라 확충`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업 종사자들도 함께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번 정책 구상은 `기업`은 물론 `사람`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와 함께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를 비롯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지방 초중등 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 과학, 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됨은 물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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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한 장의 삶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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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 소식(`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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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커튼 콜이 계속된다

무대 위의 또 다른 세상, 뮤지컬! 공연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 이제 막 파릇한 싹을 틔우고 있는 한국 뮤지컬 시장. 다채로운 생을 지닌 숲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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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르네상스`

미래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나라 전통 사상을 콘텐츠에 담아 새로운 한류로 한국문화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강명연 기자> Q> 문화관광부가 업무계획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A> 문화관광부는 올 한해 무엇보다 콘텐츠 개발과 창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우리 앞에 새로운 형태의 문예부흥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창조적 콘텐트를 강화하고, 신 한류로 한국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문화나눔으로 대한민국을 신명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콘텐츠 산업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다매체 시대의 콘텐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해 펀드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또 콘텐츠 진흥과 함께 보호방안도 만들어 집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one source-multi use)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창조의 근간은 `꿈`과 `끼`가 있는 `꾼`, 즉, 사람이라면서 영화와 게임, 방송 등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예술영재와 문화예술교육,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Q> 요즘 한류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류는 대중문화 위주여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부는 영화와 음악,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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