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교복착용 시기 연기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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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도 논의하기로

오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만남을 위해 6일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이 세 번째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경제와 제도개혁관련 주요쟁점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사법개혁법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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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유도

앞서 보신대로 3년 후인 2010년부터 우리 사회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까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취업 시기를 2년 더 빨리하고 퇴직은 5년 늦추는 것이 이번 전략의 주요 골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도한 교육열과 군복무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연령이 주요국보다 2년 정도 늦습니다. 또 경직적인 임금구조와 평생학습체계 부족 등으로 고령층 퇴직은 5년 정도 빠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번 전략을 수행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는 먼저 취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학연령을 낮추고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거나 학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고를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 못지않게 실업계고도 경력경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계획입니다. 퇴직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극 장려하는 등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년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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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위반 다발 지역 시설보완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500곳 이상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시설 보완이 이뤄집니다. 경찰청은 특정 시간대 통과 차량 중 교통법규 위반 비율이 30% 이상인 지점과 민원이나 시설 보완 요구가 많은 지점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 일선 경찰서별로 개선 대상 지점을 2곳 이상 선정한 뒤 3월 중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지점별 개선책은 경찰 자체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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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위법 고발건수 사상 최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나 하도급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발건수가 47건에 달해 한 해 전 12건의 무려 4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고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시정조치 불이행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다단계판매 9건, 담합 3건, 하도급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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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시장기능저해 권력 남용 제재할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볼 때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시장 기능을 저해할 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5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권한이 극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경쟁력을 통해 대형화된 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반경쟁적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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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노출 개인정보, 일제정비

행정자치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만7천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해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설계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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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시장기능저해 권력 남용 제재할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볼 때 국내 대규모기업집단이 시장 기능을 저해할 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5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권한이 극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담합과 합병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경쟁력을 통해 대형화된 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반 경쟁적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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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막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2만7천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일제 정비합니다. 오세중 기자> 공공기관 428개의 홈페이지에서 7만2천여 건의 개인 정보 유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만 2천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결괍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2만7천여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개인정보 노출이 취약한 기관에 대해 보안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노출돼 있는 공공기관 휴면 홈페이지를 정리하는 한편, 매달 1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홈페이지 설계가 잘못돼 정보유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술적 조치도 강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기술을 행정기관과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례 분석 결과 절반 정도가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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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브리핑

행정자치부에서는 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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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효율 위해 `개헌`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정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정권연장이 아닌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올 12월에 열리는 17대 대선은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분야별 현안을 언급하며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별, 계층별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지역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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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엄홍길 기상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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