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여정부 4주년 국정과제 워크숍 등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4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참여정부 4년을 돌아 보고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할 만큼은 했지만 성장과 복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선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참여정부 4년간 할 만큼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한 일을 돌아보면 적어도 객관적 지표가 한국이 어디에 내놔서 크게 꿀리지 않는 경제성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경제활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선진국 사회로 접어들기 위해선 발전의 속도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가진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양극화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고,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점이 선진국이 갖지 않은 약점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 복지 수준을 높여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같은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함께가는 복지사회와 균형발전을 꼽았습니다. 특히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야말로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꾸만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최근도 아닙니다만, 대개 98년 이후 세계적 경향은 이것은 복지의 지출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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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드 사용액, 아,태 지역 1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호주를 제치고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카드결제 정보 전문지인 `더 닐슨 리포트`는 최근호에서 2005년 한국의 카드 사용실적이 천812억 달러로 아시아 19개국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이 천513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호주가 천315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닐슨 리포트는 지난 5년간 전세계 카드 시장 중 미국 시장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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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경간 모조, 불법복제품 84%가 중국산

중국산 제품이 유럽 국경에서 거래되는 모조와 불법복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 국경에서 압수된 모조와 불법복제 제품 7천500만개 품목 가운데 500만개 이상이 식료품, 50만개가 모조 의약품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8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모조와 해적 행위와의 싸움`을 주제로 30일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3차 지식재산권 보호 세계대회에서 발표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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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안전 특별 경계령

소방방재청은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전국 소방관서 등과 함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설 연휴 대비 특별종합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종합상황실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전국의 119 구급대와 응급정보센터 등과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에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키장과 빙상놀이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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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입법처리 논의하기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만나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간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회담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30일 만남에서 양측은 민생경제대책과 2월 국회 입법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고 개헌문제는 의제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제와 회담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2차 실무회담을 다음달 1일 갖기로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간 회담은 가급적 다음 주 중 열기로 견해를 모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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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시무식

2007 시무식국가청렴위원회가 1월 2일 청렴실에서 정해년 시무식을 갖고 청렴 선진국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 시무식에서 정성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는 25일이면 청렴위가 출범한 지 5주년이 된다’며, ‘올해는 장기비전을 수립해 반부패정책을 심화,발전시키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 권력형 부패사례가 다수 노출되고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부패방지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범국가적인 반부패청렴대책의 추진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렴위는 앞으로 공공의 부패와 민간의 부패방지 생활화를 위해 청렴물결 운동인 ‘클린웨이브’ 캠페인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실현을 위한 시책과 시스템의 질적 고도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강화, 그리고 ‘UN반부패협약’비준 노력 등도 올해 중점 추진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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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역사-民意는 직선제 개헌

30일 마지막 순서로 8-9차 개헌이 있었던 5-6공 당시를 되돌아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안이 갖는 역사적 의미도 살펴봅니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소장 등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권장악을 위한 수순을 밟아간다. 전두환 소장은 자신이 추종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다. 우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언론통폐합과 공직자 숙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군부독재에 반대해 궐기한 광주시민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처참하게 짓밟는다. 신 군부 세력은 정권탈취의 마지막 수순으로 개헌작업에 들어간다. 개헌작업은 5.16쿠데타 당시와 마찬가지로 계엄이 선포돼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봉쇄된 가운데 진행된다. 권력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하되 임기는 7년 단임으로 했다. 하지만 유신헌법이 그랬던 것처럼 직선이 아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을 유지한다. 또 다시 군부에 의해 헌정이 유린된 순간이었다.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카드를 들고 나온 신민당이 일대 돌풍을 일으킨다. 이에 고무된 야당은 직선제의 연내 개헌을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간다. 다급해진 집권세력은 신민당사 봉쇄와 서명부 압수 등으로 개헌 추진 노력을 탄압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합의의 실패 책임을 양김에게 돌리는 한편 개헌 논의를 88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13대 대통령은 5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직선제 개헌을 향한 민심은 거대한 항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열망은 결국 6월 항쟁이라는 민주주의의 몸부림으로 나타나게 되고, 집권 민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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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역할 톡톡

지난해 실업급여 수혜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3명 중 한 명이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실업급여제도가 정착돼가면서, 실직자들에게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갑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실업자는 24만 8천 명. 전체 실업자 수의 31.7%로, 실업자 3명 중 1명이 실업급여를 받은 셈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 급여를 처음 지급받은 수급자도 59만 8천 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9.5%에 해당하는 5만 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지난 해 3.3%로,　지난 2001년 이후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된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53만 7천 명. 전년도에 비해 47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피보험자 대비 수급자 평균 비율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 3만 천 명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일용근로자 수급자는 4만 명. 2004년 2만 6천 명에 비해 1만 4천 명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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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대변인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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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직후 발의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낮 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월 임시 국회 직후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발의가 다음달 임시국회 직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 중요한 입법사안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헌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는 대선과 내년 총선은 예정대로 치르되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이번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각각 치르고 기술적인 부분은 부칙 조항을 달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의 부재에 대한 답답한 심경도 토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의논을 해서 발의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토론이 봉쇄돼 어렵다면서 언론이 토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번 개헌 발의가 정략적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있지도 않은 정략적 의도를 부각시킨다면서 국민의 혼동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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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유치 전초전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다음달 8일부터 여수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가 여수 박람회 유치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구 기자>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해 지역균형발전과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 아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올 연말에 결정되는 박람회 개최지 결정에 앞서 여수 개최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유치준비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여수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8, 9일 이틀에 걸쳐 국제심포지엄을 가집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회의 첫 날 기조연설은 세계적 석학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가 맡아 바다와 맞닿은 도시의 발전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첫 날 주제토의엔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생태 등 해양문제 분야와 지구생태계에서 바다의 역할과 중요성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또 회의 둘째날인 9일엔 경남 남해로 자리를 옮겨 여수세계박람회의 지향점이란 주제를 놓고 우리가 준비해온 그간의 성과물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국제회의엔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과 기구 사무국 주요인사들이 대거 방문함에 따라 유치위는 국제 홍보활동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열 달 가량 남은 가운데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세계에 알리는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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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BDA 북한계좌 부분 동결해제` 검토

미 행정부가 마카오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계좌 2천400만 달러 가운데 약 1천300만 달러의 동결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미국 UPI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PI는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영변의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단의 입국을 기꺼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만약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 50여개 중 일부를 풀어줄 경우 북한이 그간 최대 쟁점으로 내세워온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온 북핵 6자회담에 중대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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