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희망한국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만 달러진입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기업과 국민의 피땀 어린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다가 올 20년 30년을 위하여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선진복지 정책인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합니다. 지난 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의 경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결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밝히며 2만 달러 진입을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소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아직 복지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전략을 종합한 것이 바로 비전 2030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전 2030은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이라면서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선진 경제의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 진다며 최근 개헌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는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북핵대응 등 `전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

24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40차 통합방위 중앙회의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24일 회의에서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를 진단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후 4년간의 국방 태세 전반에 걸친 발전 결과를 평가하고 금년도 통합방위 대비방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통합방위본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으며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선관위, 4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부활하는 구(舊)도시

전국적으로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기존의 구도시들은 상권 위축과 도시 기능 장애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구 도시 되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 80년대 말까지 전자와 전기, 귀금속과 시계 등의 분야에서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인식되던 종로구 세운상가. 세운상가, 신흥상권 여파 쇠락 신흥상권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현재는 침체기를 넘어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시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도시와 신시가지 개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일부 구도시는 자족기능마저 상실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최근 사업단을 출범시켜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까지 민간 포함 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돼 도시재생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도시의 물리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사업은 도시의 역사와 기능의 복원 같은 질적 정비에 관심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국 22개 구도시를 도시재생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종로의 세운상가와 성북 장위지구, 영등포 신길 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책임 다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밤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제목으로 한 신년 특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4년 정책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한시간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참여정부의 정책과 실적,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 전략을 설명한 신년 연설을 가졌습니다. 연설의 키워드는 바로 민생과 경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민생문제는 옛날의 민생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 현상은 바로 양극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로 경쟁의 시장이 넓어지고, 지식기반 경제로 승자독식의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 파급이 없는 소비시장 현상이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의 해결 방안으로 함께가는 경제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자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경제가 좋아지면 민생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민생문제는 양극화해소를 통해서만 풀어질 수 있으며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전반, 일자리,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함께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에 이어 온라인 도박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감시단과 불법게임물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늘려 유해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도박사이트 개설자와 인터넷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선관위, 4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7대 대선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당내 경선에서의 위법 행위로, 선관위는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이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의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차단을 위해 각급 위원회별로 사이버 전문 검색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포털 등의 관리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거시적 관점 충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활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해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단기적인 시각의 경기 부양전략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와 가계 대출 방지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준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요구에 원칙으로 대응해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 받지 않을 것이며, 또 그 결과로 이미 성과가 나타나 2002년 1600억 달러였던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종합주가지수도 6백선에서 2배 이상 높아 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 주도형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비와 투자가 활발한 시장을 만들고 보다 넓은 시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6조원에서 10조로 60%가 늘어 났고 10대 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예방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의 사회 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심한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책임을 다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한국정책방송원

잘못 꿴 첫 단추

우리 헌정사에서는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였을뿐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KTV는 개헌의 역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4일은 첫 순서로 제헌헌법부터 사사오입개헌 4.19혁명에 이르는 굴곡 많았던 50년대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b

한국정책방송원

개헌 지원기구 설치

한명숙 국무총리가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위해섭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를 만들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 부처가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간의 협의와 보고계통 준수,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내진 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진도와 예상 인명피해 등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진 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친고죄를 폐지해 제 3자도 신고를 가능하게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병무청, 입영자 가족대상 사기주의보

군 입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병무청이 `사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입영자 가족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 직원을 사칭해 입대한 아들의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려는 사기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입영자의 신상정보가 신용카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휴대전화 명의 도용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육·해·공군에도 공문을 보내 피해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노무현 대통령, 25일 신년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5일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전하지 못했던 국정운영 방향을 모두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