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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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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새 명칭 `근로장려세제`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 일명 EITC 의 새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 천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구 중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주택 이외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31만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매일경제신문 낙동강 발암물질 보도 관련 환경부 입장
지난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 낙동강에서 검출된 퍼클로레이트는 발암 물질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31일 “파문 커지는 낙동강 발암물질”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부가 검출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발암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낙동강에서 다량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사건 축소에 급급해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김성수 과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남청, 관광객 위한 파출소 관사 개방
나주경찰서 반남파출소는 관사를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개방해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남파출소는 마한시대의 유적지인 반남고분군이 최근 ‘드라마 주몽’ 촬영세트장이 들어서면서 관광코스로 개발돼, 하루에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등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관사 개방을 운영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치안센터 민박집은 1층 양옥에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이 마련돼 있어서, 콘도처럼 이용할 수 있고, 대학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조선. 동아 취재 거부할 것`
청와대가 `계륵 대통령`, `약탈정부` 보도와 관련해 조선, 동아일보의 청와대 취재 협조를 거부키로 했습니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조선, 동아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에 대해 일단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1단계 조치로 청와대 차원에서 두 신문에 대해 취재협조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90만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병인, 보육교사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처우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이 28일 오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낮은 처우와 보수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서비스.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 도우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 충족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4%만이 사회서비스에 충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분야의 충족률이 각각 48.1%와 63.2%.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또한 2003년 기준 12.5%로 20%를 넘는 영국,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출범한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은 사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재경, 교육부 등 10개 부처 2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 기획단은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을 평가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담당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획단은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3천 39억원을 사회서비스분야에 투자에 사회서비스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검도대회가 지난 21일 용인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의 검도고수 128명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을 위클리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경찰청과 대한검도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경찰청장기 전국 검도대회가 경찰관 2명을 포함한 일반인 128명이 출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검도회 소속 3단 이상 유단자들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결승전에서 유주형 씨가 머리치기와 손목치기로 승리해 우승기를 안았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일반인과 경찰관이 화합하는 친선의 자리가 마련됐고, 강인한 경찰상 확립과 생활체육으로서의 무도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청, 지구촌 한가족 계획 추진
진주경찰서에서는 친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서는 우리말과 우리문화에 대한 적응부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외국인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 외국인 근로자 한글·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진주관내 외국인 근로자 중 1차로 45명을 선발해, 매주 일요일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의 생일날에 축하메시지와 함께 국제전화 카드를 제작해서 보내고, 외국인 고용사업주 100여명을 초청해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한다
앞으로 법관과 검사들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ㆍ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나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법원ㆍ검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변호사업계로 진출할 때 제재 장치가 없어 사직하면 그만이라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품용 상품권 폐지, 오락실 개설 허가제로 변환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불법 환전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성인 오락실 개설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당정이 마련한 사행성 게임 종합대책을 살펴봅니다. 최근 주택가에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이 곳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게임이 도박으로 이뤄지는 매개체로 사용 돼 왔습니다. 발행액은 26조원을 넘고, 유통액은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처럼 사행성 오락실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단, 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백기 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등록제인 성인 오락실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락실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곳도 내년 4월에 재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영역의 통합규제기구 창설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융합 추진위회가 28일 출범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안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4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법적 정비를 마쳤지만 우리는 늦었다면서 방송과 통신산업의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 추진위는 다음달 중순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과 IP-TV 등에 대한 법제와 기구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사기법 우수제안자 선발 포상
수사기법 우수 제안자에 대한 선발과 포상 그리고 발표회가 지난 21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2개월 간 실시된 이번 수사기법 제안·공모안은 모두 5명의 우수제안자를 선발해 포상하고, 기법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수사기법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인천연수서 백만용 경사의 금융기관 조회프로그램 제작과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수사기법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토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우수기법 발표회 자료를 취합해서 CIMS - 수사기법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향후 수사기법 매뉴얼로 발간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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