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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추석맞이('62)-학생 특수 체육 활동('62)-미국 여배우 셔리 맥크레인 내한('62)-아이스쇼('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년 선도 및 보호의 달('64)-원주 방송국 개국('64)-도자기 전시('64)-동래고와 동북고의 축구경기('64)-아빠 선거전에 딸 한몫('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미 태권도 사범 새마을 교육('81)-국제 민속 음악제('81)-가변차선 등장('81)-자연보호 수중 경진대회('81)-목각 마을('81)-오대산의 국보('81)-제17회 쌍용기 쟁탈 전국 고등학교 농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
앞으로는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가구주의 나이가 많은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가 가점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는 2008년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현재 추첨식에서 0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가점제`란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에 점수를 부여해 종합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이 나빠서 오랫동안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 가구주의 나이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을 각각 5등급으로 나누고 부양가족의 구성과 자녀수를 3등급씩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는 공공택지내 25.7평형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 항목에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이 더해져 민간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무주택기간이 4년, 청약통장가입기간 5년에 자녀가 1명 있는 서른 네살인 사람의 경우, 세대주 연령 가점 2점에 가중치 20을 주고,무주택 가점 3점에 가중치 32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청약 가점은 293점이 됩니다. 나이 마흔에 무주택 기간과 통장가입기간이 각각 10년씩인 사람은 청약 가점이 510점으로 두사람이 같은 주택에 청약을 했을 경우,후자의 당첨확률이 더 높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오랫동안 집이 없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집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택지내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고 경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의 추첨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200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쇠고기·닭고기 수입 늘고 돼지고기는 감소
올해 상반기 쇠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량은 늘고 돼지고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쇠고기 수입물량은 총 7만7천735t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7.2% 늘어났습니다. 닭고기도 3만천245t으로 47.3%나 급증했지만 돼지고기는 10만3천533t으로 2.3%가 감소했습니다.
반기문 장관, 유엔사무총장 예비 투표 1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25일 새벽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AP통신은 반 장관이 찬성 12표와 반대 1표, 기권 2표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현 유엔 사무차장인 인도의 샤시 타루르가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3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25일 예비 투표에 이어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9월쯤 예비투표를 재개해 늦어도 10월까지는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 일자리사업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아가야’가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정부와 기업, NGO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는 ‘아가야’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제공됩니다. 한국 YMCA가 주식회사 SK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지원센터’‘아가야’가 발대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전국 16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NGO와 기업, 정부 등 3자가 연계하는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7개 사업에 총 205억여원이 투입됩니다. ‘아가야’는 생후 24개월부터 만 5세까지 일정시간 육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며 연중 휴일 없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엽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엔 무료로, 일반인도 1시간에 3천원 하루에 2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를 맡길 수 있으며 집과 회사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가야’를 통한 보육서비스 사업으로 연간 17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16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첫 영장류 실험센터 설립
이르면 올해 말 서울대병원에 국내 최초의 `영장류실험센터`가 들어섭니다. 영장류실험센터는 원숭이 등 영장류를 사육, 번식해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국가영장류센터와는 달리, 영장류를 대상으로 이종 장기 이식에 필요한 각종 임상실험을 진행합니다. 복지부는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서울대병원 내에 230평 규모의 영장류실험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일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동 세미나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양국의 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이 세미나를 열고 서로의 역사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서로를 무시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마주보고 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데 공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집필자들이 바라본 두나라 역사교과서의 현실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개최한 한일 교과서 세미나에 참석한 두나라 역사학자들은 양국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은 무시로 한국은 편향으로 서로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교과서 대부분에 통일 신라 이후의 한국의 역사가 끊겨 있고, 현재의 일본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사실 자체를 모를지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국사 교과서가 국권 강탈과 국권 피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비해 일본은 `일한병합`이나 `한국병합`등 식민지배를 합법화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가들의 망언뿐만 아니라 일본 교과서의 용어와 기술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역사교과서의 역사인식에 대한 한국측 역사학자들의 비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영진 광주대 교수는 전근대 일본의 모습을 선진문화의 수혜자이나 침략자, 약탈자의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한국교과서는 현재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병권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도 우리 교과서에서 자취를 감춘 일본의 현대사는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이라는 과제 속에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했던 무의식의 발로라고 분석했습니다. 두나라 역사학자들은 상대국의 역사를 사실대로 서술함으로써 역사인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함께 바람직한 역사교과서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넓은 시각에서
행자부, 전자결재율 100% 근접
행자부는 종이문서 결재 방식을 탈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문서 결재에 의한 결재율이 지난 2004년 상반기 89.1%에서 2005년 97.8%,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99.9%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달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정부의 업무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확대시켜 전자결재에 따른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부총리 수해지역 방문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취임후 첫 방문지로 강원도 평창 피해지역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중 하나인 강원도 평창. 권오규 부총리는 피해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들을 위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수해로 살 터전을 잃어버린데 대한 막막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피해 지역을 돌아보던 권 부총리는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큰 것에 놀라면서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자원봉사를 자청한 재정부 직원 50명이 복구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라며,`농업 부문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거시 지표와 민생경제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체불임금 구제 시행 1년 “일석이조”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피해근로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체불임금관련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는데, 현장에서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노동부 근로기준팀의 이재준 사무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세계감리교회 대표단 접견
노무현 대통령은 7월 17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세계감리교대회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지만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세계감리교대회에서 선포한 `한반도 화해와 평화 선언`이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줬다고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권력과 권위가 아니라 선의와 상식, 지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데이 음방 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은 남북간 화해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고, 존 바렛 차기 회장은 북한이 기아로 고생하는데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며 북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
풍수해 보험, 자연재해시 큰 도움
`풍수해 보험` 들어보셨는지요?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 시 정부의 피해지원을 기다리기 보단 이 보험에 가입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신모 씨.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하기 전인 지난 5일, 읍사무소에서 풍수해 보험 안내를 받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 3호 태풍 에위니아가 한반도를 강타했고, 신씨의 집은 태풍에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미리 가입해 놓은 풍수해 보험 덕분에 보험금 1500 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씨가 풍수해 보험으로 지출한 금액은 단돈 9,800원. 풍수해 보험은 정부의 복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해 실질적인 복구비가 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재해발생시에 받는 피해 지원과 무엇이 다를까? 현재 피해지원제도상 복구비 지원액은 기준 액의 35% 내외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기준 액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경우 최대 2,7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와 보험가입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될까?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의 49~65%를 보조합니다. 이번에 첫 보험금 수령자인 신씨의 경우 연간보험료가 2만 8천 원이었지만, 본인은 9800원 만 부담했고, 나머지 65%인 만 7200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해 보험 대상은 어떻게 될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피해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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