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출원 세계 4위로 상승

우리나라가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전에 비해 26.6% 늘어난 5천935건을 기록해 미국과 일본, 독일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2002년 9위, 2003년과 2004년 연속 7위, 2005년 6위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순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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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의료 등 `인프라 확충`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업 종사자들도 함께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번 정책 구상은 `기업`은 물론 `사람`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와 함께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를 비롯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지방 초중등 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 과학, 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됨은 물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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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원 ‘당연’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참여정부 출범부터 준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입니다.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과 관련해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에서 중장기 정책 급조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당장 급조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있어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준비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정도 준비가 늦었다’며 참여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빠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원마련방안 또한 짜여져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권에서는 9개월 이상 임기를 양보해야하는 일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꼭 총리까지 나서 개헌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다며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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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그놈 목소리’구치소 상영

법무부 ‘그놈 목소리’구치소 상영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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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값싸고 편안하게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제수용품가격 상승과 교통체증은 피하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물가는 잡고 교통체증은 시원하게 뚫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쌀과 밤, 쇠고기 등 22개 품목의 공급을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직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고 농협, 수협, 축협을 통해서 제수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22개 품목은 특별단속도 실시해 가격폭등을 미리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우러 설을 앞둔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짧은 설 연휴로 예년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귀성객이 집중될 16일부터 닷새동안 열차와 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전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객차 수를 하루 평균 820량 늘려 5천936량을 운행하며,전세버스 8백대와 고속버스 예비차 97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밖에 은행과 백화점 등 범죄 우려 지역은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자부에 24시간 국가기반보호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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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온난화 방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 지 올해로 2년을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관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책 주간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개막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구 평균 기온 5도, 해수면 88cm.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2100년에 맞게 될 지구의 상탭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지대의 상당부분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인류는 생존을 위협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지구 재난을 막고자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자는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지난 1994년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후 수차례에 걸친 당사국간 협의를 거쳐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제 2회 기후변화대책 주간 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개막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에 따른 대내외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오는 2013년부터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의무부담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와 광주, 울산 등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기후변화대응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이상을 차지하는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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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열기 세계에

결정적 평가요소가 될 여수 현지실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우리 유치위원회가 여수 알리기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이경미 기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여수박람회를 세계에 알리고 유치 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8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7일 저녁에는 한명숙 총리와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기구 사무총장 등 국내외 인사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여수 세계박람회 부지조성계획을 비롯한 각종 준비사항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유치 열망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여수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교통과 숙박 대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확보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세계박람회는 단기간에 수백만 명의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국가 행사인 만큼 기반 시설 등 경제적인 조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시민들의 자발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전에 비해 여수의 개최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여수가 모로코와 폴란드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첫날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둘째 날인 9일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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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 세계 4위로 상승

우리나라가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전에 비해 26.6% 늘어난 5천935건을 기록해 미국과 일본, 독일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2002년 9위, 2003년과 2004년 연속 7위, 2005년 6위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순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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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방문과 정치인 참석 행사장을 돌면서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팬클럽과 산악회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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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활용 형평 제고

정부가 내 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의 핵심은 역시 군 복무 단축과 사회복무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국가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군복무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젊은 인력을 빨리 사회에 투입 해 한정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이른바 병무행정의 `비형평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해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회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해 제2국민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현역병들과 병역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의 비형평성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현역병과 대체 복무자 사이의 월급 차이는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20만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4~27개월, 대체 복무병의 24~36개월임을 감안 할 때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편한 대체복무자들이 많은 월급까지 받아가며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현역병들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앞으로 24개월인 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지만 26개월인 공익요원의 복무기간은 조금만 단축해 현역과 비현역의 복무기간의 격차를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병무행정의 비효율성은 역시 업무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역병보다 편한 군생활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대체 복무.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서류복사나 청소등 단순 보조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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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통로 개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참여정부 정책홍보 시스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홍보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언론정보학회는 참여 정부의 정책홍보와 언론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홍보 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와 정부와 언론간 의제경쟁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을 맞은 최영재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언론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참여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정책홍보 통로를 개설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정책홍보를 해나갔다고 평가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소개를 위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국민에게 직접호소하고 설득했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정교수도 정부와 언론간의 불화는 일부 언론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도적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수용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언론과의 본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계선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남재일 박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 가운데 핵심은 공식 브리핑이며 이는 기존 언론이 지배적 구조로 삼았던 출입처 제도를 대폭적인 개선한 선진된 언론정책 이였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제의 급작스럽게 시행은 언론과 불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브리핑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 간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4주년을 계기로 정책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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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통로 개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참여정부 정책홍보 시스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홍보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언론정보학회는 참여 정부의 정책홍보와 언론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홍보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와 정부와 언론간 의제경쟁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을 맞은 최영재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언론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참여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정책홍보 통로를 개설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정책홍보를 해나갔다고 평가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소개를 위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국민에게 직접호소하고 설득했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정교수도 정부와 언론간의 불화는 일부 언론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도적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수용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언론과의 본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계선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남재일 박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 가운데 핵심은 공식 브리핑이며 이는 기존 언론이 지배적 구조로 삼았던 출입처 제도를 대폭적인 개선한 선진된 언론정책 이였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제의 급작스럽게 시행은 언론과 불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브리핑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 간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4주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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