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 개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이 8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8일 포럼에는 정부투자기관 등 73개 공공기관 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청렴혁신 우수사례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소개됐고,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과제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병준 대통령 정책특보가 참석해 2007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실적향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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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인구 4천9백여만명

올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4천9백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는 4천9백 2만 4천73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2천4백57만 4천821명, 여자는 2천4백44만 9천916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천90만여명으로 서울의 천18만여 명을 누르고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분석됐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의 수도권 거주자는 2천3백7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인 48.5%를 차지했습니다. 또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4백32만여명에서 지난해에는 4백55만여명으로 20여만명이 늘어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보여 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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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열기 세계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의 결정적 평가요소가 될 여수 현지실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우리 유치위원회가 여수 알리기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이경미 기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여수박람회를 세계에 알리고 유치 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8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7일 저녁에는 한명숙 총리와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기구 사무총장 등 국내외 인사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여수 세계박람회 부지조성계획을 비롯한 각종 준비사항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유치 열망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여수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교통과 숙박 대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확보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세계박람회는 단기간에 수백만 명의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국가 행사인 만큼 기반 시설 등 경제적인 조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지와 시민들의 자발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전에 비해 여수의 개최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여수가 모로코와 폴란드와 경쟁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포지엄은 첫날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해, 둘째 날인 9일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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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커튼 콜이 계속된다

무대 위의 또 다른 세상, 뮤지컬! 공연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 이제 막 파릇한 싹을 틔우고 있는 한국 뮤지컬 시장. 다채로운 생을 지닌 숲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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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르네상스`

미래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나라 전통 사상을 콘텐츠에 담아 새로운 한류로 한국문화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강명연 기자> Q> 문화관광부가 업무계획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A> 문화관광부는 올 한해 무엇보다 콘텐츠 개발과 창작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우리 앞에 새로운 형태의 문예부흥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창조적 콘텐트를 강화하고, 신 한류로 한국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문화나눔으로 대한민국을 신명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콘텐츠 산업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다매체 시대의 콘텐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해 펀드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또 콘텐츠 진흥과 함께 보호방안도 만들어 집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one source-multi use)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창조의 근간은 `꿈`과 `끼`가 있는 `꾼`, 즉, 사람이라면서 영화와 게임, 방송 등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예술영재와 문화예술교육,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Q> 요즘 한류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류는 대중문화 위주여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부는 영화와 음악,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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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원 `당연`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참여정부 출범부터 준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과 관련해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에서 중장기 정책을 급조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당장 급조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있어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준비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정도 준비가 늦었다`며 참여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빠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권에서는 9개월 이상 임기를 양보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꼭 총리까지 나서 개헌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다며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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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개헌 지원 당연`한 일

한명숙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며 다음 정권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9개월 양보해야 하므로 개헌 추진은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으며 20%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임기가 1년 남은 참여정부에서 중장기 전략이 갑자기 쏟아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참여정부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구상을 해왔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경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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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하반기 착공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올해 4천억원대의 임대주택 펀드가 조성됩니다. 또, 하반기 중으로 수도권 지역에 시범사업지구가 지정돼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의 첫삽을 뜨게 됩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올해 건설할 예정인 비축용 임대주택은 총 5천 가구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올 하반기 중 건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임대주택 펀드가 조성됩니다. 우선 올해 계획된 5천호 건설을 위해 4천억원 수준의 펀드가 만들어지고, 총 50만호의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까지 90조원에 달하는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손실 우려를 제기합니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6%인 데 반해 임대수익률은 3%밖에 안돼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년 임대 후 매각할 때 건설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어 재정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가 1억 8천만원의 주택은 분양가격 수준인 2억 5천만원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예상 매각가격 2억 5천만원에 1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매각가격은 3억 2천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천억원 펀드에 비축용 임대 5천가구 건설,서민 주거 안정의 출발신호가 울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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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겨냥 방문,전화판매 피해 주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과정에서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그리고 사업권유거래 등에 있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행위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처의 연락처와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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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 세계 4위로 상승

우리나라가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전에 비해 26.6% 늘어난 5천935건을 기록해 미국과 일본, 독일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2002년 9위, 2003년과 2004년 연속 7위, 2005년 6위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순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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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의료 등 `인프라 확충`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업 종사자들도 함께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번 정책 구상은 `기업`은 물론 `사람`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와 함께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를 비롯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지방 초중등 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 과학, 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됨은 물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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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원 ‘당연’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참여정부 출범부터 준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입니다.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과 관련해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에서 중장기 정책 급조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당장 급조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있어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준비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정도 준비가 늦었다’며 참여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빠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원마련방안 또한 짜여져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권에서는 9개월 이상 임기를 양보해야하는 일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꼭 총리까지 나서 개헌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다며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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