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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폭력시위 엄단
한명숙 국무총리는 닷새 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주동자와 가담자는 끝까지 철저히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건교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납세 거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Q> 5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의 의결됐습니까? A> 앞으로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가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고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와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또 전북 익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 지원에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강력대처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각지에서 지부별 물류거점 농성과 선전 활동을 진행 중이며, 5일 이후엔 덤프연대와 공동으로 지부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와 방해 등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도로교통법 위반시 고발 조치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400만원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부산-양산 간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환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중단 또는 장기화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개된 동물 표본(`58)
건설소식(`73)
전국 방방곡곡 살기좋은 곳으로 - 송대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대사
국민 10명중 3명만 `현생활 만족`
통계청은 4일 오전, 2006년 사회통계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전국 3만 3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전체의 28.9%에 불과했고 `보통`은8.8%, `불만족` 32.3%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맞벌이 부부는 전체 부부의 43.9%에 달했으며, 직업 선택기준은 안정성과 수입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조사되는 등 심각한 경제난과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납세거부 선동, 법에 의해 엄단`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납세거부를 선동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차장은 4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인 종부세납세 거부운동을 벌이려 하거나 세무사와 회계법인 등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는 최근의 움직임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세 대상자들이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데다 60개월간 매월 1.2%씩 가산금을 내게 된다면서, 그래도 납세를 거부할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세금 고충 처리 빨라진다
각 세무관서의 세금 고충 처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정해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 관련 자료수집이나 증빙을 대행해 주는 등 고충처리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고충처리제는 누구든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됐거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 담당관에게 문의 또는 구제요청을 하면 2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선포식 열려
정부는 4일 오후 경복궁 흥례문 앞 마당에서 `경복궁 광화문 제모습 찾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에서는 광화문의 용마루를 들어내는 이벤트와 함께 공사기간 가림막으로 사용 될 설치미술가 양주혜씨의 상징조형물 제막식도 열렸습니다. 오는 2009년 말 광화문 제모습 찾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모두 129동 6207평의 건물이 복원돼 고종 당시 원형의 40%를 회복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비전2030, 인적 자본이 경쟁력 원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비전2030은 인적자본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차관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국가 장기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차관은 또 비전2030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내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비전2030은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동주력 30·40대 인구 내년부터 감소
생산의 주력이면서 강력한 소비계층인 30·40대의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08년에 700만명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에 15%를 넘어섭니다. 통계청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06년 4천829만7천200명에서 매년 늘어나 2018년 4천934만4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전체 인구가 내리막길로 진입하는데는 앞으로 12년정도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광화문 철거·복원 공사 시작
광화문의 제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이 4일 오후 경복궁 흥례문 앞마당에서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로운 광화문을 복원하기 앞서 천신과 지신에게 경복궁의 새 정문이 들어섬을 알리는 고유제가 엄숙하게 거행됩니다. 이어 제 모습 찾기 선포를 알리는 선언문이 낭독되자 광화문의 용마루에 자리 잡은 취두가 제거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변형되고 왜곡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비로소 원형을 찾는 첫 걸음을 ?습니다. 복원이 끝나면 새 광화문은 지금의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14.5m를 이동하고, 경북궁 중심에서 5.6도 어긋난 중심축도 본래 방향을 되찾게 됩니다. 약 3년의 공사 기간 광화문의 얼굴을 대신하게 될 예술작품 가림막도 공개됐습니다.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조형물입니다. 앞으로 약 1000여일 후면 광화문은 1865년 중건당시의 모습으로 재탄생 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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