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유도

앞서 보신대로 3년 후인 2010년부터 우리 사회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까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취업 시기를 2년 더 빨리하고 퇴직은 5년 늦추는 것이 이번 전략의 주요 골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도한 교육열과 군복무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연령이 주요국보다 2년 정도 늦습니다. 또 경직적인 임금구조와 평생학습체계 부족 등으로 고령층 퇴직은 5년 정도 빠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번 전략을 수행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는 먼저 취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학연령을 낮추고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거나 학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고를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 못지않게 실업계고도 경력경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계획입니다. 퇴직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극 장려하는 등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년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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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위반 다발 지역 시설보완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500곳 이상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시설 보완이 이뤄집니다. 경찰청은 특정 시간대 통과 차량 중 교통법규 위반 비율이 30% 이상인 지점과 민원이나 시설 보완 요구가 많은 지점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 일선 경찰서별로 개선 대상 지점을 2곳 이상 선정한 뒤 3월 중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지점별 개선책은 경찰 자체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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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위법 고발건수 사상 최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나 하도급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검찰 고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발건수가 47건에 달해 한 해 전 12건의 무려 4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에 달했습니다. 고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시정조치 불이행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다단계판매 9건, 담합 3건, 하도급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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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시장기능저해 권력 남용 제재할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볼 때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시장 기능을 저해할 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5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권한이 극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경쟁력을 통해 대형화된 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반경쟁적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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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브리핑

행정자치부에서는 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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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효율 위해 `개헌`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정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정권연장이 아닌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올 12월에 열리는 17대 대선은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분야별 현안을 언급하며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별, 계층별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지역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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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엄홍길 기상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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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점검 행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가스안전 점검의`을 맞아 경기도 시흥시에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헌만 사장과 국회 산자위 조정식의원 등 도시가스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사용 무료점검과 거리 캠페인 등을 펼쳤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의 모든 세대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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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2년 일찍, 퇴직 5년 늦게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란 말 많이들 쓰곤 합니다. 우리 고용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을 빗댄 말들입니다. 정부가 5일 고용시장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업시기는 2년 앞당기고 퇴직 시기는 5년 늦추기 위한전략, 먼저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은 2년 정도 높고, 반면에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낮습니다. 생애 주기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의 일하는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습니다. 주요국 첫 취직 연령 우리나라 국민의 첫 취직 연령은 평균 25세. 반면 미국은 22세면 첫 직장을 얻고 프랑스도 23.2세면 직장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첫 취업 연령이 주요 선진국보다 2년 이상 늦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연령은 어떨까? 주요국 평균 퇴직 연령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15개 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60.8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이 보다 이른 56.8셉니다. 이상의 통계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취업은 2년 늦고 퇴직은 5년 가까이 이르다는 것입니다. 국민 일인당 7년 정도의 노동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취업시기를 2년 앞당기고 정년퇴직을 5년 늦추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복무기간을 단축 등을 통해 취업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기고 임금피크제와 연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 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출산율 상승, 입시경쟁 완화, 과잉교육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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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노출 개인정보, 일제정비

행정자치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만 7천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밀 재점검을 실시해 일제히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설계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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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승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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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원 발족(`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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