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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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희망 공유하는 사회

우리 사회가 함께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나아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12일은 이웃나라 일본의 21세기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섭 홍보관> Q>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판 2030인 `일본 21세기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미래 전략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 일본 21세기 비전은 현재 일본이 장기전략 없이 이대로 흘러 갈 경우 `직면하게 될 위기상황`을 피해 보자는 취지에서 `피해야 할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에서 분석한 피해야할 시나리오란,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으로 경제 침체와 축소가 일어나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전체의 활력소가 떨어지고 보호주의가 만연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을 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세계화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세계 경제 구도에서 일본의 비중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모든 계층의 희망마저도 격차를 가져오게 되는 ‘희망격차사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피해야할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일본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겁니까? A> `일본 21세기 비전`은 2030년 일본의 모습은 크게 `개방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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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독점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A>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2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보강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Q>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허가가 3년마다 연장돼 행정부담과 사업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제약업체 리베이트 등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시작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조사는 오는 14일 쯤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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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길 17일 오전 가장 혼잡

경찰은 이번 연휴기간 중 귀성길은 17일 오전 9시∼낮 12시, 귀경길은 19일 낮 12시∼오후 6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부선 이용자가 37.6%로 서해안선 15.4%, 중부선 9.0%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고속도로 교통소통 상황을 확인한 뒤 이용노선을 결정해 출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재래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상습 정체 지역 104개소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통소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6일 낮 12시부터 18일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부 나들목을 탄력적으로 통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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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집회 강행,충돌 우려

한미 FTA 7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2일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됩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8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광화문 열린시민공원까지 3보1배 행진을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폭력시위와 교통소통 방해를 우려해 집회를 금지했으며 범국본 주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전,의경 5천여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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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산업정책비서관에 이승훈

노무현 대통령은 산업자원부 제1차관으로 승진한 오영호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후임에 이승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을 내정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또 해외언론비서관과 사회조정 3비서관 후임에는 오영진 코리아타임스 경제부장과 민형배 인사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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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과제는?

지난 8~9일 이틀 동안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거둔 성과와 함께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현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어떤 성격의 회의인가요? 문현구 기자> A> 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수를 비롯해 모로코의 항구도시인 탕헤르,폴란드의 공업도시인 브로츠와프까지모두 3곳의 도시가 유치 경쟁지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경쟁도시들에 비해 여수는 그간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터여서 이번에 29개 나라에서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 대표 33명을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고,우리의 유치 열기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Q> 네, 이번 심포지엄에는 어떤 해외인사들이 방문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방문단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A> 네, 앞서 각국의 BIE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BIE에는 세계 9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표들은 BIE 사무총장과 총회의장을 비롯해 세계적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 방문단은 특히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인`바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여수의 지리적인 위치가 바다에 접한 항구도시인 점과 21세기는 바다환경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인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내용을 잘 살린 주제라는 것입니다. Q>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2년 개최지 선정까지의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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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독점 `차단`

불공정한 시장거래는 해당 업체들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보강해 특히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올해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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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무원 퇴직금, 민간만큼 현실화해야`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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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 결의대회

건설교통부는 12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결의대회 를 개최했습니다. 12일 행사에서 건설교통부 직원들은 건설교통부가 직무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징계 처분은 물론 인사와 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와함께 청렴실천 결의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청렴 나무에 이름표를 다는 행사`를 갖고, 청렴 나무를 건교부 현관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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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2% 이내로 제한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정부산하기관 운영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마사회를 비롯한 100개 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사회 등 정부산하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인력 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가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으로 돌려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관리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쓸 땐 유흥업소에선 결제를 할 수 없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예산정보의 허위,부실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 담당자를 지정토록 했고, 예산집행 시 국회.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며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산하기관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번 예산관리기준의 준수여부는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감사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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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조사와 함께 유족에 대한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명연기자>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동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여수 현지에 출입국관리 국장을 급파해 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출입국관련 기관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각 외국인 보호시설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윤조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외교부는 숨진 외국인들의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한 공관과 해외 한국공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도 면제해 줄 것을 해외 공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방화 여부와 관련 없이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가운데 사상자를 제외한 28명을 지난 11일 밤 청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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