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있는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 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

한국정책방송원

다음달 포털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전담팀을 구성해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예비검토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점 상태가 된 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이나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다른 사이트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합당하게 조치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서울대학교 졸업식(`69)

한국정책방송원

서해바다 빛의 향연(2) - 마량포구 일출

한국정책방송원

패션가발계를 이끄는 아줌마의 힘

희망으로 행복을 그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희망이야기” 로리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누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주는것도 아닌데 명절만 지나면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시죠? 명절 탓 하는것 보다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봉사했다! 생각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거 같더라구요.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여성이 만들어가는 희망이야기. 오늘의 희망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전,의경 대체경관 내년 충원

정부의 대체복무제 폐지 방침에 따라 전경과 의경 감축이 시작되는 내년에 경찰관 2천 8백 15명이 우선 충원됩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정규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2년까지 전, 의경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는 전, 의경 감축 규모의 30%를 정규 직업경찰관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천8백여명 충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경찰관 수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실사 대비 `박차`

며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평가단이 평창을 현지실사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국제적 행사인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여수도 4월초 현지실사를 받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준비를 공식 평가받는 세계박람회기구 BIE의 현지실사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 경쟁에서 가장 우수한 준비를 했다는 당시 현지실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에 패배한 경험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준비단의 각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세계 11위의 경제력, 국제행사 개최 경험, 친환경적인 바다와 연안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라는 도시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아직 도시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수시는 정부에 도로망 구축, 전라선 복선 전철화, 여수공항 확장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천억원, 올해 8천억원 등 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늘려가고 있으며, 유치가 확정되면 2012년까지 모두 6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최근 여수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BIE 대표단으로부터 외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정부는 BIE 회원국들로부터 여수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해 공백을 메워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다음달 포털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전담팀을 구성해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예비검토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점 상태가 된 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이나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합당하게 조치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자주개발 역량` 확충

산업자원부는 앞서 전해드린 무역 1조달러 로드맵과 아울러 에너지 관련 정책도 밝혔습니다. 올 한 해 에너지자원 자주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올 한 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부의 역량이 집중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한 원유 매장량은 모두 140억 배럴. 올해 확보할 30억 배럴은 연간 원유 도입량의 3.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러시아 등 전략지역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자원외교도 전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분과 가스가 얼음형태로 굳어진 친환경 에너지인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오는 2015년까지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10월부터 유망지역 시추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1톤당 5,000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탄소펀드를 조성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탄소펀드는 금융시장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이나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울러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기조와 추진전략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다음달 `포털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전담팀을 구성해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예비검토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점 상태가 된 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이나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합당하게 조치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