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페인 관광협력 양해각서 체결

문화관광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스페인 공식 방문 기간에 맞춰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스페인왕국 산업관광통상부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관광관련 정보의 교환 장려, 관광 투자관련 민간부문 간 협력과 정보 공유, 관광 전문가 상호교류, 양국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세미나 등 관광행사의 상호 참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관광당국 간 관계구축을 계기로 양국 간에 관광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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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상무역기지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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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희망을 나눕시다 - 박홍수 농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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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민간만큼 현실화해야`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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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 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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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독점 `차단`

불공정한 시장거래는 해당 업체들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보강해 특히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올해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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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이야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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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뿌리뽑는다`

최근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중간 유통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등을 밝혀내는 최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와 경유지를 역 추적하는 방식의 첨단 수사기법입니다. 촉매나 제조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불순물의 비율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가능한 수사기법이기에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수사기법이기도 합니다. 경찰청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마약수사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역추적이 가능한 마약류는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가장한 마약성분함유 약품, 그리고 엑스터시 같은 환각성 신종마약류 등입니다. 마약과 같은 국제범죄 단속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들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에 각각 2명씩 배치됩니다. 아울러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식 후보확정 이전부터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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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응급의료체계 가동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연휴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국번 없이 1339를 누르면 문을 연 병원이나응급조치법을 즉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묘나 벌초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친지를 만나기 위해 장시간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 그만큼 각종 사고나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지만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아치료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설 비상 진료망이 가동됩니다. 우선 전국 440여곳의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정해 24시간 비상진료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국도 각 지역별로 당번약국을 정해 운영합니다. 문을 연 응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9를 걸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엔 환자의 응급처치 요령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약이나 배탈약, 진통제 등 간단한 상비약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온 가족이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지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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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의 봄, 양재동 꽃시장

도심속의 봄, 양재동 꽃시장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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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뿌리 뽑는다`

최근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중간 유통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등을 밝혀내는 최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와 경유지를 역 추적하는 방식의 첨단 수사기법입니다. 촉매나 제조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불순물의 비율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가능한 수사기법이기에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수사기법이기도 합니다. 경찰청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마약수사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역추적이 가능한 마약류는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건강식품을 가장한 마약성분함유 약품, 그리고 엑스터시같은 환각성 신종마약류 등입니다. 마약과 같은 국제범죄 단속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각각 2명씩 배치됩니다. 아울러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식 후보확정 이전부터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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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카르텔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에 경쟁을 확산하는 등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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