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 개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이 8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8일 포럼에는 정부투자기관 등 73개 공공기관 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청렴혁신 우수사례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소개됐고,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과제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병준 대통령 정책특보가 참석해 2007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실적향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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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개헌 지원 당연`한 일

한명숙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며 다음 정권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9개월 양보해야 하므로 개헌 추진은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으며 20%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임기가 1년 남은 참여정부에서 중장기 전략이 갑자기 쏟아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참여정부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구상을 해왔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경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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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하반기 착공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올해 4천억원대의 임대주택 펀드가 조성됩니다. 또, 하반기 중으로 수도권 지역에 시범사업지구가 지정돼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의 첫삽을 뜨게 됩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올해 건설할 예정인 비축용 임대주택은 총 5천 가구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올 하반기 중 건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임대주택 펀드가 조성됩니다. 우선 올해 계획된 5천호 건설을 위해 4천억원 수준의 펀드가 만들어지고, 총 50만호의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까지 90조원에 달하는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재정손실 우려를 제기합니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6%인 데 반해 임대수익률은 3%밖에 안돼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년 임대 후 매각할 때 건설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어 재정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가 1억 8천만원의 주택은 분양가격 수준인 2억 5천만원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예상 매각가격 2억 5천만원에 1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매각가격은 3억 2천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천억원 펀드에 비축용 임대 5천가구 건설,서민 주거 안정의 출발신호가 울렸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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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겨냥 방문,전화판매 피해 주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과정에서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그리고 사업권유거래 등에 있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행위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처의 연락처와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피해를 본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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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 세계 4위로 상승

우리나라가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전에 비해 26.6% 늘어난 5천935건을 기록해 미국과 일본, 독일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2002년 9위, 2003년과 2004년 연속 7위, 2005년 6위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순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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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의료 등 `인프라 확충`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업 종사자들도 함께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번 정책 구상은 `기업`은 물론 `사람`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와 함께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를 비롯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지방 초중등 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 과학, 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됨은 물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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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원 ‘당연’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참여정부 출범부터 준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입니다.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과 관련해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에서 중장기 정책 급조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당장 급조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있어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준비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정도 준비가 늦었다’며 참여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빠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원마련방안 또한 짜여져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권에서는 9개월 이상 임기를 양보해야하는 일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꼭 총리까지 나서 개헌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다며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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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준비 OK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를 결정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들의 평창 현지실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사를 앞두고 지금 평창에서는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석민 기자>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4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동계올림픽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단2번 그것도 일본에서만 계최 됐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를 경험한 평창 두번의 실패는 없다는 의지와 각오로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지난 4년간 개최해온 드림프로그램은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와 중남미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 했습니다.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설 공사도 한창입니다. 5만명을 수용 할 수 있는 메인 스타디움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키 점프대는 기초공사를 끝내고 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장간 이동이 30분이면 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실사단을 감동시킬 프로그램도 완벽히 준비 했습니다. 정부도 대회 유치활동비 80억원을 배정하고 전문 인력를 파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IOC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지금 평창에서는 유치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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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르네상스 개척

미래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전통 사상을 콘텐츠에 담아 신한류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연 기자> 문화관광부는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습니다.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사람과 동물, 식물 등 생명체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사 수준으로 만드는 디지털 창조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를 통한 펀드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콘텐츠 진흥과 함께 보호방안도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문화예술과 종교,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콘텐츠 진흥을 위해 국, 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창작뮤지컬과 국악에 대한 무대할당제를 자율적으로 실시. 이와 함께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전통문화와 결합한 신한류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한국문화택리지 등 전통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스타일을 발전시켜 상품화 하고 특히,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세계 각국에 한글학당인 세종학당을 100곳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의 양극화 사회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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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여수 품안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내건 주제입니다. 8일 여수에선 이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엄이 시작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많은 해외 주요인사들은 바다를 주제로 한 우리의 유치 노력에 큰 공감을 보였습니다. 문현구 기자> 바다를 주제로 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8일 여수에서 개막된 국제심포지엄은 오는 4월 BIE,즉 세계박람회기구의 여수 현지실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유치여망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와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도 여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 방문했다는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세계박람회 유치열기에 매우 만족해하는 분위깁니다. 특히, 회의 축사에 나선 우젠민 BIE총회 의장은 여수유치 노력을 `아시아의 개척자`라는 말로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 BIE 총회의장은 또 ‘입춘이 지나 비가 내리는 것은 동양에선 매주 좋은 뜻을 가진다’며 여수 현지의 날씨를 좋은 뜻으로 표현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세계적인 사회학자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는 `바다와 연안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건 박람회 주제를 호평했습니다. 이밖에도 바다의 자원, 환경, 생태문제 등과 생태계에서 바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참석자들간에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여수 국제 심포지엄에 세계박람회기구 대표들을 초청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의 하나로 이번 국제회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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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값싸고 편안하게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제수용품가격 상승과 교통체증은 피하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물가는 잡고 교통체증은 시원하게 뚫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쌀과 밤, 쇠고기 등 22개 품목의 공급을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직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고 농협, 수협, 축협을 통해서 제수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22개 품목은 특별단속도 실시해 가격폭등을 미리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우러 설을 앞둔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짧은 설 연휴로 예년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귀성객이 집중될 16일부터 닷새동안 열차와 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전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객차 수를 하루 평균 820량 늘려 5천936량을 운행하며,전세버스 8백대와 고속버스 예비차 97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밖에 은행과 백화점 등 범죄 우려 지역은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자부에 24시간 국가기반보호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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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온난화 방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 지 올해로 2년을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관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책 주간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개막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지구 평균 기온 5도, 해수면 88cm.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2100년에 맞게 될 지구의 상탭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저지대의 상당부분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인류는 생존을 위협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지구 재난을 막고자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자는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지난 1994년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후 수차례에 걸친 당사국간 협의를 거쳐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제 2회 기후변화대책 주간 행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개막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에 따른 대내외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오는 2013년부터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의무부담이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와 광주, 울산 등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기후변화대응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이상을 차지하는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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