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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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새 국가전략’필요성강조

한 세대 앞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자는 취지로 열린 `비전2030 글로벌 포럼`이 1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제이슨 보도프, 코사이 유타카 등 앞선 선진국의 비전을 수립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비전2030은 대한민국이 미래에 당면할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만든 미래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비전2030 글로벌 포럼 개회식 축사에서 새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특히 비전 2030의 성패는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에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원 조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또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한미 FTA 추진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기조연설을 한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 박사는 한국의 최우선 순위로 가족정책 개선을 들면서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율이 국가 비전 수립에 장애가 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더불러 한국은 여전히 개방이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웃국가와 이민자 등에 대해 더욱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날 포럼에는 미국형 복지 청사진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정책총괄책임자 제이슨 보도프 박사를 비롯해 일본 21세기 비전 작업을 총괄한 코사이 유타카 박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선 비전 2030 프로젝트 비전총괄팀의 우천식 KDI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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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없앤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복가격 거품 논란과 관련해 한명숙 총리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 벌에 최고 70만원까지 하는 교복 거품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가 교복과 관련해 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서민생활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9일 공정위는 교복 한 벌에 최고 70만원까지 하는 교복업체의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 중인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과 물량 담합, 재고판매 행위, 더욱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켜 몸매를 부각시키는 광고의 허위, 과장광고 여부도 조사합니다. 이 밖에도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한 총리는 사법개혁법과 국민연금법,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등 여러 가지 민생. 개혁 법안이 조속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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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각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시스템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14개 부처 197개 사업과 일반보조금을 통한 434개 사업 등 지역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며 균형발전정책의 사업별 추진 상황과 결과 등도 수록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균형발전사업의 입체적인 연계와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관리 기능이 없어 유사와 중복 투자를 조정하기 어려웠다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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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열린문화마당

지방청 직원들과 상설 2개 중대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문화마당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을 초청해 열린 이번 행사는 관현악 합주곡과 국악가요, 판소리 등 신명나는 공연으로 직원들과 상설중대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전북청은 매월 이와 같은 열린 문화마당을 개최해 동료 직원들 간의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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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우편물 배달 비상근무 가동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를 설 우편물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8개 지방 체신청과 전국 220개 총괄우체국에 설 우편물 특별 소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배달 상황 점검과 인력·장비 보강 등을 통해 소통에 완벽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휴기간이 짧은 올해는 선물로 귀향인사를 대신하려는 사람이 늘어나 소포우편물량이 전년 대비 584만7천 통보다 17.4% 증가한 686만6천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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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행자, 공무원,국민연금 형평성 맞출 것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데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2일 오전 MBC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의 일부분이며 오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가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수원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불법으로 지급받아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문제의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토록 했으며, 감사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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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생회담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9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회담을 갖습니다. 개헌 문제를 제외한 민생 현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만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만나 민생문제를 비롯한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과 한나라당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간의 2차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회담에 앞서 오는 6일 3차 실무접촉을 갖고 회담 주요 의제인 민생경제 현안과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의 개혁법안 처리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사회보험 통합 관련 법안, 사법개혁과 방송통신위 설립법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학법 처리 문제가 어느 수준에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의 사학법 연계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도와달라고 당부할 수는 있겠지만, 여권의 사학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양자회담은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연정 회담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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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주의보!

식습관의 변화와 환경오염이 대두되면서 식품 알레르기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식품표시사항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유ㆍ밀ㆍ대두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함량과 관계없이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린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이유식, 초코릿, 비스킷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약 23%에 해당되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어린 아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이유식, 초코릿, 비스킷 등 60개 제품을 대상으로‘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약 23%에 해당되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표시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더라도 알레르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레르기환자가 관련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두드러기, 피부발진, 비염, 천식, 위장 질환 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극소량의 섭취만으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의 다른 원재료 성분과 같은 활자크기로 표기돼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소보원은 최근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땅콩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해외사례를 언급하면서, 외식업체 및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메뉴판 등에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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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교복 거품 논란 철저히 조사할 것

일부 학교의 교복 거품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학교의 교복값이 70만원이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학부모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사회적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다면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고가 교복 문제에 대한 조사를 준비중이며, 특히 학부모들이 추진 중인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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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초안, 공개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이 한미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이 들어 있어 공표될 경우 통상교섭에서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양국 사이에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지키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협정문 초안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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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찾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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