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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모도 보문사 눈썹 바위('82)-농어촌 부업 제품 전시회('82)-수화 김환기 화백 유작전('82)-제27회 세계야구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명숙 총리, 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지시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의 횡포에 대해 한명숙 총리가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주 중에 불법 사금융 대책관련 당정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장혜진 기자> 한명숙 국무총리는 최근 사금융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해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피해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참여정부 후반기와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복지부동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동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과반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주유소의 주유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승인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윤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 한국정
한국정책방송원
올 우수해수욕장 선정, 해수욕장관리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가 올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20개 해수욕장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피서객에게 피서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여름철 피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여름 해수욕장의 운영상태, 환경관리, 안전 및 시설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강원도 경포와 충남 몽산포, 제주 중문 등 전국 20곳의 해수욕장을 올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3백 51개 해수욕장 가운데, 자연 경관등 외적 요인보다는 부당요금 사례와 서비스 수준, 지역민들의 자율관리 노력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피서객들에게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름철 피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해수욕장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제도란 해수욕장별로 지원자를 선정해 피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피서객들에게는 해수욕장의 불편사항을 접수 받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 해수욕장에서 시범 실시중인 해수욕장 시민참여 관리제도를 활성화해 민간부문의 해수욕장 환경관리활동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행처럼 여겨지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이 해결되고, 해수욕장이 사계절 편안한 쉼터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클릭 한번으로 국보급 고문서 감상
훈민정음, 난중일기, 삼국유사 국보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입니다. 그 동안 책이나 자료로만 접할 수 있었던 고문서를 이제는 안방에서 클릭한번이면 원문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정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난중일기를 쳐 보았습니다. 국보 76호 난중일기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74호 고흥 이충무공 친필첩자 항목이 나옵니다. 모두 이순신 충무공과 관련한 지정문화재 문헌자료들입니다. 자료 밑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자 고해상도 컬러이미지의 원문이 나옵니다. 원문을 책장 넘기듯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어 실제 고문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이 12일 공개한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 국보 51건, 보물 565건 등 총 1033건의 기록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결괍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기록유산은 어려운 한자체로 쓰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게 사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서 등 알아보기 힘든 한자를 정자체로 입력한 원문정보, 전문가 해설문 등을 제공해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한자 원문을 찾아줘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도 대폭 줄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글세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07년부터는 고문서 한글번역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건설의 새소식(`62)
훈민정음, 난중일기, 삼국유사 국보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입니다. 그 동안 책이나 자료로만 접할 수 있었던 고문서를 이제는 안방에서 클릭한번이면 원문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정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난중일기’를 쳐 보았습니다. 국보 76호 ‘난중일기’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74호 ‘고흥 이 충무공 친필첩자’ 항목이 나옵니다. 모두 이순신 충무공과 관련한 지정문화재 문헌자료들입니다. 자료 밑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자 고해상도 컬러이미지의 원문이 나옵니다. 원문을 책장 넘기듯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어 실제 고문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이 12일 공개한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 국보 51건, 보물 565건 등 총 1033건의 기록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결과입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기록유산은 어려운 한자체로 쓰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게 사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서 등 알아보기 힘든 한자를 정자체로 입력한 원문정보, 전문가 해설문 등을 제공해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한자 원문을 찾아줘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도 대폭 줄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글세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07년부터는 고문서 한글번역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김제 AI 가축 36만여 마리 매몰처분
익산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전북 김제시에서 조류 살처분 작업이 시작 됐습니다. 메추리와 닭을 포함해 모두 36만여 마리가 매몰됩니다. 유진향 기자> 3차 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시 공덕면 일대의 메추리와 닭에 대한 매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살처분 범위를 발생지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는 물론 반경 3킬로미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메추리 29만여 마리와 닭 7만 5천마리 등 모두 36만여 마리가 살처분 됩니다. AI 발생지 농장 주변은 방역복을 착용한 경찰과 군 병력이 배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 AI 발생지에 가까이 있고 대규모 사육 단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방역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발생지 주변 국도에서는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2백 20여 농가가 가축 2백60여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제시 용지면에 방역 초소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용지면에서 AI가 발생하면 농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AI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일단 익산에서 1,2차 AI가 발생한 것과 김제의 3차 AI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로 볼때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오염원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젖소 도입(`61)
선진국 아닌 이유 “지성·언론의 위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성과 언론의 위기를 보여 주는 3가지 사건들을 들며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언론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한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지성과 언론의 위기였다며 보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사회를 진단할 때 우리는 선진국임을 자임할 수 없는데 그 대답의 하나를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서 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같은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가지 사례로 교과서 포럼이 내놓은 교과서 시안 발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 그리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교과서 포럼 건은 일본의 극우집단인 새역모가 주장해, 강변하고 있는 식민사관의 한국적 변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단순히 정신나간 학자들의 해프닝을 넘어 특정 세력이 꿈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역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는 사실상 의회민주주의의 죽음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것에 굴복하고만 참여정부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종을 친 종지기가 된 셈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간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사건의 본질은 과거 대낮에 벌어졌던 권언유착구조가 사라진 뒤 어두운 야밤에 생겨난 정언유착관계의 일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실장은 특히 이 사건들의 중심에 항상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끝으로 우리
`재산 변동액` 신고
2007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2007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때 변동가격 신고
내년부터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할 때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중대형 식당들의 쇠고기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됩니다. Q> 내년부터 재산공개를 해야하는 공직자들은 주요재산을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구요? 장혜진 기자> A> 내년초부터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4급이상 공직자들은 주요 재산을 신고할 때 해마다 달라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공직자들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내년 6월부터 모든 재산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내년초 정기등록부터 일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최초 재산등록이후 거래가 없었을 경우 공직자들의 등록대상 재산 가격을 최초 등록한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해 실제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변동되는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공개돼 등록되는 재산이 실제 규모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 또 12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명숙 국무총
김포 신도시 5만 9천가구 본격 개발
정부가 김포 양촌 지구 328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빠른 2008년 6월에 첫 분양을 시작하고 공급규모는 5만9천 가구입니다. 이경태 기자> 김포 신도시에 들어서는 주택은 임대주택 2만1000 여 가구를 포함해 총 5만9000여 가구입니다. 지난 11.15 부동산 대책 때 밝힌 대로 기존 5만3천세대보다 6천세대가 늘어난 규몹니다. 규모 뿐 만 아니라 분양시기도 종전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도권 주택공급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늘어난 6천 여 가구는 인구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결과입니다. 헥타르당 인구밀도는 128명에서 137명으로 높아졌고 용적률은 171%에서 190%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김포신도시 개발발표는 지난 11.15 부동산 정책이후 정부의 공급정책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분양이 끝난 화성을 포함해 김포와 판교, 파주와 양주, 광교와 검단, 그리고 송파가 당초 계획보다 4만 3000가구 늘어난 4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도 최대한 앞당겨져 오는 2009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포신도시를 필두로 시작한 정부의 공급정책은 물량확대와 분양일정 조정 등 본격적인 수급조절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공청회
통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면서 양자를 아우르는 통합규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11일 열린 방송통신융합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4개월여의 준비 끝에 지난 6일 입법 예고됐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방송, 통신 전문가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법안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간의 갈등에 의해 새로운 법제도기반의 마련이 지연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산업기반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은 서로 다른 존립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 온 만큼, 단기적으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용자와 시청자의 권리가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한다는 뼈있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방통위의 우정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 규모와 자산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또 정보통신과 해당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초로 오는 15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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