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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테이너 화물 수송 개시('72)-자유의 마을에 추석선물 전달('72)-여성저축생활중앙회 캠페인('72)-코스모스 가꾸기('72)-경기도 용인군 신갈리 용인 정신병원('72)-활기 띤 울릉도('72)-국위 떨친 우리 민속예술단('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료 생산('69)-보리새우 양식 기업화에 성공('69)-백제시대의 흑색 토기 발견('69)-고교군사훈련 검열식('69)-진료 비행기 탄생('69)-현대조각 5인전 전시('69)-친선 농구경기('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강종합개발('82)-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2)-국보순례('82)-제1회 윈드서핑 선수권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한번으로 국보급 고문서 감상
훈민정음, 난중일기, 삼국유사 국보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입니다. 그 동안 책이나 자료로만 접할 수 있었던 고문서를 이제는 안방에서 클릭한번이면 원문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정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난중일기를 쳐 보았습니다. 국보 76호 난중일기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74호 고흥 이충무공 친필첩자 항목이 나옵니다. 모두 이순신 충무공과 관련한 지정문화재 문헌자료들입니다. 자료 밑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자 고해상도 컬러이미지의 원문이 나옵니다. 원문을 책장 넘기듯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어 실제 고문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이 12일 공개한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 국보 51건, 보물 565건 등 총 1033건의 기록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결괍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기록유산은 어려운 한자체로 쓰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게 사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서 등 알아보기 힘든 한자를 정자체로 입력한 원문정보, 전문가 해설문 등을 제공해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한자 원문을 찾아줘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도 대폭 줄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글세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07년부터는 고문서 한글번역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위기대응으로 적조 피해 역대최소
올해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액이 사상 최소인 7천3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전문가와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적조대책 평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적조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의 적조대책본부와 일선 적조대책반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예찰과 정보제공 등 초동방재활동을 강화한 결과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적조와 관련한 역대 최대 피해액은 지난 95년의 764억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피해액도 72억원에 달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노무현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 주재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로 재계 총수들을 초청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를 주재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는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열리는 행사로 참여정부 들어 이번이 4번째 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명숙 총리, 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지시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사금융의 횡포에 대해 한명숙 총리가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주 중에 불법 사금융 대책관련 당정협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장혜진 기자> 한명숙 국무총리는 최근 사금융관련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해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피해가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참여정부 후반기와 연말을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복지부동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동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과반수는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주유소의 주유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승인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윤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 한국정
건설의 새소식(`62)
젖소 도입(`61)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변동액’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내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공청회
통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면서 양자를 아우르는 통합규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11일 열린 방송통신융합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4개월여의 준비 끝에 지난 6일 입법 예고됐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방송, 통신 전문가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법안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간의 갈등에 의해 새로운 법제도기반의 마련이 지연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산업기반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은 서로 다른 존립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 온 만큼, 단기적으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용자와 시청자의 권리가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한다는 뼈있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방통위의 우정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 규모와 자산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또 정보통신과 해당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초로 오는 15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김포 신도시 5만 9천가구 본격 개발
정부가 김포 양촌 지구 328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빠른 2008년 6월에 첫 분양을 시작하고 공급규모는 5만9천 가구입니다. 이경태 기자> 김포 신도시에 들어서는 주택은 임대주택 2만1000 여 가구를 포함해 총 5만9000여 가구입니다. 지난 11.15 부동산 대책 때 밝힌 대로 기존 5만3천세대보다 6천세대가 늘어난 규몹니다. 규모 뿐 만 아니라 분양시기도 종전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도권 주택공급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늘어난 6천 여 가구는 인구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결과입니다. 헥타르당 인구밀도는 128명에서 137명으로 높아졌고 용적률은 171%에서 190%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김포신도시 개발발표는 지난 11.15 부동산 정책이후 정부의 공급정책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분양이 끝난 화성을 포함해 김포와 판교, 파주와 양주, 광교와 검단, 그리고 송파가 당초 계획보다 4만 3000가구 늘어난 4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도 최대한 앞당겨져 오는 2009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포신도시를 필두로 시작한 정부의 공급정책은 물량확대와 분양일정 조정 등 본격적인 수급조절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선진국 아닌 이유 “지성·언론의 위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성과 언론의 위기를 보여 주는 3가지 사건들을 들며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언론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한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지성과 언론의 위기였다며 보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사회를 진단할 때 우리는 선진국임을 자임할 수 없는데 그 대답의 하나를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서 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같은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가지 사례로 교과서 포럼이 내놓은 교과서 시안 발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 그리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교과서 포럼 건은 일본의 극우집단인 새역모가 주장해, 강변하고 있는 식민사관의 한국적 변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단순히 정신나간 학자들의 해프닝을 넘어 특정 세력이 꿈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역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는 사실상 의회민주주의의 죽음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것에 굴복하고만 참여정부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종을 친 종지기가 된 셈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간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사건의 본질은 과거 대낮에 벌어졌던 권언유착구조가 사라진 뒤 어두운 야밤에 생겨난 정언유착관계의 일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실장은 특히 이 사건들의 중심에 항상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끝으로 우리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때 변동가격 신고
내년부터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할 때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중대형 식당들의 쇠고기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됩니다. Q> 내년부터 재산공개를 해야하는 공직자들은 주요재산을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구요? 장혜진 기자> A> 내년초부터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4급이상 공직자들은 주요 재산을 신고할 때 해마다 달라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공직자들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내년 6월부터 모든 재산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내년초 정기등록부터 일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최초 재산등록이후 거래가 없었을 경우 공직자들의 등록대상 재산 가격을 최초 등록한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해 실제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변동되는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공개돼 등록되는 재산이 실제 규모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 또 12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명숙 국무총
의료비 자료, 환자비밀 보호 이상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의료비 부문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료비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부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정보유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 진료기록 비밀보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자료접수시 질병내역은 제공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료비 내역 영업비밀 보장 문제도 의료기관들 스스로의 수입액 노출을 우려한 것일 뿐이어서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차질을 빚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원칙에 대해서 세무관련 민간단체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교육비와 보험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분야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료계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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