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세미나

`유럽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법률법인 태평양과 세종 주관으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의 퀸 엠마뉴엘, 독일의 헨겔러 뮬러 등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지적재산권법이 한국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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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나요`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가야할 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는 여행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강명연 기자> 부여에서 발견된 문양 전돌을 고사리 손으로 탁본 뜨는 어린이와 백제 시대의 숨결을 느껴보려는 듯 왕과 왕비의 옷을 입은 젊은이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따라가보는 여행지.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여행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5일 근무 등으로 높아진 여행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숨겨진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내나라 여행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보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모시에 그림을 그리는 어린이도, 동심으로 돌아가 연을 만드는 중년신사도 이곳에서는 모두 한 마음입니다. 이 외에도 전시장 한 켠에서 열리는 지역 특산물 관에서는 지역 특산품과 현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기념품 등도 구입할 수도 있어 구경에 재미를 더합니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는 오는 11일까지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계속됩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우리나라지만 그동안 잘 몰랐던 숨은 보물같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찾아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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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최고`

인천공항의 첨단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별도로 `KISS`라는 상표로 출원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유의 상품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경태 기자> 한산한 모습의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입니다. 여권자동판독 시스템과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이 도입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예전같은 대기자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기자가 직접 얼마나 빨라졌는지 체험해봤습니다. 여권을 갖다대자 바코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즉시되고 위조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예전같은 출입국 신고카드작성 절차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새로 오픈한 출입국심사 종합관리센터입니다. 24개의 모니터로 출입국 상황전체가 확인되기 때문에 심사 대기자의 수급조절이 바로바로 확인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3분기 연속 국제공항협회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시스템에게 혁신적인 한국 출입국 시스템이란 뜻의 영문 약자인 KISS 란 명칭을 붙여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KISS는 또 2007년 UN 공공행정상에 출품돼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에게 첫 국가이미지를 좌우하는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KISS는 그 영어단어의 원 뜻 처럼 한국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첫 인사를 건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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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9일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을 준근로자로 분류해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준근로자 보호방안`을 이달 하순쯤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9일 ‘특수고용직 노사관계는 매우 낙후돼있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특수고용직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보호한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노조가 아닌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단체가 사측과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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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세미나

`유럽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법률법인 태평양과 세종 주관으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의 퀸 엠마뉴엘,독일의 헨겔러 뮬러 등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와 유럽의 지적재산권법이 한국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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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지도 상승

8일 성공적인 개막을 알렸던 여수세계박람회 국제 심포지엄이 9일도 그 열기를 잘 이어가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제회의는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이러한 분위기면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여수 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의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세계박람회의 유치도시 결정과 전반적인 조율을 책임지는 BIE, 세계박람회기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총평을 통해 그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또한 둘째날 심포지엄에서도 거론된 것은 우리나라가 내세운 세계박람회 주제인 `바다`가 현재의 지구환경문제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하지만 일부 개선점도 있었습니다. 교통, 숙박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점 등은 여전히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한편, 오는 4월 9일부터는 BIE 현지실사단이 여수를 방문해 개최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이번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정부는 세계속의 여수 알리기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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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명 사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사백 서른네명이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은 포함됐지만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모두 434명입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로 정치인은 권노갑 전 의원과 김홍일 의원, 김영삼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등 7명이 포함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그리고 임창욱 전 대상그룹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계가 사면, 복권을 건의했던 기업인 59명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고 특히 박용성 전 회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이 고려됐습니다. 공직자 출신은 37명으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권영해 안기부장이 포함됐으며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등 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 들도 사면 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 사태로 공적자금 수십조 원이 들어갔고 형 집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액 횡령과 특히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경제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과거 관행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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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가격 비교적 안정세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최고 두배까지 늘려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성수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태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대책시행 첫날인 지난 5일 500그램에 3만6천957원 하던 것이 8일 현재 3만5천970원으로 2.7%하락했으며, 돼지고기도 같은 기간 7.2% 하락했습니다. 다만, 배와 감귤등 일부 과실류와 명태 등 일부 해산물 가격은 저장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는 관련 농수산물의 조기출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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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값싸고 편안하게

민족 최대의 명절 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제수용품가격 상승과 교통체증은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물가는 잡고 교통체증은 시원하게 뚫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쌀과 밤, 쇠고기 등 22개 품목의 공급을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직거래 활성화를 장려하고 농협, 수협, 축협을 통해서 제수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22개 품목은 특별단속도 실시해 가격폭등을 미리 방지할 계획입니다. 아우러 설을 앞둔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짧은 설 연휴로 예년에 비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귀성객이 집중될 16일부터 닷 새동안 열차와 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하고, 시내버스와 전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객차 수를 하루 평균 820량 늘려 5천936량을 운행하며, 전세버스 8백대와 고속버스 예비차 97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밖에 은행과 백화점 등 범죄 우려 지역은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자부에 24시간 국가기반보호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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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하루.이틀 전에 장 보면 저렴해요`

대체로 설 성수품의 가격은 설 이틀 전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격이 가장 높은 때는 종류별로 수산물의 경우 설 7일 전,축산물의 경우 9일 전, 과일류는 4일 전, 채소류는 6일 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최근 3년간 설을 전후한 설 성수품의 가격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가급적 설 하루나 이틀 전쯤에 장을 보는 것이 저렴하게 장을 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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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신중한 계약`이 필수

발코니확장이 합법화 된 이후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 개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고 쾌적한 집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확장공사 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 지난해 1월부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면서 기존 아파트나 신규분양 아파트 단지마다 사업자들이 발코니 확장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서 외벽이 있고 새시를 했더라도 다른 실내에 비해 단열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할 때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재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발코니 확장관련 소비자피해상담 277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 후 하자 관련 피해가 57.4%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32.1%, 시공지연 7.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하자내용은 외벽 및 새시공사부분의 누수나 곰팡이, 결로현상이 61.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공불량, 난방불량, 시공자재 상이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발생 피해는 아파트 시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 사업자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해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계약관련 피해는 계약해제 요구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해약불가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해약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보원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의 표준화와 아울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아파트 시공사나 전문건설등록업자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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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꾸준한 상승세‘

한겨레신문은 8일 ‘고용율 60%, 마의 벽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우리나라 고용률이 4년 연속 59%대에서 맴돌고 있고 이는 선진국과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여성 고용률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고용률이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의 오은경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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