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 그곳에 양들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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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의 새 소식(`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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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가시화

6일 오후 청와대에서는 올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4년간의 안보정책 성과를 점검한 6일 회의에서는 올해 안보 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두기로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올해 안보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정책 가시화`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대 전략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대 전략 과제로는 북핵문제 해결 본격화와 남북관계 발전. 정부는 이같은 전략과제를 통해 북핵문제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도 선순환적으로 진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4대 중점과제로는 한미동맹의 성공적 조정과 전략적 협의강화. 국방개혁 가속화로 자주국방 기반확대. 능동적 경제외교와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리고 국가 위기관리 체계 본격 가동을 선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부처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안보정책 과제들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가 안보분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정책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백종천 NSC사무처장 겸 안보실장을 NSC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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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복착용 시기 연기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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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복착용 시기 연기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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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도 논의하기로

오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만남을 위해 6일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이 세 번째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경제와 제도개혁관련 주요쟁점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사법개혁법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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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화 및 실용적인 방재연구로의 전환

소방방재청은 6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7년도 방재교육 과정 소개 및 실용적인 방재 연구 기반 구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국립방재교육연구원장의 설명으로 이루어진 브리핑은 ‘Safe Korea 실현을 위한 방재교육의 브랜드화’ 정착을 목표로 민방위와 생활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방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피해가 일선 지역에서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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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복무단축, 사회복무 필요성

정부가 내 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의 핵심은 역시 군 복무 단축과 사회복무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국가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군복무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젊은 인력을 빨리 사회에 투입 해 한정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이른바 병무행정의 ‘비형평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해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의지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회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해 제2국민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현역병들과 병역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의 비형평성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현역병과 대체 복무자 사이의 월급 차이는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20만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4~27개월, 대체 복무병의 24~36개월임을 감안 할 때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편한 대체복무자들이 많은 월급까지 받아가며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현역병들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앞으로 24개월인 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지만 26개월인 공익요원의 복무기간은 조금만 단축해 현역과 비현역의 복무기간의 격차를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병무행정의 비효율성은 역시 업무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역병보다 편한 군생활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대체 복무.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서류복사나 청소등 단순 보조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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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략 지속 추진

한명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 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의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에 대해 일각에서 대선용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가 오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발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상대비체제를 갖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2010년부터 장애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2세까지 장애영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게 한다는 내용 이밖에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를 현재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도 현재 3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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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왔다면서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협력은 물론 인사와 정책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행자부는 협약서 실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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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관광 지출 100억달러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순전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에서 쓴 돈이 108억 3천 17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등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업무목적의 출장경비는 28억 5천 300만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여행경비 가운데 순수 관광성 경비는 29억 2천 99만달러로, 업무여행 경비 23억 1천 350만 달러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의 대부분이 관광성 경비인데 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은 관광성 경비와 업무여행 경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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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관광 지출 100억달러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순전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에서 쓴 돈이 108억 3천 17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등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업무목적의 출장경비는 28억 5천 3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여행경비 가운데 순수 관광성 경비는 29억 2천 99만 달러로, 업무여행 경비 23억 1천 350만달러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의 대부분이 관광성 경비인데 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은 관광성 경비와 업무여행 경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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