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업정책비서관에 이승훈

노무현 대통령은 산업자원부 제1차관으로 승진한 오영호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후임에 이승훈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을 내정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또 해외언론비서관과 사회조정 3비서관 후임에는 오영진 코리아타임스 경제부장과 민형배 인사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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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과제는?

지난 8~9일 이틀 동안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거둔 성과와 함께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현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어떤 성격의 회의인가요? 문현구 기자> A> 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수를 비롯해 모로코의 항구도시인 탕헤르,폴란드의 공업도시인 브로츠와프까지모두 3곳의 도시가 유치 경쟁지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경쟁도시들에 비해 여수는 그간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터여서 이번에 29개 나라에서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 대표 33명을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고,우리의 유치 열기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Q> 네, 이번 심포지엄에는 어떤 해외인사들이 방문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방문단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A> 네, 앞서 각국의 BIE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BIE에는 세계 9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표들은 BIE 사무총장과 총회의장을 비롯해 세계적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 방문단은 특히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인`바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여수의 지리적인 위치가 바다에 접한 항구도시인 점과 21세기는 바다환경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인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내용을 잘 살린 주제라는 것입니다. Q>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2년 개최지 선정까지의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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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독점 `차단`

불공정한 시장거래는 해당 업체들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보강해 특히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올해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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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무원 퇴직금, 민간만큼 현실화해야`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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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 결의대회

건설교통부는 12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결의대회 를 개최했습니다. 12일 행사에서 건설교통부 직원들은 건설교통부가 직무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징계 처분은 물론 인사와 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와함께 청렴실천 결의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청렴 나무에 이름표를 다는 행사`를 갖고, 청렴 나무를 건교부 현관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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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2% 이내로 제한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정부산하기관 운영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마사회를 비롯한 100개 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사회 등 정부산하기관의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인력 증원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가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으로 돌려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관리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쓸 땐 유흥업소에선 결제를 할 수 없는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예산정보의 허위,부실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 담당자를 지정토록 했고, 예산집행 시 국회.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며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정부산하기관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번 예산관리기준의 준수여부는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감사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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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조사와 함께 유족에 대한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명연기자>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찾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동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여수 현지에 출입국관리 국장을 급파해 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출입국관련 기관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각 외국인 보호시설의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윤조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한 외교부는 숨진 외국인들의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한 공관과 해외 한국공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발급하고 비자 수수료도 면제해 줄 것을 해외 공관에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방화 여부와 관련 없이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가운데 사상자를 제외한 28명을 지난 11일 밤 청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이송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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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도 `논술`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 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 놨습니다. 강석민 기자> Q> 공무원 시험 유형이 달라진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네, 여러 과목을 통합해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논술하는 `통합형 논술`이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입됩니다.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으로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문제해결 능력 측정을 위한 응용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며 고등고시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뤄집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방식은 `공직예비시험`으로 전환 됩니다. 이는 채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 뒤, 일선 부처들이 후보자군들에 대한 수시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뽑는 방식으로 공무원 선발권이 일선부처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고, 수험생은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감안해 부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정책도 제시했습니까? A>네, 인사위는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이하의 초등학교 미취학 전으로 늘렸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직과 계약직. 고용직등으로 세분화돼 있는 공무원 직종을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과 별정직 일부는 경력직으로,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일부는 비경력직으로 분류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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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KDI 연구용역 발표

행정자치부는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KDI는 민간 법정퇴직금의 30~40% 수준인 현행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관의 보수격차와 공무원 신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추가적 저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매칭펀드 방식의 저축계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중심으로 KDI의 연구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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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브랜드 `KISS` 탄생

인천공항의 첨단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별도로 `KISS`라는 상표로 출원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유의 상품가치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경태 기자> 한산한 모습의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여권자동판독 시스템과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이 도입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예전 같은 대기자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기자가 직접 얼마나 빨라졌는지 체험해봤습니다. 여권을 갖다대자 바코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즉시되고 위조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예전 같은 출입국 신고카드작성 절차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새로 오픈한 출입국심사 종합관리센터. 24개의 모니터로 출입국 상황전체가 확인되기 때문에 심사 대기자의 수급조절이 바로바로 확인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3분기 연속 국제공항협회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시스템에게 혁신적인 한국 출입국 시스템이란 뜻의 영문 약자인 KISS 란 명칭을 붙여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KISS는 또 2007년 UN 공공행정상에 출품돼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에게 첫 국가이미지를 좌우하는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 KISS는 그 영어단어의 원 뜻처럼 한국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첫 인사를 건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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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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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단체 ‘지원 중단‘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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