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독점 `차단`

불공정한 시장거래는 해당 업체들을 넘어 결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 해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보강해 특히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올해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 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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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이야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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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뿌리뽑는다`

최근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중간 유통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등을 밝혀내는 최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와 경유지를 역 추적하는 방식의 첨단 수사기법입니다. 촉매나 제조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불순물의 비율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가능한 수사기법이기에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수사기법이기도 합니다. 경찰청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마약수사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역추적이 가능한 마약류는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 건강식품을 가장한 마약성분함유 약품, 그리고 엑스터시 같은 환각성 신종마약류 등입니다. 마약과 같은 국제범죄 단속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들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에 각각 2명씩 배치됩니다. 아울러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식 후보확정 이전부터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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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응급의료체계 가동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연휴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국번 없이 1339를 누르면 문을 연 병원이나응급조치법을 즉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묘나 벌초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친지를 만나기 위해 장시간 이동이 많아지는 설 연휴. 그만큼 각종 사고나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지만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아치료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설 비상 진료망이 가동됩니다. 우선 전국 440여곳의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정해 24시간 비상진료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국도 각 지역별로 당번약국을 정해 운영합니다. 문을 연 응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9를 걸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엔 환자의 응급처치 요령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약이나 배탈약, 진통제 등 간단한 상비약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온 가족이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지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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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의 봄, 양재동 꽃시장

도심속의 봄, 양재동 꽃시장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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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뿌리 뽑는다`

최근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중간 유통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등을 밝혀내는 최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마약성분을 분석해 제조지와 경유지를 역 추적하는 방식의 첨단 수사기법입니다. 촉매나 제조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불순물의 비율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가능한 수사기법이기에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수사기법이기도 합니다. 경찰청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마약수사에 프로파일링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역추적이 가능한 마약류는 히로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건강식품을 가장한 마약성분함유 약품, 그리고 엑스터시같은 환각성 신종마약류 등입니다. 마약과 같은 국제범죄 단속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강력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상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각각 2명씩 배치됩니다. 아울러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공식 후보확정 이전부터 신변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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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카르텔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에 경쟁을 확산하는 등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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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변화`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공무원의 선발과 시험 출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또 육아휴직의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인사 정책도 강화됩니다. 강석민기자> 공무원시험이 현재의 일괄공채 방식에서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바뀝니다. 예비시험제도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각 기관이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공무원시험이 면접 전 15%이상을 뽑는 것처럼 예비시험제에서도 15%이상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는 내년 상반기 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시험입니다. 공무원 선발시험의 전형 방법도 경제학 통계학 등과 같은 단답형, 단순 논술형에서 중장기적으로 학제 통합 사례형으로 바뀝니다. 학제 통합 사례형 이란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현재의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던 `시간제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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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희망 공유하는 사회

우리 사회가 함께 국가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나아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의 국가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12일은 이웃나라 일본의 21세기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섭 홍보관> Q>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판 2030인 `일본 21세기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미래 전략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A> 일본 21세기 비전은 현재 일본이 장기전략 없이 이대로 흘러 갈 경우 `직면하게 될 위기상황`을 피해 보자는 취지에서 `피해야 할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에서 분석한 피해야할 시나리오란,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으로 경제 침체와 축소가 일어나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전체의 활력소가 떨어지고 보호주의가 만연하면서 새로운 산업발전을 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세계화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세계 경제 구도에서 일본의 비중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모든 계층의 희망마저도 격차를 가져오게 되는 ‘희망격차사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피해야할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일본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겁니까? A> `일본 21세기 비전`은 2030년 일본의 모습은 크게 `개방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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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독점 `차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담합이나 독과점 차단에 주력하고 규제산업 경쟁을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A>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장은 12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보강을 통해 공공부문 입찰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와 지적 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Q>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허가가 3년마다 연장돼 행정부담과 사업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 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제약업체 리베이트 등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시작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조사는 오는 14일 쯤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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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귀성길 17일 오전 가장 혼잡

경찰은 이번 연휴기간 중 귀성길은 17일 오전 9시∼낮 12시, 귀경길은 19일 낮 12시∼오후 6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부선 이용자가 37.6%로 서해안선 15.4%, 중부선 9.0%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고속도로 교통소통 상황을 확인한 뒤 이용노선을 결정해 출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재래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상습 정체 지역 104개소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통소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6일 낮 12시부터 18일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일부 나들목을 탄력적으로 통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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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과제는?

지난 8~9일 이틀 동안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거둔 성과와 함께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현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어떤 성격의 회의인가요? 문현구 기자> A> 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전라남도 여수시에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수를 비롯해 모로코의 항구도시인 탕헤르,폴란드의 공업도시인 브로츠와프까지모두 3곳의 도시가 유치 경쟁지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경쟁도시들에 비해 여수는 그간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터여서 이번에 29개 나라에서 BIE, 즉 세계박람회기구 대표 33명을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고,우리의 유치 열기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Q> 네, 이번 심포지엄에는 어떤 해외인사들이 방문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방문단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A> 네, 앞서 각국의 BIE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BIE에는 세계 98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표들은 BIE 사무총장과 총회의장을 비롯해 세계적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들 방문단은 특히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인`바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여수의 지리적인 위치가 바다에 접한 항구도시인 점과 21세기는 바다환경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인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내용을 잘 살린 주제라는 것입니다. Q>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2년 개최지 선정까지의 일정은 어떻게 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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