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80만개 만든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또 그 일자리들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 이 중 정부의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출되는 규모가 40만개, 시장에서 공급되는 일자리가 나머지 40만개입니다. 우선 올해 만들어지는 20만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13만 천개, 생활체육강사 등 청.장년층 일자리 6만 5천개가 만들어집니다. 또 문화재관리원 등에 노년층 및 장애인도 5천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2천억 원. 지난해 1조 4천억 원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를 크게 늘린 후 이를 기반으로 시장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구직자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지자체와 연계해 사회서비스 포털사이트와 노동부 워크넷에서 일자리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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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공론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아시아사회 과학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학술시민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담당한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교수는 1987년의 제정 된 헌법 체계가 한국사회를 선진화 해야겠다는 전제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 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체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개헌 논의 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가진 후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교수는 많은 법제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을 찬성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개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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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올린 기름값

국제 원유가격에 비해 주유소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비싸 의아해 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 4곳이 담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 10일까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사들은 휘발유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며 함께 모여서 합의한 가격대로 기름을 팔았는지 점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국제 원유가격은 1리터에 20원 올랐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담합이 이뤄졌던 지난 2004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 대형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 승용차 운전자 등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순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증된 사례 외에도 담합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더 있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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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류시원 관광홍보대사 위촉

한류스타 류시원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류시원씨는 오는 5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관광교류확대의 밤‘과 일본 3개 도시에서 열리는 콘서트 등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한류 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관광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2일 관광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일본과 중국·필리핀 등에서 온 팬클럽 회원 8명이 한국관광홍보도우미로 같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자국에서 팬클럽 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관광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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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CC 선거 전담 수사팀` 신설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올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UCC 전담 수사팀이 신설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21일 UCC 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할 `UCC 대책 상황실`과 디지털수사팀을 설치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UCC를 활용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블로그와 미니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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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21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행정자치부가 21일 발표한 올 한해 업무보고 내용을 박명재 장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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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적극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대한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헌법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아시아사회 과학원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학술시민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담당한 장영수 교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헌 여부는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교수는 1987년의 제정된 헌법 체계가 한국사회를 선진화 해야겠다는 전제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은 대두 되고 있다며 현재 헌법체제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개헌 논의 자체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가진 후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교수는 많은 법제 전문가들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개헌을 찬성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장희 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개헌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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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CC 선거 전담 수사팀` 신설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올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UCC 전담 수사팀이 신설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21일 UCC 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및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할 `UCC 대책 상황실`과 디지털수사팀을 설치해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UCC를 활용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권유, 호소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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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규정 `개선`

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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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있는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 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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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행정자치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셨습니다. Q> 우선, 올해 행정자치부의 주요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Q> 참여정부는 혁신정부라고 할 만큼 정부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정부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정부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Q>.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Q>. 지방자치 총괄부처로서 2007년도에 추진하는 지방자치 관련 핵심정책 몇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Q> 지방재정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Q>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지역을 30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Q>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신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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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규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 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 규제가 도입됩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CCTV 설치 기준이 없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고 자료의 활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CCTV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오, 남용에 대해서는 강화된 전자정부법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재원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바꾸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바꿔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 등 2개로 나눠져있는 지방세체계를`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으로 다원화 해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국회의원 보좌관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이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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