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복권대상 발표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 434명이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장관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은 포함됐지만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모두 434명입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로 정치인은 권노갑 전 의원과 김홍일 의원, 김영삼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등 7명이 포함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기위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그리고 임창욱 전 대상그룹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계가 사면, 복권을 건의했던 기업인 59명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고 특히 박용성 전 회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이 고려됐습니다. 공직자 출신은 37명으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과 권영해 안기부장이 포함됐으며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등 16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들도 사면 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 사태로 공적자금 수십조 원이 들어갔고 형 집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액 횡령과 특히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경제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과거 관행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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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르네상스 개척

미래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전통 사상을 콘텐츠에 담아 신한류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연 기자> 문화관광부는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습니다.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사업비 192억 원을 들여 2009년까지 사람과 동물, 식물 등 생명체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사 수준으로 만드는 디지털 창조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를 통한 펀드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콘텐츠 진흥과 함께 보호방안도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문화예술과 종교,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전통문화와 결합한 신한류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한국문화택리지 등 전통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상품화 하고 특히,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세계 각국에 한글학당인 세종학당을 100곳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의 양극화 사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 불균형 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이 함께 신명나는 한해를 만들어 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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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의 거쳤다

지난 7일에 정부가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한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구상’을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8일 ‘2단계 균형발전안에 세부 계획도 재정 대책도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단계 균형발전안에 법인세 감면에 따라 감소할 세수를 충당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간 합의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으로 세부 계획은 다음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의 윤정식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일부 언론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구상이 부처간 협의 없이 추진된 선심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정책 구상에 포함된 14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06년 9월부터 실무협의 및 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데 이어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 2차례를 거쳐 결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실무 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3월 중 최종 정부 입장을 마련하여 4월 중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언론에서는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이 없다고도 문제삼고 있는데요? A> 지방 이전·창업·운영중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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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만남

1년 반만의 만남입니다. 개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기에 회담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한발씩의 양보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배해수 기자> 지난 2005년 9월 박근혜 대표와의 만남 뒤 1년 5개월 만의 영수 회담입니다. 몇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민생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 문제 논의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야당의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국민연금 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공허한 정치적 공방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열린 회담인 만큼 시작부터 양측은 민생 돌보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디까지가 민생인지 한번 토론해 봅겠습니다. 회담 결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등에 있어 의견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여당의 분열로 국회 입법 추진이 우려됐던 부동산 법안들이 이번 합의로 탄력을 받게 돼 서민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노인수발 보험제도 도입이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합의는 앞으로 개헌 논의에 열린 시각을 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에 걸림돌이었던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론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입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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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병 육성! 해국기초교를 가다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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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경계 전선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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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문화행사 풍성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문화행사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운현궁 등 전국의 박물관과 궁·능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열리고, 풍물패 공연과 가족영화 상영, 전통놀이마당 등의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또 서울 청계광장과 월드컵공원 그리고 서울대공원과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갖가지 지역 주민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의 궁능과 박물관이 무휴로 개방되며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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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미래에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전통 사상을 콘텐츠에 담아 신한류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연 기자> 문화관광부는 올해 주요 추진 정책으로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꼽았습니다.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예부흥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사업비 192억 원을 들여 2009년까지 사람과 동물, 식물 등 생명체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사 수준으로 만드는 디지털 창조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를 통한 펀드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콘텐츠 진흥과 함께 보호방안도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소스- 멀티유즈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문화예술과 종교,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를 전통문화와 결합한 신한류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대에서 비보이까지, 한국문화택리지 등 전통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한 스타일을 발전시켜 상품화 하고 특히,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세계 각국에 한글학당인 세종학당을 100곳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의 양극화 사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 취약계층과 문화 불균형 지역에 대한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이 함께 신명나는 한해를 만들어 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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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물가 안정세

이제 설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2배이상 늘리는등 설물가 안정을 꽤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와 사과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일 기자> 설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주부들의 고민, 바로 차례상 차릴 비용 문제입니다. 차례상에 올라갈 주요 성수품의 가격동향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쇠고기의 경우 500그램당 가격이 지난 5일 3만6천9백원에서 8일에는 3만5천9백원으로 천원정도 하락했습니다. 돼지고기도 같은 기간 500그램당 가격이7천8백원에서 7천3백원으로 500원정도 낮아졌으며 갈치의 경우도 마리당 가격이 100원 정도 싸졌습니다.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쇠고기 등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2배까지 늘린것이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반면, 배와 감귤 등 일부 과실류와 명태 등 몇몇 해산물 가격은 다소 올랐습니다. 배의 경우 10개 당 가격이 지난 5일 3만3천7백원에서 8일에는 3만4천4백원으로 700원 올랐습니다. 또, 감귤도 같은기간 10개당 가격이 2천8백원에서 3천원으로 약 200원가량 올랐고 명태 한 마리당 가격도 백원정도 오른값에 거래됐습니다. 정부는 설물가 안정을 위해 농협 보유물량의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농협과 수협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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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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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한 장의 삶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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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준비 `OK`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를 결정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들의 평창 현지실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사를 앞두고 지금 평창에서는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석민 기자>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14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동계올림픽.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단 2번, 그것도 일본에서만 개최됐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를 경험한 평창. 두번의 실패는 없다는 의지와 각오로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지난 4년간 개최해온 드림프로그램은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와 중남미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 했습니다.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설 공사도 한창입니다.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 스타디움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키 점프대는 기초공사를 끝내고 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장간 이동이 30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실사단을 감동시킬 프로그램도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정부도 대회 유치활동비 80억원을 배정하고 전문 인력를 파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IOC 실사단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지금 평창에서는 유치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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